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현대차·BYD, 일본 전기차 시장서 한판 승부…“강력한 자국 브랜드 선호 돌파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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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18 16:33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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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수입차의 무덤’이라 불리는 일본 시장에서 현대차와 중국 BYD(비야디)가 전기차를 앞세워 정면 승부를 펼치고 있다. 양사 모두 일본 진출에 공을 들이는 건, 전동화 전환의 초기 단계여서 잠재력이 큰 시장이기 때문이다.
자동차 선진시장인 일본에 안착하면 본격적인 수출 지역 다변화를 앞두고 전 세계에 품질 경쟁력을 과시할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 집계를 보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중국 외 세계 각국에 등록된 전기차 순위에서 현대차·기아(41만3000대)와 BYD(35만7000대)는 폭스바겐(78만6000대)과 테슬라(62만4000대)에 이어 나란히 3위와 4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14만9000대)보다 판매량이 무려 2.5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BYD의 성장세가 두드러진 결과다.
선호도 상위 10개 브랜드 중 BMW(8위)와 메르세데스-벤츠(9위)를 빼면 모두 자국 브랜드가 이름을 올릴 정도로 토종 브랜드 절대 강세 지역인 일본 승용차 시장에서도 BYD는 꾸준히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의 ‘BYD의 일본 진출 경과와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BYD는 올해 상반기 일본에서 순수전기차(BEV) 시장점유율 6.0％(1782대)를 기록했다.
일본 진출 첫해인 2023년 1.5％(1409대), 2024년 3.7％(2383대)에 이어 올해도 상승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일본 시장의 전동화 속도가 느려 절대적인 규모는 미미한 수준이지만, 현지 인기 세그먼트인 경차 모델 없이 이뤄낸 성과라는 점에서 양호한 실적이라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BYD가 내년 하반기 출시 예정인 경차 BEV 모델이 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경우 BYD의 일본 시장 진출은 한층 탄력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BYD는 일본 내 판매 모델을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 등으로 확대하고 올해 말까지 현지에 100개 거점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이호 한국자동차연구원 산업조사실 책임연구원은 “BYD가 지향하는 글로벌 자동차 업체로의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국, 신흥국 시장에서의 성공뿐만 아니라 선진시장에서의 성공이라는 성과가 필요하다”면서 “(일본 공략은) 단기적인 수익성 관점을 넘어 선진시장 진입을 위한 정면 승부”라고 해석했다.
현대차도 이달 초 도쿄에 전기차 전용 오프라인 매장인 ‘현대 시티 스토어’를 열고, 일본 시장 공략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현대차 관계자는 “2009년 승용차 판매 철수 이후 2022년 일본 시장에 다시 진출하면서 수립한 온라인 판매 전략을 유지하면서도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신차 체험 공간을 오픈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는 일본에서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캐스퍼의 수출용 전기차 모델인 ‘인스터’를 비롯해 아이오닉5, 아이오닉5N, 코나EV 등 전기차와 수소차 넥쏘를 팔고 있다.
일본자동차수입협회(JAIA)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486대)보다 47.9% 늘어난 719대를 판 것으로 집계됐다.
현대차는 일본 시장에선 후발주자인 만큼 포화상태인 내연기관차나 하이브리드차보다 순수 전기차로 토종 브랜드와 승부를 펼치겠다는 구상이다.
현대차에 이어 기아도 내년 PV5 판매를 시작으로 PBV(목적기반차량)를 통한 일본 시장 진출을 예고한 상태다.
한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도요타, 닛산, 혼다 등도 최근 들어 전기차 전환에 속도를 내는 중인 데다 일본은 워낙 경차 중심의 시장이어서 외국 브랜드인 BYD와 현대차로선 진입 장벽이 여전한 게 사실”이라며 “오프라인 영업 중심인 BYD와 온라인에 주력하는 현대차의 영업 전략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도 주목된다”고 말했다.
예수가 2000년 전 갈릴리 지역이 아닌, 전남 해남의 한 바닷가에서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만났다면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아따메 수고가 많으시요이. 거시기 인자부텀 저를 따라 댕기셔야 쓰겄소. 지비들을 물괴기가 아니라 사램을 낚는 찐한 어부가 되게 해드릴텡게.”
