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화물차매매 민주당, 대법원 현장검증 강행···국힘 “사실상 압수수색” 국감 보이콧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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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18 00:2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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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5일 대법원 2차 국정감사에서 예고한 대로 현장검증을 시도하며 대법정과 소법정, 대법관 집무실 등을 둘러봤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실상 대법원 압수수색”이라고 크게 항의하며 국감장을 떠났다. 민주당 의원들이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국정감사장을 벗어나 현장검증을 강행하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행정처 직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찾아 전체회의를 진행한 뒤 현장 국정감사로 전환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오늘 현장검증은 대선 후보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서 전산 로그기록 등 관련 자료와 대법관 증원 관련 소요 예산 산출 근거 자료를 검증해 파기환송 과정에서 정당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추 위원장은 의원들 질의에 앞서 ‘2025도4697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관련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안건으로 올렸다. 이는 지난 5월 대법원 전합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내린 파기환송 판결이다. 안건에는 3월26일~5월1일 대법관들의 기록 접근 이력과 재판연구관 검토 및 보고 관련 기록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에서 반발했으나, 결국 안건은 재석 17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됐다.
이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해 형사사건 상고심 접수 사건에 대한 대법관 검토 자료를 요구했고,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대법원 긴급회의 자료를 요청했다. 천 처장은 인사말을 준비했으나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원이 입장을 말할 기회를 부여하라” “동의할 수 없다”고 항의해 고성이 오갔다.
추 위원장 정오쯤 감사 중지를 선포하고 “시간 관계상 현장으로 이동하겠다. 행정처에서는 처장님을 필두로 현장으로 안내해달라”고 선언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회의실 문을 막아섰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무시하고 국감장을 벗어나 승강기를 타고 이동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석한 뒤 천 처장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한 채 자리에 남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천 처장에게 “로그기록은 보여주면 안 된다”고 말했고, 천 처장은 “절차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천 처장은 이후 대법원 6층 처장실에서 추 위원장과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 등과 1시간가량 면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감장에 남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장에서 대책 회의를 열었다. 신동욱 의원은 “이틀 전 대법원장 감금에 이어 대법원 점령이다. 응할 수 없다”며 현장검증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날 오후 3시30분쯤부터 민주당 의원 등이 따로 대법원 현장을 둘러보기 시작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정감사 보이콧을 선언했다. 나경원 의원은 “오늘 검증은 불법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검증 중단을 요청했음에도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검증을 강행하고 있다”며 “대법원을 휘젓고 다니고 있다. 한마디로 법원을 점령한 것과 다름 없다”고 했다.
조배숙 의원은 “민주당이 점령군처럼 대법원을 휘젓고 다닌 것은 대법관 증원으로 입맛에 맞는 판결을 하고, 이재명 무죄를 만들기 위한 전초작업”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이콧을 선언하고 국회로 먼저 복귀하면서 이후 국감 질의응답은 국민의힘 의원 없이 진행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현장 검증에서 대법원 PC 로그 기록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천 처장을 향해 “7만 페이지에 달하는 이 대통령 사건 기록을 단시간에 검토하고 판결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기록을 공개하라는 질의를 이어갔다.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현장 국감에는 종일 자리를 비웠다가, 마무리 발언을 하기 위해 출석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감 과정에서 해소되지 않은 부분 중 답변 가능한 부분을 추후 파악해 처장을 통해 답변드리겠다”며 “사법부 구성원들은 위원님들의 귀한 말씀을 토대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무엇인지 세심하게 살펴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본연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여야 의원들과의 점심 식사 자리에도 일부 대법관들과 함께 참석해 환담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로맨스 스캠 사기로 수억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1심에서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한국인 대학생 박모씨가 캄보디아 현지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후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17일 범죄단체가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5명에게 징역 3~6년의 실형과 추징금을 선고했다.
주범격인 A씨(32)는 피해자 11명에게 5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6년과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과거에도 유사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또 다른 조직원 B씨(23)는 징역 4년과 추징금 280만7000원을 선고받았다. 김씨 측은 “지난해 11월 초 남자친구의 권유로 범죄단체에 가입해 10여일 동안 로맨스 스캠팀에서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한 것은 맞지만, 이상하다고 느껴 곧바로 탈퇴했다”며 “피고인에 대한 범죄 사실 중 통신금융사기 및 수익 은닉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범죄 단체에 가입하기 전이나 탈퇴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공동 정범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캄보디아에서 출국할 당시에도 경제단체의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출국한 것으로 보이는데, 범죄 당시 이탈하였다면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출국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불법적인 상황을 인지하고서도 캄보디아에 자발적으로 출국해 경제단체에 가입·활동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씨(26)는 징역 3년 및 추징금 2133만원, D씨(27)와 E씨(28)는 각각 징역 3년6개월과 추징금 350만원, 701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이른바 ‘마동석’이라는 별칭을 사용하는 외국인 총책이 만든 보이스피싱 조직 ‘한야 콜센터’에서 일하며 로맨스 스캠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금전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조직적으로 활동한 만큼 범행 수법이 고도화되고 피해 회복이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8월 같은 조직의 다른 조직원 F씨와 G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1년6개월을, 지난 1일 조직원 H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빵값 상승을 뜻하는 ‘빵플레이션’ 심화로 가성비를 내세운 편의점·대형마트의 자체 브랜드(PB) 빵 매출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14일 서울의 한 CU 편의점에 ‘베이크하우스405’를 비롯한 다양한 빵들이 진열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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