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윤석열·김건희, 오늘 동시에 나란히 법정 출석…형사재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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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08 20:1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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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7일 각각 법정에 출석해 재판을 받는다. 같은 날 열리는 재판에 두 사람이 동시에 출석하는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공판을 연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오전 10시10분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공판을 연다.
4개월 가까이 재판에 불출석하던 윤 전 대통령은 최근 법정에 나와 증인에게 직접 질문하고 있다. 재판에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 주요 증인으로 나오고 있다. 김 여사는 지난 9월24일 첫 공판 이후 재판에 꾸준히 출석하고 있다.
지난달 두 사람의 재판 날이 겹쳤지만,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두 사람이 이날 법원에서 마주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 김 여사가 있는 남부구치소는 양쪽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재판에는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증인으로 나온다. 김 여사 재판에는 명태균씨에 대한 반대 신문이 진행된다.
정부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로 ‘50·53%~60%’안을 제시하자 시민사회와 산업계가 모두 반발하고 나섰다. 시민사회는 “정부가 내놓은 최악과 차악의 선택지”라고 비판했고, 산업계는 “감당하기 힘든 과도한 목표치”라고 맞섰다.
6일 정부가 내놓은 2035 NDC에 대해 시민사회에서는 기후정부를 자임한 이재명 정부가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속도 조절론’ 앞에서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왔다. 녹색전환연구소는 “새 정부가 구성되고 기후부도 신설됐지만, 정책 방향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감축목표) 하한을 끝내 합의하지 못한 것은 새 정부의 기후정책에 철학과 비전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2035 NDC 공청회 시민사회 패널들은 공동입장문을 내고 “정부 목표의 상한선인 60%는 전지구적 감축노력에 부합하는 61%에도, 미래세대의 요구인 65%에도 못 미치는 불충분한 목표”라며 “하한선인 50%는 기후위기 대응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고 했다.
기후싱크탱크 기후솔루션은 “정부는 2035년 NDC를 ‘50~60% 범위 목표’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하한치에 가까운 50% 또는 53% 감축을 염두에 둔 매우 부족한 목표에 불과하다”며 “정부안이 말하는 하한선은 국제 흐름에 뒤처진 목표이자 한국 경제의 미래를 스스로 제약하는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의견 수렴을 명분으로 진행한 NDC 대국민 논의 과정에도 비판이 제기됐다.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대표는 “NDC 공론장에서는 미래세대와 기후위기 당사자의 고통과 요구, 그리고 공정한 NDC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논의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장소와 일정, 프로그램만 공개됐다”며 “토론회는 시작부터 끝까지 졸속 행정과 급조된 패널 구성, 기후당사자의 부재 속에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산업계는 정부안이 예상을 뛰어넘는 높은 목표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간 산업계가 제시한 마지노선인 ‘48%’를 넘어설 경우 설비 투자 등 비용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강성욱 한국철강협회 경영정책본부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그간 검토한 가장 높은 감축안이 48%였는데, 이 역시 산업계의 감축 여력을 뛰어넘는 수준”이라며 “철강업의 실질적인 감축 여력을 초과하는 목표가 설정되면 철강 생산량을 인위적으로 줄일 수 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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