탐정사무소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로 미·중 무역갈등이 재점화되면서 인공지능(AI) 반도체 붐으로 ‘훈풍’이 불던 국내 반도체 업계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삼성전자는 특허 문제로 미국 업체에 6000억원대 배상금을 물게 됐다.
12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와 관련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지난 9일 사마륨·디스프로슘 등 희토류 7종을 수출통제 품목에 포함하고, 반도체 등을 위한 수출 신청도 사안별로 심사를 거치도록 하면서다.
희토류는 반도체 웨이퍼 연마작업 등에 쓰이는 필수 원료로, 중국은 전 세계 생산량의 약 70%를 차지한다. 반도체 업계로서는 수출 허가를 일일이 거쳐야 하는 등 불확실성이 커진 셈이다.
주말 사이 미·중 갈등이 찬물을 끼얹기 전만 해도 반도체 업계 분위기는 최고조였다. 미국발 ‘AI 칩 특수’로 인한 고대역폭메모리(HBM) 판매량 확대와 D램 수요 증가·가격 상승 등 호재가 잇따르며 주가가 연일 오름세를 기록했다.
지난 10일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6.07% 오른 9만4400원에 거래를 마쳤고, SK하이닉스는 8.22% 오른 42만80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양사 모두 종가 기준 사상 최고가다.
SK하이닉스는 이에 힘입어 이날 창립 이래 최초로 시가총액 300조원을 돌파했다. 삼성전자는 역대 최고가 9만6800원(2021년 1월)에 바짝 다가서며 이른바 ‘10만 전자’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삼성전자는 악재가 하나 더 겹쳤다. 미국 업체가 낸 무선통신 특허 침해 소송에서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삼성전자는 지난 10일(현지시간) 미 텍사스주 동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으로부터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에 4억4550만달러(약 6381억원)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받았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 노트북과 갤럭시 스마트폰 등 무선 기능을 탑재한 기기들이 이 업체의 특허 4개를 침해했다고 봤다. 4세대(4G)·5G 등 무선통신 관련 기술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이 업체는 2023년 삼성전자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평결에 관해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곧 있을 올해 3분기(7~9월) 잠정 실적 발표에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호실적이 유력한 상황이다. 증권사들은 14일 공개될 3분기 잠정 실적에서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가 5조~6조원 영업이익을 기록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분기 매출 24조2999억원과 영업이익 11조1844억원을 낸 것으로 추산된다. SK하이닉스는 분기 영업이익이 10조원을 돌파한 적이 없다.
‘하루 12시간 근무, 각 층에 경비원들이 총 들고 감시, 귀국 땐 친구를 인질로…’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국내 청년들을 캄보디아로 끌어들여 현지에서 활동하는 범죄 조직들의 단면이 지난달 부산지법의 한 재판에서 드러났다.
지난달 10일 선고된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 판결문을 보면, 캄보디아 현지에서 운영된 ‘로맨스스캠(연애 빙자 사기) 콜센터’의 활동 실태가 드러나 있다.
당시 심 판사는 콜센터 직원으로 활동했던 20∼30대 한국인 A씨 등 3명에게 범죄단체 활동, 사기 등 혐의로 징역 2년 4개월∼3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3일부터 24일까지 로맨스 스캠 방식으로 총 13명에게 119회에 걸쳐 5억 8000여만원을 범죄단체에 송금하도록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로맨스 스캠’은 SNS 등에서 가짜 여성 사진을 이용해 이성 피해자에게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사기 범죄다.
판결문에 따르면 해당 범죄 조직은 중국인 ‘총책’이 범행을 총괄하며 캄보디아 바벳과 라오스 비엔티안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콜센터 직원들은 자신과 컴퓨터 화면을 비추는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곳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12시간 근무했다. 지각이나 조퇴 땐 벌금을 내야 하고 실적이 부진하면 오후 11시까지 야근해야 했다. 사무실 출입을 위해서는 출입증 카드를 들고 셀카를 찍어 중국인 관리자에게 보내고, 중국인 관리자가 입구에 있는 경비원에게 인증해야 했다.
직원들은 행동 강령도 따라야 했다. 일할 때는 휴대전화기를 사용할 수 없고, 옆 사람과 대화도 하지 못했다. 주변에 본인들이 하는 일에 대해 발설해서는 안 되고, 사무실 컴퓨터에 개인 계정을 로그인하는 것도 금지했다.
하위 조직원들의 임의적인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귀국을 원할 땐 친구인 조직원 한 명을 인질처럼 남게 했다. 한 명이 사무실로 들어와야 그다음 사람이 귀국할 수 있도록 했다.
신규 직원들은 대부분 기존 직원들이 아는 지인들로, 항공권과 숙소를 제공하며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 코인 관련 일을 해보자”는 꼬임에 일을 시작했다.
조직원 간에는 철저히 가명으로 호칭해 서로의 정체를 알지는 못했다. 사무실 건물 입구에는 현지인 경비원 5∼6명이, 사무실 각층에는 경비원 2∼3명이 총을 들고 경계를 서며 이탈을 방지했다. 탈퇴 의사를 밝힌 조직원에게 미화 1만(한화 1300만원 가량) 달러를 벌금으로 내도록 강제했다.
심 판사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며, 조직이 외국에 있어 발본하기도 어려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즉시 탈퇴하거나 범행을 중단하지 못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감안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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