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인질·수감자 석방을 포함한 평화 프로세스를 시작하면서 유럽연합(EU)이 추진해온 대이스라엘 제재안의 향방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유로뉴스는 14일(현지시간) EU 내부에서 “이제 제재를 계속 추진해야 하는가, 아니면 철회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입장 변화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파울라 핀호 EU 집행위 수석 대변인은 전날 “이러한 조치들은 특정한 맥락에서 제안된 것이며, 그 맥락이 바뀐다면 제안 또한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그 단계는 아니다”라고 여지를 남겼다.
이 같은 발언은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 등 유럽 주요 정상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주재로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열린 가자 평화 정상회의에 참석한 상황에서 나왔다.
미국이 제시한 평화구상 1단계 합의로 대이스라엘 제재 해제 분위기가 조성됐지만 2년째 이어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대한 유럽 각국의 입장은 여전히 엇갈린다.
산체스 총리는 가장 먼저 대이스라엘 제재를 주장한 지도자 중 하나다. 마크롱 대통령은 점차 강경한 태도로 선회하며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 흐름을 주도했다. 반면 메르츠 총리와 멜로니 총리는 제재 추진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 5월부터 분위기가 바뀌었다. 17개 회원국이 인권침해 가능성을 이유로 EU-이스라엘 연합협정 재검토를 요구했고, 이후 실시된 감사 결과에서는 인도적 지원 제한으로 인한 광범위한 기아 사태 등에서 “인권침해의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에 대한 압박도 높아졌다. 그는 지난달 유럽의회 본회의 연설에서 “가자에서 벌어지는 일은 용납할 수 없다. 유럽은 언제나 그래왔듯 이번에도 앞장서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당시 그는 EU–이스라엘 연합협정의 일부를 정지해 이스라엘 수출품의 37%에 관세를 재부과하는 방안, 이스라엘 극우 장관인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과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 그리고 서안지구 폭력 정착민들에 대한 제재, 양자 원조 중단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제재안을 현실화하기 위한 표결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특히 연합협정의 부분 정지는 경제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치라 회원국 간 견해차가 컸다. 헝가리와 체코는 애초부터 무역 제재에 반대하며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결정권은 경제 대국인 독일과 이탈리아로 넘어갔지만 두 나라는 “이스라엘과의 소통 채널을 유지해야 한다”며 유보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제재안 통과에 필요한 찬성표를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여기에 가자 휴전이 시작되면서 제재 추진 동력도 약화했다. 회원국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를 지지하며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려는 기류를 보인다.
현재 집행위는 일종의 ‘관망 모드’에 들어간 상태다. 핀호 대변인은 “양측이 다음 단계의 평화 계획을 어떻게 이행하는지 지켜보겠다”며 “그에 따라 제재안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철회 조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번 조치가 “휴전을 끌어내기 위한 수단이었고 그 목적이 이미 달성됐다”는 점을 밝혔다.
제재안의 향방은 이르면 다음 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EU 외교장관들은 중동 정세를 논의하기 위해 회동할 예정이며 이어 열릴 정상회의에서도 이 사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비 니르펠트클라인 신임 주EU 이스라엘 대사는 폴리티코와 인터뷰에서 “EU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려면 중단된 협력 자금 지원을 재개하고 공동 프로젝트 제한 조치 역시 재고해야 한다”며 압박에 나섰다.
유로뉴스는 “집행위가 내부 분위기에 따라 대응 수위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이번 제재안의 운명은 평화의 흐름이 얼마나 오래 지속할 수 있을지에 달려 있다”고 전했다.
통일부가 남북 간 대화와 교류·협력 전담 부서를 복원하고 전체 정원도 67명 증원하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축소된 기능을 다시 강화하는 것이다.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통해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정부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통일부는 이런 내용의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통일부는 그간 조직개편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진행해왔다. 개편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확정된다.
이번 개편안을 보면 ‘남북회담본부’가 부활한다. 이 부서는 남북 간 회담 및 연락을 담당한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다른 3개의 교류·협력 관련 부서와 함께 남북관계관리단으로 통폐합됐다. 통일부는 “남북대화 재개 및 정례화·제도화 추진을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전임 정부에서 쪼그라든 교류·협력 조직도 ‘평화교류실’로 복원한다. 평화교류실은 평화경제기획관과 6개 과로 꾸린다. 통일부는 “한반도 평화 경제 미래 비전 수립·이행, 경제협력 재개, 제재 문제 대응, 접경지역 협력, 인도적 상황 개선 및 기후위기 공동 대응 등 기능을 수행한다”고 말했다.
북한 인권 문제를 주로 다루는 인권인도실은 폐지하고 ‘사회문화협력국’으로 재편한다. 인권인도실은 윤석열 정부 때 국을 실로 확대 편성한 부서다. 사회문화협력국은 민간교류 지원과 이산가족·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평화·협력적 인권 증진, 탈북민 정착 및 자립활동 지원 등을 맡는다.
현재 통일협력국은 폐지하고 통일정책실과 통합한다. 한반도 평화 구축 전략의 수립, 중장기 통일정책 기획, 국내 평화 담론 확산, 국제협력·평화통일 공공외교 등을 담당한다. 정보분석국은 전임 정부 이전에 사용했던 ‘정세분석국’으로 명칭을 되돌린다. 국립통일교육원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으로 개편한다.
통일부 장관 직속으로 ‘한반도정책경청단’을 신설한다. 통일부는 “남북 평화공존 기반 구축 및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한반도 정책 추진을 위한 조직”이라며 “평화 공존 제도화, 남북 교류·협력 및 평화 분위기 확산 과정에 민간 참여 활성화, 사회적 대화 기획·조정 등 기능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전체 정원을 533명에서 600명으로 67명 증원한다. 전임 정부에서는 81명을 감축했다. 통일부는 “대화·교류 기능을 회복해 통일부의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성장’이라는 국정 목표 구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능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조직을 정비·강화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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