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줄곧 생수를 사먹었던 직장인 A씨는 2년 전부터 수돗물을 식수로 쓰고 있다. 정수기에 수돗물을 한번 정수해 마시는 방식이다.
A씨는 “지인 집에 놀러갔더니 물을 정수기에 한 번 걸러 그대로 마시는 것을 보고 시도해봤다”며 “수돗물 특유의 화학약품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아 그때부터 같은 방식으로 마시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초등학생 아이도 물통만 가져다 학교에서 아리수를 마신다”고 했다.
서울시는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2025년 서울시민 먹는 물 소비패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민 75%가 수돗물을 ‘먹는 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69.6%)보다 5.4%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집에서 수돗물을 정수한 뒤 마시거나 그대로 마시는 전체 음용률은 56.3%로 전년(49.6%)보다 6.7%포인트 늘었다. 수돗물을 차나 커피(63.7%), 밥·음식조리(63.9%)에 쓰는 등 간접 음용한다는 응답도 높게 나타났다.
지난 1년간 집 밖에서 수돗물을 마신 경험이 있는 서울시민은 53.1%로, 2명 중 1명은 외부에서 아리수를 마셔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음용장소는 공원·운동장·운동시설이 27.5%, 길거리·둘레길·산책로가 20.3% 순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민 10명 중 8명은 수돗물에 전반적으로 만족(79.9%)하는 것으로도 조사됐다. 수질만족도는 82.2%로 지난해보다 4%포인트 상승했다. 음용·조리목적의 만족도는 91.6%, 생활용수로서의 만족도는 94.2%로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 수돗물을 마시지 않는다고 답한 시민들은 노후수도관에 따른 오염(71.0%), 물이 잘 정수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염려(44.5%) 등을 이유로 꼽았다.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는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과거에 비해 안전하다(66.8%), 믿을 수 있다(66.4%), 깨끗해졌다(61.3%)는 응답이 고루 60%를 넘어섰다.
이회승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시민의 이용 행태를 반영한 ‘서울형 음용률 기준’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과학적 수질관리와 정보공개를 강화해 누구나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2027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정부가 아직 과세 인프라는 물론이고 세부 가이드라인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난 10일 발표한 ‘2025년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른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대한 소고’에서 “세 차례의 유예기간 동안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가상자산 과세 제도가 미정비됐다는 사실은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저하, 시장참여자의 혼란 등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네 번째 과세 유예 사태는 막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개인이 가상자산으로 얻은 소득이 연간 250만원을 넘으면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 20% 세율로 분리 과세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2020년 처음 입법화됐지만, 과세 인프라 미비와 투자자 반발 등을 이유로 시행 시기가 2022년에서 2023년→2025년→2027년으로 세 차례 유예됐다.
김 연구원은 “세 차례에 걸친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글로벌 주요국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초유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영국, 독일, 호주, 일본 등 주요국은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하고 있다.
문제는 2027년 1월1일 과세를 앞두고 아직 세부 규정과 인프라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 연구원은 “다양한 형태의 가상자산 관련 소득에 대한 세부 규정과 가이드라인은 아직 부족하다”며 가상자산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정보를 과세당국이 수집하고 납세자들을 선별하는 시스템도 아직 구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가상자산 과세 관련 세부 정비 내역이 거의 없었다. 보고서는 “내년도 가상자산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과세에 대한 시장참여자의 저항감이 큰 경우, 과세 제도 미정비는 또 다른 유예 여론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2027년 예정대로 과세하려면 “과세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개인 지갑과 연동되는 효율적 세무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가상자산 과세 제도 정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국회는 과세당국이 가상자산 과세 제도 정비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올해 소득세법 개정안에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112신고를 ‘최우선 신고’로 분류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하굣길 안심귀가’ 서비스는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11일 행정안전부, 경찰청,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4개 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행안부 집계에서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은 2023년 190건에서 지난해 157건으로 줄었다가 올 들어 10월 말까지 187건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행안부는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가 반복되고 있는 원인을 경미한 처벌과 고의 입증의 어려움, 사회적 인식 부족, 통학로 안전사각지대·돌봄공백 등으로 분석했다. 현행법상 약취와 유인은 10년 이하 징역으로 상한만 규정하고 있으며, 양형 기준 역시 높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앞으로는 어린이 대상 112신고를 최우선 신고로 분류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이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해 검거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중요 사건의 경우 경찰서장이 직접 수사 지휘를 맡기로 했다.
모르는 사람에 의한 약취·유인 사건에는 구속영장을 적극 신청하고, 과학수사를 통해 고의성을 철저히 입증할 계획이다. 신상 공개와 함께 법정형 상향, 양형기준 강화 등 입법 논의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저학년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학생 등하교 알림서비스, 학생 안심귀가 시책(워킹스쿨버스)은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폭넓게 운영할 예정이다. 어린이 대상 약취·유인 예방교육을 모의 상황 역할극 등 체험 중심으로 전환해 실제 상황에서의 대응력을 높인다. 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실종예방수칙도 적극 홍보한다. 관계기관이 협업해 통학로 범죄 취약요소를 집중 점검하고,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를 확대 적용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린이 약취와 유인 범죄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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