신약성서 마가복음을 전라남도 방언으로 번역한 <마가복음 전남 방언>(대한기독교서회)이 나왔다. 남도 사투리로 읽는 성서. 다소 불경스러운 느낌이 들 법도 한 시도를 한 이는 종교·문화계에서 재주꾼으로 소문난 임의진 목사(55)다. 전남 강진 출신인 그가 ‘모어’(母語)로 쓴 신앙고백이자 창조적 상상력의 결과물이다.
“예수님은 갈릴리 촌구석에서 민초들과 부대끼며 사셨던 분이에요. 당시 쓰셨던 말도 이 지역의 사투리인 아람어지요. 소위 인텔리가 아닌, 낮은 자들의 언어로 소통하며 복음을 전하셨거든요. 하지만 지금 교회는 엘리트주의가 만연해 있고 사회의 흉기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젠체하지 않았던, 소박하고 친근하고 가난한 예수님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작가이자 시인인 임 목사는 평소에도 남도 방언을 사전처럼 정리해왔다. 어느 말보다 자유롭고 찰지고 한스럽고 풍부한 표현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말이지만 자칫 소멸할 수도 있는 소중한 유산이라는 생각에서다. 이런 생각이 방언 성서로 연결된 것은 그가 지난해 말 겪었던 비극 때문이다. 전남 무안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에서 그는 누나와 여동생을 동시에 잃었다. 거의 매주 얼굴을 보고 ‘모어’로 소통하던 혈육이 사라진데서 온 상실감과 고통에 기가 막혔다. “따뜻한 피와 같은 방언을 나누며 함께 살아온 세월들을 이어가보려는 시도였어요. 깝깝한 속이 좀 뚫린 것 같습니다.”
평소 성서를 연구하고 가르쳐 온 그가 마가복음을 선택한 이유는 4복음서 중 가장 먼저 기록된데다 가난하고 질박한 민초들과 어울렸던 예수의 삶이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이다. ‘달리다굼’ ‘아바 아버지’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등 아람어 방언이 강조되어 있는 것도 마가복음의 특징이라는 것이 임 목사의 설명이다. 일반적인 성서와 달리 제자들을 향해 존대어를 사용해 표현한 것도 눈에 띈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마가복음 16장 15절)는 구절은 다음과 같이 썼다. “예말이요, 성님 동상님덜. 인자부텀 온 천하에 댕김서 몽조리 만나는 사램들마다 그간 알캐드린 복음을 전하셔야 쓰겄소.”
“전라도에선 유독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 성님 동상이라는 말로 마음을 담지요. 게다가 모든 이에게 존중을 몸소 보여준 예수의 삶을 전라도에 대입하면 존칭어를 기본적으로 사용했으리라 상상하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임 목사의 오랜 벗인 홍성담·전정호 작가가 작업한 질박한 목판 삽화도 깊은 감동과 울림을 더한다.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밑바닥의 생생한 말들을 담아낸다고는 했지만 혹시나 희화화될까 싶은 마음에 수위조절을 한 것도 있다. 이를테면 절대로 말하면 안된다고 단도리 할 때 ‘말하면 디져분다’하는 식의 자연스러운 표현은 살리지 못했다.
“혹시 또 모르죠.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더 드러낸 번역을 시도해 볼 수 있을지도요. 일단은 이 마가복음을 오디오북과 구성진 판소리로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는 이달 30일 광주에서, 다음달 26일엔 서울에서 북콘서트를 이어간다. 다음달 25일부터는 서울 인사동에서 책에 실린 삽화와 방언 성서 구절등을 표현한 삽화전을 개최한다. 그가 작업한 판화 작품들도 함께 선보인다. 목사이자 작가, 시인, 여러장의 앨범을 낸 뮤지션이자 음반기획자. 여기에 대안학교장, 갤러리관장, 화가, 문화운동가 등 경계와 장르를 넘나들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그에게 물었다. 어떤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가장 마음에 드는지.
