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직장인 유·사산 매년 3만5000건…100명 중 4명만 ‘휴가 급여’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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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17 11:3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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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유·사산을 겪은 직장인 중 유·사산휴가 급여를 수급하는 사람이 4.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유·사산휴가 급여 초회수급자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업에서 유·사산휴가 급여를 받은 사람은 1650명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이 집계한 2024년 직장가입자(교사, 공무원 제외) 유산 건수 3만6457건의 4.5%이다.
근로기준법은 출산뿐만 아니라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도 임신 기간에 따라 10일에서 90일까지의 휴가를 주도록 한다. 고용보험법과 남녀고용평등법 등에 따라 노동부 장관은 고용보험에서 휴가기간 동안 일정 급여를 지원한다.
지난 5년으로 넓혀 보더라도 직장가입자 기준 매년 3만5000건 내외의 유·사산이 발생했지만, 유·사산휴가 급여 수급자는 1000명대에 머물렀다. 이는 출산휴가 급여 수급 비율과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출산한 직장가입자는 9만9911명인데, 이들 중 출산휴가 급여를 받은 인원은 7만7718명(77.8%)이다. 매년 9만명 이상이 출산을 하고, 7만명 이상이 출산휴가 급여를 받고 있다.
고령·고위험 산모가 늘면서 과거보다 유·사산 비율이 높아졌지만, 유·사산휴가 급여는 현장에서 자리잡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유·사산휴가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김서룡 노무사는 “유·사산을 겪은 여성 노동자가 신체적인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것을 고려할 때 유·사산휴가는 여성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산업안전을 강조하는 정부인 만큼 이 제도가 하루빨리 자리잡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유·사산으로 고통받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률이 현저히 낮은 데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이 필요하다”며 “제도 안내와 소급적용을 비롯해 제도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GS칼텍스는 자사 주유 결제 애플리케이션(앱) ‘에너지플러스’로 일본 최고 권위의 국제 디자인 공모전 ‘2025 굿 디자인 어워드’에서 ‘시스템·서비스 부문’ 본상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이로써 GS칼텍스는 지난 8월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9월 ‘IDEA 디자인 어워드’를 포함해 세계 4대 디자인 어워드 중 3개 어워드를 석권하게 됐다. 3개 어워드 수상은 글로벌 정유사 최초다.
에너지플러스 앱은 주유 고객의 편의성 및 디자인과 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한 사용자 경험 혁신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주요 기능인 ‘바로주유 서비스’는 고객이 유종, 주유량 등 주유 패턴과 결제 수단을 앱에 미리 등록해두면 주유소에서 바코드 스캔이나 핀번호 입력만으로 주유 할인, 적립, 결제를 한 번에 처리해준다.
GS칼텍스는 2021년 에너지플러스 앱 출시 후 편의 기능을 지속해 추가하고 있다. 올해에는 국내 정유사 최초로 자동차 디스플레이를 통해 주유소 찾기, 바로주유, 쿠폰·포인트 조회가 가능한 ‘카 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서비스’를 출시했다. 또한 스마트폰을 흔들기만 하면 바로주유 기능을 빠르게 실행하는 서비스도 도입했다. 인공지능(AI)을 통해 소비자 불만을 자동 수집·분류해 수개월 이상 걸리던 문제 해결 기간을 1개월 이내로 단축했다.
앱 기능을 꾸준히 개선시킨 결과 앱 누적 가입 고객 수가 2021년 15만명에서 최근 196만명으로 13배가량 늘어 국내 정유 4사 중 1위를 차지했다고 GS칼텍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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