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책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 남성을 구조하던 중 순직한 해양경찰관 이재석 경사(34)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천 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당직팀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인천지검 ‘해경 순직사건 전담수사팀’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무유기, 공전자기록위작 등의 혐의로 영흥파출소 전 팀장 A경위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유아람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A씨는 사건 직후 일부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삭제하고 팀원에게 허위로 진술 내용을 맞추자고 제안하거나 업무시스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입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점과 혐의사실에 대한 A씨의 입장에 비춰 사건 당시 팀장이었던 A씨의 역할과 팀원들과의 관계 등 일련의 행위나 판단 경위에 관해 관련자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요구하는 등 시도를 할 우려를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달 11일 인천 영흥도 꽃섬 갯벌에 고립된 중국인 남성을 구조하던 이 경사를 혼자 출동하게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근무일지에 다른 팀원들의 휴게 시간을 허위 기재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A씨와 같은 혐의로 이광진 전 인천해경서장과 전 영흥파출소장도 입건, 수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서장과 전 영흥파출소장도 소환, 조사했다”며 “두 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경사는 지난달 11일 오전 2시 16분쯤 인천 옹진군 영흥면 꽃섬 갯벌에 고립된 70대 남성을 구조하기 위해 혼자 출동했다. 이 경사는 자신이 착용했던 부력조끼를 중국인 남성에게 벗어주고, 갑자기 불어난 물에 휩쓸려 실종됐다. 이후 6시간 뒤인 오전 9시 41분쯤 꽃섬 인근 해상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이 경사가 실종될 당시 영흥파출소에는 모두 6명이 있었지만, 이 경사와 A씨를 제외한 4명은 휴게 시간이었다. A씨는 갯벌에 고립됐다는 신고를 받고 다른 동료들을 곧바로 깨우지 않았다. 또 상급 기관에도 늦게 보고하고 등 초동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영국 국내 정보기관 MI5가 13일(현지시간) 의회 의원들에게 중국·러시아·이란의 스파이들이 영국 민주주의를 훼손하기 위해 정치인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며 이례적으로 공개 경고를 발표했다. 이번 경고는 검찰이 중국을 위해 국회의원을 감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두 명의 영국인에 대한 재판을 증거 부족으로 중단한다고 밝힌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나왔다.
MI5 산하 국가보호보안국(NPSA) 은 이날 ‘영국 민주 제도를 외국의 첩보 활동과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새 보안 지침’을 공개했다. 지침은 외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행위자들이 정치인과 공직자를 조작하거나 신뢰를 훼손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이러한 시도들이 합법적 교류와 악의적 행위의 경계를 흐리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NPSA는 장기적 관계 형성을 통한 신뢰 구축, 금전적 압박이나 협박, 피싱 공격, 허위 정보 확산 등을 대표적 위협 행태로 꼽았다. 또 정치인과 보좌진에게는 상대의 의도나 태도 변화, 예기치 않은 관심 표현, 불필요한 정보 요청 등 미묘한 신호를 세심히 관찰하고, 사소하더라도 의심되는 상황은 즉시 보안 담당 부서에 보고할 것을 권고했다.
댄 자비스 안보부 장관은 “정부·공공부문·정치 영역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은 직감적으로 이상하다고 느껴질 때 즉시 주의하고 NPSA 지침을 따르라”고 당부했다.
켄 매컬럼 MI5 국장은 “외국 세력이 영국의 핵심 정보를 탈취하거나 민주적 절차를 조작할 때 그 피해는 단기적 안보 손실에 그치지 않는다”며 “이는 영국의 주권과 국민 이익을 지탱하는 근본적 기반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MI5는 2022년 1월 중국계 변호사 크리스틴 리가 중국 공산당과 연계해 영국 정치에 개입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당시 하원의장은 MI5 보고를 의원들에게 전달하며 “리 씨가 홍콩과 중국의 인사들을 대신해 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리 씨는 이후 MI5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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