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한국·레바논 혼혈로 제주도 출신 아버지의 성 ‘제주 고씨’를 쓰는 따르는 댄 고(Dan Koh)가 내년 11월 미국 하원의원 선거에 재도전한다.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했던 제주도 출신 아버지와 레바논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고씨는 과거 민주당 소속 보스턴 시장실과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 백악관에서 근무했다. 2022년 고향인 매사추세츠주 제6선거구 하원의원 선거에 도전했으나 민주당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다.
그의 아내는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등 다양한 혈통을 갖고 있다. 따라서 5세, 2세인 그의 자녀들도 ‘독일·아일랜드·이탈리아·레바논·한국계 미국인’이라고 불린다.
고씨는 지난 3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다양성이야말로 미국의 힘이자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에게는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여러 세대에 걸쳐 여기 있었던 사람보다 근본적으로 열등하다고 말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있다”며 “‘누가 미국인이고 아닌지’에 대한 위계질서를 만들기 시작하면 미국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9월 발생한 조지아주 한국인 노동자 체포·구금 사태는 “인종차별 집단에 던지는 미끼였다”고 말했다. 유색 인종을 악마화하려는 시도에 한국인 집단이 이용됐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한미 동맹과 관련해 미국인들은 분단국가의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며 “동맹을 더 강하게 만들고 싶다”고 했다.
고씨는 오는 선거에서 ‘생활비 감당 문제’를 캐치프레이즈로 삼는다. 최근 고물가로 정치적 압박을 받는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뜻을 담고 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노동자 가정의 생활비를 올리고 있다”며 물가 상승을 이끈 관세 정책을 철회하고 임금 소득을 올려야 한다고 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내려간 3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복 위에 방한용 망토와 털모자를 착용한 채 궁궐을 둘러보고 있다.
부양의무를 위반한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에 발맞춰 유족연금도 받지 못하게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연내 시행될 전망이다.
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부양의무를 위반한 부모에 대한 유족연금 수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법안의 핵심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가 사망했을 때 국민연금에서 지급되는 각종 유족 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그동안은 부모가 양육의 의무를 저버렸더라도 법률상 상속권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자녀가 남긴 보험금이나 연금을 챙겨가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민법 개정안인 ‘구하라법’에 따른 후속 조치 성격을 띤다. 2019년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씨가 사망한 뒤 20년 동안 연락을 끊은 친모가 상속재산을 받아가려 한다고 해 논란이 돼 입법 논의가 시작됐고,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다. 피상속인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질러 상속을 받을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개정된 국민연금법도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법정 상속인에 대한 상속권 제한이 법원에서 확정 확정되면 국민연금공단 역시 이를 근거로 연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급이 제한되는 범위도 매달 지급되는 ‘유족연금’, 보험료를 돌려받는 ‘반환일시금’, 장례 보조비 성격의 ‘사망일시금’, 그리고 아직 지급되지 않은 ‘미지급 급여’까지 모두 포함된다. 이 제도는 상속권 상실을 규정한 민법 개정안 시행 시기에 맞춰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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