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김서준 카카오 김범수 무죄 근거 된 ‘검찰 별건수사’, 법사위 국감서도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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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28 11:51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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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김서준 검찰의 별건수사가 인정되지 않아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은 “방지책을 만드는 방안을 연구해보겠다”고 말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열린 국감에서 김 센터장의 무죄 선고를 거론하며 “법원이 단순히 무죄를 선고한 게 아니고 (카카오 전직 간부) 이모씨의 진술이 허위진술이라고 평가한 것”이라며 “이씨는 별건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었고 검찰에 수사 협조한 다음에 본인은 기소되지 않는 특혜를 누렸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검장에게 “판사가 이 정도 판단할 때는 사건에 대한 본질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본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지검장은 “재판부에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별건수사로 압박해 허위 진술을 받아냈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아프게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별건수사 관행에 대해 ‘이참에 근절해야 된다’는 (법무부) 장관님의 지적도 있으셔서 그 부분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제도적으로 별건수사를 통해 다른 진술을 얻어내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지책을 만드는 방안에 대해 연구해보겠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핵심 증거인 카카오 전직 간부의 진술이 ‘검찰의 별건수사 압박에 의한 허위’라고 봤다. 본건과 관련 없는 별건수사로 압박해 받아낸 진술은 진실을 왜곡할 수 있어 객관적인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검찰의 부정한 수사관행을 언급하면서 “지양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선고 이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이 남발해온 별건수사 관행을 되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1년 뒤 출범할 새 형사사법체계에서 수사기관들은 과거의 악습과 결별하고, 당장의 수사편의보다 국민의 인권을 우선하는 조직으로 출발해야 한다”며 “국민이 검찰개혁을 요구한 이유를 성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김 지검장은 ‘검찰이 78년 만에 해체된 근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이성윤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검찰이 그동안 국민의 신뢰를 많이 잃었다”며 “그 과정에 자체 개혁할 기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놓쳤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관해선 검찰 간부들 사이에서도 엇갈린 답이 나왔다. 이를 묻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입법권을 존중합니다만, 구성원으로서 동의하기는 좀 어렵다”고 답했다. 김 지검장은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공감한다”고 했다. 구자현 서울고검장은 “향후 1년 동안의 설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이것을 선택한 국민의 선택에 대해 검찰은 유구무언이며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9월 말에 베이징에 다녀왔다. 중국 전승절에 시진핑, 푸틴, 김정은이 나란히 섰던 사진이 떠올랐다. 중국에 모인 20여명 정상들에게 ‘반트럼프’ 말고는 공동의 가치가 없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30여년간 지속된 세계화와 자유무역에 기반한 질서가 바뀌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미국이 중상주의를 주도하고 있고, 반미 연대도 강화되는 모습이다.
베이징 시내의 많은 전기차를 보면서 중국의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발전·송배전 설비, 통신, 배터리, 자율주행 모빌리티의 수준이 연상됐다. 나폴레옹은 청나라를 가리켜 ‘잠자는 사자’라고 했다는데, 이제 그 사자가 깨어나 축적의 시간을 거쳐 질주를 시작한 것일까. 일에 감정이 개입하면 본질이 흐려진다. 우리는 중국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는 건가. 혐중 감정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까.
1990년대 이후 중국은 한국에 수출시장이자 공급망 기지로서 성장동력을 제공해왔다. 여전히 제1 수출시장, 교역 대상국이지만 2023년 이후 대중 수출이 감소하고 무역수지가 적자로 전환됐다. 중국의 경기 사이클 문제라기보다는 중국이 한국 없이도 공급망을 완성하는 단계에 올랐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지난 30년간 한국이 중국에 필요한 파트너로서 지위를 누렸다면, 이제 그러한 구조가 변하고 있다.
‘중국제조 2025(2015~)’와 ‘14차 5개년 계획(2021~2025)’은 미국과의 패권 경쟁을 염두에 두고 기술과 산업의 자립자강을 목표로 했다. 인공지능(AI), 전자통신, 산업용 로봇, 전기차, 우주항공, 바이오·제약 등에서 성과가 있었다는 중국 내 평가가 있다. 직접 경쟁해야 하는 우리 기업들이 느끼는 압박은 크다. 중국과 세계 시장 경쟁 압력뿐 아니라, 중국이 핵심 광물과 전략물자의 전 공정에 걸쳐 수출 관리를 강화하고 있어 공급망 불안도 커졌다. 한국 철강, 석유화학, 조선,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의 어려움도 중국과의 경쟁 구도 속에서 볼 수밖에 없다. 지금 중국은 과잉 설비로 인해 내부의 가격 인하 경쟁이 심하고, 이 압력이 동남아와 유럽 시장으로 분출되고 있다. 이 또한 우리 기업에 부담이다.
