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사상 초유 현직 대통령 체포부터 기소까지···특검이 다시 쓴 ‘불법계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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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06 18:14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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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계엄 수사의 첫발은 검찰이 뗐다. 계엄 해제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6일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계엄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 체포했다. 이후 군·경찰 간부와 수백 명의 군 관계자들이 검찰에 불려갔다. 한 달 여만에 계엄 핵심 가담자 10명이 구속 기소됐다.
경찰과 공수처는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윤 전 대통령을 직접 수사했다. 조사에 불응하는 윤 전 대통령을 두 차례 시도 끝에 체포,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구속된 첫 사례였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구속된 뒤에도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결국 그를 제대로 조사하지 못한 채 지난 1월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후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사건을 나눠 남은 수사를 이어갔지만 핵심 인물을 모두 재판에 넘긴 상태에서 수사가 확대되지 않았다.
4개월여 뒤 정권이 바뀌고 조은석 내란 특검이 출범해 바통을 이어받았다. 특검은 사건을 받자마자 속전속결로 윤 전 대통령을 압박했다. 수사 개시 6일 만에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수사를 거부하던 그를 조사실에 앉혔다. 두 차례 대면조사 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나 있던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했다.
조 특검은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원점에서 사건을 되짚어 나갔다. 특검은 불법 계엄 동기부터 재구성했다. 앞서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당시 거대 야당이 입법권을 장악한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계엄 선포를 계획했다고 판단했지만, 특검은 그가 취임 6개월 뒤부터 계엄 준비에 나선 것으로 봤다. 단순히 야당에 대한 반발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사법리스크를 무마하는 것도 계엄 선포 동기 중 하나였다고 의심했다.
특검은 그간 검·경·공 단계에서 제대로 수사받지 않았던 국무위원 등의 계엄 가담 사실을 밝히는 데 집중했다.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토대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 출범 전까지 이 전 장관과 한 전 총리는 각각 공수처와 경찰이 수사하면서 별 성과를 내지 못했고, 조 전 원장은 수사 선상에도 오르지 않았다.
의혹 수준에 불과했던 군의 ‘북한 무인기 침투 작전’을 불법 계엄과 연결한 것도 성과다. 특검은 지난달 일반이적 혐의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등을 추가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들이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위법한 방식으로 무인기를 날려 북한을 도발했다고 적었다. 전·현직 대통령이 외환 혐의로 기소된 것도 헌정사상 첫 사례다. 다만 이들에게 외환유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느냐를 두고 관심이 쏠렸지만,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과 모의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해 일반이적 혐의로 재판에 넘기는 선에서 수사를 마쳤다.
특검은 수사 종료 열흘가량을 앞두고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역 의원인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계엄 가담 의혹,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대통령실 PC 파기 의혹, 한 전 총리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졸속 임명 의혹 등에 대한 수사는 남은 기간 마무리해야 할 숙제로 꼽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석 달 전과 같은 1.0%로 유지했다. 다만 내년 성장률은 당초 전망보다 0.1%포인트를 낮췄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6월 전망치와 같은 수준인 1.0%로 제시했다.
OECD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2월 2.1%에서 올해 3월 1.5%, 6월 1.0%로 두 차례 연속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지만 9월부터는 유지하고 있다.
이번 전망치는 정부와 한국은행(각각 0.9%), 한국개발연구원(KDI)·국제통화기금(IMF)(각각 0.8%)의 전망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다만 OECD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1%로 9월 전망치(2.2%)보다는 0.1%포인트 낮췄다. 성장률 소폭 하향 조정의 배경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 없이 “소비 쿠폰 등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 실질임금 상승으로 민간소비가 회복되는 가운데 수출이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OECD는 중장기적으로 “한·미 관세 협상 불확실성이나 글로벌 공급망 구조 변화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세계 경제 성장률은 올해 3.2%, 내년 2.9%로 9월 전망과 동일하게 제시됐다. 미국은 고용 부진과 관세 인상에 따른 물가 전가 등의 영향으로 올해 2.0%였던 성장률이 내년에는 1.7%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의 경우 부동산 부문의 지속적인 부진과 조기 선적 효과 소멸 등의 영향으로 올해 5.0%였던 성장세가 내년에는 4.4%, 2027년에는 4.3%로 점차 둔화할 것으로 봤다.
