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우 구매 캄보디아 사기 범죄 단지에 납치·감금된 한국인들의 피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유엔이 이미 5개월 전에 한국 정부에 긴급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16일 파악됐다.
유엔 특별보고관 3명은 지난 5월19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캄보디아 등의 사기 단지 상황이 “인도주의 및 인권 위기 수준에 이르렀다”며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국가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피해 예방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긴급하고도 조율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이 문제와 관련해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미얀마군, 캄보디아, 중국,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정부와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또 논의 내용의 사본을 한국과 인도네시아, 일본, 싱가포르, 아세안 정부 간 인권위원회에 공유했다고 밝혔다.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성명에서 “인신매매 피해자들은 자유를 박탈당한 채 고문당하고 비인도적 대우를 받으며 심각한 폭력과 학대에 노출됐다”며 “구타, 전기고문, 독방 감금, 성폭력 등을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범죄 조직이 피해자들을 다른 조직에 팔아넘기거나 이들을 볼모로 삼아 가족에 몸값을 요구하는 때도 있다고 OHCHR은 전했다. 성명에는 단지에서 도망치려 했다가 오히려 심각한 처벌을 받거나 심지어 사망하는 사례도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각국의 대응에 대해서는 “인신매매와 착취를 막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나 피해자 신원 파악, 보호·지원이나 가해자 처벌, 보복 예방 등에 있어 조치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4.8%로 집계됐다.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의 여파로 경제가 둔화하면서 올해 첫 4%대 성장을 기록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20일 지난 3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같은 분기보다 4.8%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문가들의 예상과 일치한다. 로이터통신과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은 전문가 조사를 통해 각각 3분기 성장률을 4.8%라고 예측했다. 중국의 올해 1~3분기 누적 성장률은 5.2%를 기록했다.
중국경제가 지난해 3분기(4.6%) 이후 4%대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처음이다. 중국은 지난해 2·3분기 연속 4%대 성장률을 기록했다가 4분기 부양책에 힘입어 5.4% 성장을 달성했다. 올해 1분기 5.4%, 2분기 5.2% 성장해 연간 목표치인 5% 성장을 무난하게 달성할 것이라 평가됐다.
9월 소매 판매는 전년 동기보다 3% 증가했다. 이는 전달(3.4%)보다 둔화된 수치이며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증가폭이 낮았다. 9월 산업생산은 6.5% 늘며 예상치(5%)를 뛰어넘었다. 앞서 발표된 중국의 9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했다.
1~9월 고정자산 투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5% 감소했다. 인프라와 제조업 설비 투자 등에 해당하는 고정자산 투자가 감소한 것은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이후 처음이다. 장즈웨이 핀포인트에셋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고정자산 투자가 감소로 돌아섰는데 매우 드물고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1~9월 부동산 투자가 전년 동기보다 13.9% 감소했다. 1~8월(-12.9%)보다 감소폭이 커졌다.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중국 경제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은 “성장률 둔화는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에 따라 예상됐다”면서 “중국경제는 미미한 수요, 과잉생산, 낮은 물가, 침체된 부동산 시장 등 지속적인 국내적 역풍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 당국은 현재까지는 추가적 경기부양 카드를 꺼내지 않고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이날 기준금리격인 대출우대금리(LPR)를 5개월째 동결했다. 국가통계국은 이번 지표를 두고 “연간 약 5% 성장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올해 4분기 중 LPR와 지급준비율을 인하할 것으로 예측한다.
경기부양책은 중장기 대책과 맞물려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공산당은 이날 20기 당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를 열고 2026~2030년 경제 청사진인 ‘15차 5개년 계획’ 초안 심사에 돌입했다.
하나금융그룹은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생산·포용 금융에 100조원을 투입하는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하나금융은 은행·증권·카드·캐피탈·보험·자산운용 등 전 계열사가 참여하는 ‘경제성장전략 TF(태스크포스)’를 구축해 관세 피해 기업을 지원하고 생산·포용 금융과 소비자 보호, 디지털 금융 주도, 전 국민 자산관리 지원 등 6개 분야 실행계획을 수립했다.
먼저 생산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5년간 84조원을 공급한다. 이 중 10조원은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조성되는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재원으로 투자한다. 모험자본 공급 2조원, 민간펀드 결성 지원 6조원 등 10조원 규모 자체 투자금도 별도 조성한다. AI·바이오 등 유망기술기업에 50조원 대출을 공급하고 중소기업 수출망 강화에 14조원을 지원한다.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포용 금융에 16조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비용 완화를 위해 12조원을 지원한다. 4조원 규모 채무부담 경감 프로그램 등도 제공한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손쉽게 수익을 내왔던 기존 방식을 완전히 탈바꿈해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대전환을 만들겠다”며 “진정성 있는 포용 금융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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