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미·중과 회담 기회인데”···일본 정치권 혼란에 외교도 먹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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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17 02:2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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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일본 연립정권을 이뤘던 자민당과 공명당의 결별로 차기 총리 선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외국 정상과의 외교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4일 보도했다.
닛케이는 이날 “내정 혼란이 외교의 정체로 이어지고 있다”며 “동맹국 및 주변국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일본 정당들은 물밑 협상과 수싸움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다. 공명당이 지난 10일 연립 이탈을 선언하면서 정계 개편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중의원(하원) 내 자민당 의석은 공명당을 제외하면 197석으로 과반(233석)에 크게 못 미친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과 기타 야당이 연합할 경우 투표를 통한 정권 교체가 불가능하지 않다. 총리 지명 선거 일정도 20일 이후 시점이 거론될 뿐 확정된 상태는 아니라고 닛케이는 짚었다.
문제는 일본이 이달 하순부터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본 방문,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줄줄이 앞두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미일 동맹 강화 방침을 확인하고 관세 협상 과정에서 도출된 5500억 달러(약 787조원) 규모 대미 투자 방안 등을 추가 논의하는 등 과제를 안고 있다. 하지만 “누가 총리가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회담 상대국 당국과의 조정은 극히 어렵다”고 닛케이는 짚었다.
시진핑 중국 주석과는 APEC을 계기로 회담 개최를 모색할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지금 같은 상황에선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본 총리의 방중은 2019년 아베 신조 총리가 마지막이다.
닛케이는 “외무성은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일, 시 주석과의 회담을 상정해 왔다”면서 “(하지만) 신임 총리의 방침이나 생각을 듣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외무성 내 우려를 전했다. 정계 개편을 둘러싼 정당 간 조율이 매우 늦어질 경우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이달 말 외교 일정을 소화해야 할 수도 있다.
아울러 닛케이는 자민당 정권이 지속될 경우에도 중·일관계 개선은 불투명하다고 분석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신임 총재는 그간 중국 일부 지역 인권 문제 등에 대해 강경한 목소리를 내 와서, 중국 측 경계심이 상당하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베네수엘라 정부가 주노르웨이 대사관을 돌연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가 지난 10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를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결정한 지 사흘 만이다.
이반 힐 베네수엘라 외교부 장관은 13일 외교부 공식 소셜미디어에 공유한 성명에서 “우리 정부는 국가의 자원을 최적화하고 외교 분야에서 국가적 존재감과 전략을 재정의하기 위해 조정 및 재배치를 단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폐쇄되는 대사관은 주노르웨이 대사관과 주호주 대사관이다. 힐 장관은 향후 두 국가와의 관계 및 양국 내 베네수엘라 교민에 대한 영사 업무가 겸임국 외교공관을 통해 처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베네수엘라는 짐바브웨와 부르키나파소에 신규 대사관을 개설할 방침을 밝혔다. 힐 장관은 “반식민지 투쟁, 패권적 압력에 대한 저항, 글로벌 사우스(주로 남반구에 있는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와의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세실리에 로앙 노르웨이 외교부 대변인은 AFP통신에 “베네수엘라가 아무런 이유도 제시하지 않고 대사관을 철수한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로앙 대변인은 “몇몇 사안에 대한 우리의 견해 차이에도 불구하고 노르웨이는 베네수엘라와의 대화 채널을 열어두기를 원하며 이 방향으로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노벨상은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서 노벨위원회의 평화상 수상자 결정에 노르웨이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마차도는 베네수엘라 좌파 정부에 맞서 20년 이상 야권에서 활동한 인물로, 니콜라스 마두로 현 대통령의 최대 정적으로 꼽힌다. 지난해 대선 전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지지율을 보였으나 친마두로 성향의 선거관리위원회와 대법원이 그의 피선거권을 박탈해 출마하지 못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가 발표된 후 마두로 정부는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마두로 대통령은 지난 12일 “우리 인구의 90%가 악마 같은 마녀를 거부한다”고 말해 사실상 마차도를 비난했다고 AFP는 전했다.
A씨는 교제폭력으로 헤어진 전 남자친구 B씨가 집과 직장으로 찾아오고 하루 수백 통이 넘는 전화와 문자로 스토킹해 경찰에 신고했다. 결국 B씨에게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으나, 앙심을 품은 그는 A씨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만들었다.
B씨는 A씨를 사칭해 “조건만남을 원한다”는 글을 올렸고, A씨는 모르는 사람에게 밤낮없이 오는 전화와 문자에 시달렸다. 업무에도 피해가 이어졌다. A씨는 B씨가 만든 계정이 직장에 알려지면서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됐다.
온·오프라인을 통한 무분별한 신상유출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2차 가해로 일상이 무너진 스토킹·성범죄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서울시가 무료로 법률지원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교제폭력이나 스토킹처럼 아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관계성 범죄는 성폭력이나 디지털 성범죄를 동반하거나, 가해자가 피해자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인정보·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자의 명예를 악의적으로 훼손시키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기존 무료 법률지원은 범죄피해 자체에 대한 지원에 집중돼 2차 피해는 상대적으로 무료 법률지원을 받기가 쉽지 않아 지원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이에 시는 스토킹·교제폭력·성폭력 등 폭력피해 전문 변호사 30인으로 구성된 ‘스토킹·성범죄 명예훼손 대응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스토킹･성범죄 피해자 명예훼손 법률지원 사업’을 시범 운영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을 전담하는 지원단을 꾸려 법률 지원에 나선 곳은 전국 지자체 중 서울이 처음이다.
지원단은 스토킹·교제폭력·성폭력 등 피해자를 대상으로 허위사실 및 사실적시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를 중점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성폭력·스토킹 등 폭력 피해 지원기관과 연계해 기관에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면 전문 변호사가 1 대 1로 매칭된다. 변호사는 고소장 작성 등 수사 지원부터 소송까지 전 과정을 돕는다.
가해자 외 제3자에 의한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 유출 피해와 피해자 조력으로 피해를 입은 가족 등 주변인도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SNS와 온라인커뮤니티에 올라온 명예훼손 등 게시물 삭제·신고 방법과 2차 가해 및 추적방지를 위한 개명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도 지원한다.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피해 지원기관을 통해 오는 16일부터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지원 사업 수행기관인 ㈔한국여성변호사회(seoul-kwla@naver.com)로 문의하면 된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이번 지원이 피해 사각지대를 메우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이며 지원이 필요한 피해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김은성 기자 kes@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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