일본은 올해 내수를 중심으로 견조한 성장을 이어가지만, 순수출 감소로 성장세가 둔화하면서 성장률도 올해 1.3%에서 2026년과 2027년에는 0.9%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당시 팀 주장·부주장으로 대결박, 강등 책임지고 팀 떠나기도오늘 승강 PO ‘외나무다리 승부’
1부로 가는 외나무다리에서 제주 SK와 수원 삼성이 만났다.
제주와 수원은 3일과 7일 홈 앤드 어웨이로 열리는 K리그 승강 플레이오프(PO)에서 격돌한다. 이겨야 내년 K리그1(1부)에서 뛸 수 있다. 악연이 있다. 제주는 2019년 11월24일 마지막 홈경기에서 수원에 2-4로 패배하면서 2부로 강등됐다.
6년이 흘러 다시 강등 위기에 처한 제주는 거꾸로 승격이 절실한 수원과 맞붙는다. 2019년의 악연이 재조명된다.
2019년 제주의 주장이던 박진포 효동중 감독(38)은 강등이 확정된 수원전의 아픔을 여전히 갖고 있다. 강등에 책임을 느낀 그는 이듬해 제주 유니폼을 벗고 K3리그 울산시민축구단으로 떠났다.
박진포는 “끝이 안 좋았다. 강등과 함께 헤어지면서 아픔이 됐다”며 “후배들은 또다시 이런 고통을 느끼면 안 된다. 당시 같이 뛰었던, 현재 제주의 주장 (이)창민이는 무슨 말인지 잘 알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픔은 당한 자만 기억한다. 당시 승자였던 수원의 부주장 최성근(34·충북 청주)은 “제주에 이겼다는 사실만 어렴풋이 기억한다”고 말했다.
여전히 현역인 최성근은 그라운드에서 직접 경험한 수원의 힘을 안다. 승강 PO에선 객관적인 전력에서 앞서는 1부가 승리하는 게 흔하지만, 수원은 웬만한 1부도 누를 전력이라고 강조한다.
최성근은 “난 지난해까지 수원에서 뛰었고, 올해는 충북 청주에 입단해 수원을 상대로 데뷔전을 치렀다. 그래서 수원이 얼마나 강팀인지 안다. 일류첸코 같은 최고의 외국인 선수가 버티고 있고, 선수층도 두껍다. 원래 수원은 제주에 강했다. 이번에도 수원이 이길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진포는 제주가 가진 경험의 힘을 믿는다. 박진포는 “수원이 강한 것은 나도 안다. 하지만 큰 무대에선 경험이 중요하다. 어린 선수가 많은 수원은 중요한 순간 흔들릴 수 있다. 반대로 제주는 경험이 많은 선수들이 이끈다. 주장인 이창민을 중심으로 베테랑 선수들이 똘똘 뭉친다면 1부 잔류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승강 PO에선 결국 해결사가 나와야 한다. 박진포는 “승강 PO는 단판 승부가 아니라 홈 앤드 어웨이로 열린다. 제주 입장에서 1차전은 원정이라 최대한 실점을 안 해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 그런 다음 (이)창민이가 한 방을 보여줬으면 한다. 중요한 순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2019년 강등 당시 경고 누적으로 퇴장해 아픔을 갖고 있는 이창민이 영웅으로 거듭나기를 바랐다.
최성근은 올해 임대 선수로 수원에 복귀한 김민우가 승강 PO에서 첫 골을 터뜨리기를 바랐다. 최성근은 “일류첸코가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김)민우형이 한 골은 넣어줄 것이라 믿는다. 시즌이 끝나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며 “수원을 응원해주는 팬들 바람대로 1부에서도 최상위권에서 우승을 다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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