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ㅁㅈ에게.
넉넉하지 않은 환경에서도 끊임없는 노력으로 큰 성취를 이룬 자네에게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네. 자네가 신봉하는 능력주의, 특히 ‘시험 능력주의’에 대해 우리가 논쟁을 벌였다고 해서 자네의 신념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네. 우리 논쟁은 서로 다른 사회경제적 배경과 재능을 지닌 사람들이 공존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어떻게 만들까에 대한 것이었지.
서구, 특히 미국에서 능력주의는 전통 사회의 세습 신분제를 대체한 새로운 보편적 신화였다네.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한 사람인 토머스 제퍼슨의 ‘자연적 귀족정’ 개념이 그 사상의 기원이라는 점은 자네도 잘 알잖는가. 그는 존 애덤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부와 혈통에 근거한 인위적 귀족정과 덕성과 재능에 기반한 자연적 귀족정을 대비시키며, “가장 훌륭한 정부란 자연적 귀족정이 인위적 귀족정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견제할 장치를 갖춘 정부다”라고 썼지. 제퍼슨의 사상은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아메리칸드림으로 발전했고, 이는 근대 능력주의의 사상적 기반이 되지 않았나.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능력주의를 기초로 건국된 나라는 아니었지. 그러나 고도성장기를 거치며 많은 사람이 교육을 징검다리 삼아 더 나은 미래에 도달했고, 능력주의는 곧 보통 사람들의 성공 서사를 이루는 핵심 가치로 자리 잡았네. 자원이 부족했던 한국에서 인적 자원은 국가 발전의 거의 유일한 자원이었고, 새로운 인재를 선발하고 교육하기 위해 각종 시험·자격시험·공채가 제도화되었지. 이것이 한국 사회의 능력주의가 ‘시험 능력주의’의 형태로 정착한 배경이었다네.
이 시기 한국 사회에서 시험 능력주의는 상대적으로 열린 사회적 이동성과 결합해 “공부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보편적 신화를 가능하게 했지. 교육은 서로 다른 사회경제적 배경의 차이를 완화하는 위대한 균형자로 역할을 했고 교육은 계층 상승의 사다리, 시험은 공정의 상징이 되었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열심히 공부하면 더 나은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말은 우리 세대가 자네 세대에게 물려준 도덕률이자 삶의 표준이었다네.
그러나 자네가 체험하고 있듯이, 오늘의 한국 사회는 소득·자산·교육·취업 기회의 격차가 서로 맞물린 다중 격차 사회로 변모했네. 우리가 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18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서 저소득층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가 중간소득 수준에 이르기까지 OECD 평균(4.5세대)보다 더 긴 5세대가 걸린다고 하지 않나. 더구나 우리가 같이 보고 놀란 최근 조사에서는, 이른바 상위권 대학 진학률의 75%는 부모의 경제력, 그리고 서울대 진학률의 92%는 지역적 요인으로 설명된다고 제시했지 않나(한국은행, 2024). 이러한 조건에서 교육은 더 이상 사회경제적 배경을 완화하는 위대한 균형자가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구분자의 역할을 하게 된 셈이지.
자네의 주장처럼 경제적 배경이 넉넉지 않은 청년에게 그나마 시험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사실상 유일한 통로일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진 않네. 다만 우리의 시선이 공존을 위한 사회를 향한다면, 시험 능력주의에 대한 맹신은 공동체의 공존 기반을 잠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지 않겠나. 실제로 최근 조사(경북대 민주주의 랩, 2025)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서 “가난한 것은 개인의 능력이 부족해서다”라는 문항에 시험 능력주의의 공정성을 신뢰하는 40세 이하 청년의 39.06%가 동의했지만, 이에 비판적인 청년은 단지 10.87%만 동의했다고 나타났네.
이 결과가 보여주듯이 시험 능력주의의 공정성에 대한 지나친 맹신은, 결국 불평등을 개인의 실패로 환원시키는 결과를 낳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대로 시험 능력주의를 내면화한 청년은 타인의 억압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혹사하게 되지 않나(<피로사회>). 또한 이 사회가 만들어놓은 매뉴얼대로 ‘철수’처럼 착하고 성실하게 살지만 결국 행복하기 힘들지 않나(<철수 사용 설명서>).
ㅁㅈ에게.
자네가 가진 타인에 대한 공감과 공동체에 대한 애정을 함께 실천하기 위해서는 ‘누가 더 노력했는가’를 점수로 가려내는 시험 결과에 집중하기보다는 서로 다른 출발선을 가진 사람들이 공존할 수 있는 다양한 길을 다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그 길 위에서만 능력은 특권이 아닌 공동체를 위한 재능으로 꽃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네.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세.
※ㅁㅈ은 취업준비생 남성 평균 나이인 28세 또래에 가장 흔한 이름의 약칭이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0일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채 상병 순직사건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향후 채 상병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성패를 가를 지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은 이날 수사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들에 대해 한꺼번에 줄줄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종섭 전 장관을 비롯해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이다. 특검은 수사외압 사건이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과 국방부, 해병대 순으로 지시가 이어지는 구조라는 점에서 특정 피의자만 별도로 영장을 먼저 청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채 상병 순직사건이 발생한 지 2년이 넘은 지금에서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이유로 ‘범죄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을 강조했다. 특검은 일부 피의자들의 경우 2023년 7~8월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물적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확인됐다고도 했다.
그간 이 전 장관을 비롯한 주요 피의자들이 특검 수사에 반박하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낸 사례를 두고는 ‘다른 피의자가 영향을 받아 진술을 맞출 우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이 높다고 봤다. 2년 전에 발생한 사건을 재구성하는 사건인 만큼, 피의자가 외부에 밝힌 주장이 다른 사건 관계인의 기억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임 전 사단장의 신병처리를)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관련해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 그간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경북 예천군 내성천 사고 현장까지 방문하는 등 사실상 재수사를 벌여왔다.
특검이 임 전 사단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임 전 사단장이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 점, 조사 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정황 등을 종합해 범죄 상당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사단장이 외부에 자신이나 특정 참고인의 입장을 알리는 것이 다른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구속영장 청구 사유 중 하나로 제시할 수 있다.
이 전 장관 등에 대한 구속 여부는 향후 윤 전 대통령 수사를 가를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고서 이 전 장관에게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상급자를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하고, 이후 국방부의 채 상병 사건 기록 회수 과정에도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핵심 관문인 만큼, 이 전 장관이 구속되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외압 의혹 수사에 탄력이 붙게 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23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상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중으로 특검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조만간 조사 일정을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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