지중(知中). 중국을 제대로 아는 것이 우선이다. 중국은 스스로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모델이라고 한다. 2008년 금융위기가 뉴욕 월가에서 발생하고 그 위기를 극복하는 데 중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미국식 모델이 개도국에 유일 해답이 아니며 그걸 강요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하게 됐다. 과학기술과 하이엔드 제조업에 이르기까지 중국이 보인 성과와 중진국 함정을 넘어 1인당 소득 1만3000달러에 이르게 된 과정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한다. 최근에는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을 위해 기술주도 혁신, 내수 강화, 생산성 제고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 연구개발센터를 신설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중국 내부의 기술 발전 생태계가 강하기 때문이다.
중국을 안다는 사람들은 내부의 치열한 경쟁, 뛰어난 상술, 이익 중심 사고가 한국보다 더 자본주의적이라고 평가한다. 중국은 주고받기에 철저한 상대방이다. 중국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어려운 문제다. 그간 한국이 경쟁 우위를 지키면서 이익을 누렸지만, 앞으로는 다를 것이다. 한·미관계, 미·중 갈등, 우리 내부의 정치 양극화는 한·중 간 디커플링을 하라는 압력을 높이고 있다. 시장과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난 30년의 중국 이용 전략이 통하지 않는다고 관계 단절의 길로 가는 것은 성급하다. 실용주의에 기반해 새로운 용중(用中) 전략을 세워야 하겠다.
서로 국민감정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는 데 합의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은 우리 하기 나름이다. 어려운 승부가 될 것이다. 크고 힘센 상대에게 이익을 주면서 나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카드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경쟁 우위 영역을 지켜내면서, 경쟁이 불가피한 부문도 한국의 전략적 입지와 브랜드를 중국의 생산 능력과 결합하는 창의적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쪼개지는 세계에서도 누군가는 허브 역할을 해야 할 테니까. 국제관계의 기본은 상대가 나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것에 성공한다면 앞으로의 30년도 중국을 디딤돌로 삼을 수 있겠지만, 실패하면 큰 장벽에 가로막힐 것이다. 감정을 배제하고 현실을 객관화하는 것, 어떤 상대든 배울 점을 찾는 것이 강자의 자세다.
헌트릭스는 노래한다. 숨지 말고 맞서라고, 두려움 없이 거짓 없이.
‘10·29 이태원참사’ 3주기를 맞아 유가족과 정부가 처음으로 함께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행사를 연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서울시와 공동으로 시민 추모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주요 인사와 정당·종교단체 대표, 시민단체, 일반시민 등 4000여명이 참석해 참사 희생자를 기리며 유가족을 위로한다.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 12개국에서 40여명도 정부 초청으로 함께 행사에 참석한다.
행사는 참사 희생자 159명을 추모하는 의미로 이날 오후 1시59분부터 참사 현장에서 진행된 4대 종교단체 기도회로 시작했다. 이어 서울시청 광장까지 추모행진 후 참사 당시 첫 신고 시각인 오후 6시34분에 맞춰 서울시청 광장에서 시민추모대회가 개최된다.
‘별들과 함께, 진실과 정의로’라는 주제로 열리는 시민추모대회는 희생자의 이름을 부르며 기리는 호명식으로 시작된다. 이어 희생자에 대한 묵념, 국무총리 추모사, 추모영상 상영,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 인사, 추모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 위원장인 김 총리는 추모사를 통해 희생자, 유가족,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
추모영상은 지난 3년간 참사를 기억해 온 청년의 목소리로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안전한 내일로 나아가자는 내용을 담았다. 이어 가수 정밀아가 노래 ‘꽃’과 ‘서시’ 등 2곡을 부르고,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 대표들이 차례로 인사말을 전한다. 행사는 시민대책회의 공동대표 5인의 공동선언문 낭독 후, 가수 하림이 노래 ‘소풍’, ‘위로’, ‘별에게’ 등 3곡을 부르며 마무리된다.
정부 공식 추모식인 ‘3주기 기억식’은 오는 29일 오전 10시29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다. 추모식은 정부 대표와 유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전역에 1분간 추모사이렌이 울리며 시작된다. 행안부는 범국민적 추모와 애도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전국 지자체와 함께 청사 게시판 등 주요 장소에 3주기 추모 현수막을 10월 말까지 게시한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시민추모대회는 이태원참사 유가족과 정부가 함께 하는 첫 추모행사로 그 의미가 크다”며 “그간 소외됐던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을 정부가 처음으로 초청한 만큼 이태원참사 희생자를 온전히 추모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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