“외국 친구들은 저를 ‘이매진’이라고 불러요. 제 이름과 비슷해 지은 영어이름인데 제 정체성에 잘 들어맞는 것 같아요. 그간 현실성 없다는 핀잔을 많이 듣고 살았는데 상상하지 못하고 사는 삶이 얼마나 메마르고 삭막한가요. 상상하고 꿈꾸는 삶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위로할 수 있다고 믿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신 분이잖아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자료 등을 제시하며 박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법무부를 계엄에 동원하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의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구속영장 청구가 두 차례 연속 기각된 특검은 다소 동력이 꺾인 채로 국무위원 수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15일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전 10시10분부터 오후 2시50분쯤까지 진행됐다.
박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특검팀이 파악한 박 전 장관 등의 혐의 만으로는 구속 필요성이 낮다고 봤다. 박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취한 조치의 위법성 정도 등은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며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이나 피의자 출석 경과 등을 고려하면 도주·증거인멸의 염려보다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앞선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지난 9일 법무부 조직을 불법 계엄에 가담시킨 혐의로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시 법무부 검찰국에 계엄사령부 검사 파견을, 출입국본부에는 출국금지팀 대기를, 교정본부에는 수용공간 확보를 각각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 조사 등을 통해 박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3일 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마친 뒤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과 차례로 통화한 사실도 확인했다.
특히 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박 전 장관이 A4용지에 무언가를 메모하는 장면, 특정 문건을 받아보는 장면을 확보했다. 특검은 이를 근거로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에게서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을 문건으로 전달받고 이를 법무부 직원에게 그대로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이 과정에서 각종 조치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봤다.
이날 영장 심사에는 이윤제 특검보와 차정현 부장검사 등 5명이 출석해 박 전 장관의 이런 범죄 행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필요성을 소명했다. 이들은 대통령실 CCTV 내용이 담긴 120쪽 분량의 PPT(파워포인트)를 준비해 법정에서 발표했고 230쪽 분량 의견서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이 이날 박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국무위원 구속 시도는 한 전 총리에 이어 두 차례 연속 무산됐다. 앞서 법원은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피의자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하여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한 전 총리와 달리 박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피의자임에도 구속에 실패했는데, 이런 점은 향후 특검의 남은 수사 동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전직 검찰 수장 출신이란 점을 고려해 검찰 소속이 아닌 검사와 수사관으로 수사팀을 꾸리고, 학계에서 활동해 온 이 특검보를 앞세워 신병 확보를 시도했으나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이날 영장청구 기각이 다른 계엄 선포 국무회의 참석자 수사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검은 당장 이날과 오는 17일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은 박 전 장관과 조 전 원장 수사를 차례로 마무리하고 계엄 국무회의 수사를 끝낸다는 계획이었는데, 박 전 장관 구속이 무산되면서 수사 기간이 늘어나면 조 전 원장 수사도 다소 늘어질 가능성이 있다.
자동차 선진시장인 일본에 안착하면 본격적인 수출 지역 다변화를 앞두고 전 세계에 품질 경쟁력을 과시할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 집계를 보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중국 외 세계 각국에 등록된 전기차 순위에서 현대차·기아(41만3000대)와 BYD(35만7000대)는 폭스바겐(78만6000대)과 테슬라(62만4000대)에 이어 나란히 3위와 4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14만9000대)보다 판매량이 무려 2.5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BYD의 성장세가 두드러진 결과다.
선호도 상위 10개 브랜드 중 BMW(8위)와 메르세데스-벤츠(9위)를 빼면 모두 자국 브랜드가 이름을 올릴 정도로 토종 브랜드 절대 강세 지역인 일본 승용차 시장에서도 BYD는 꾸준히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의 ‘BYD의 일본 진출 경과와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BYD는 올해 상반기 일본에서 순수전기차(BEV) 시장점유율 6.0％(1782대)를 기록했다.
일본 진출 첫해인 2023년 1.5％(1409대), 2024년 3.7％(2383대)에 이어 올해도 상승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일본 시장의 전동화 속도가 느려 절대적인 규모는 미미한 수준이지만, 현지 인기 세그먼트인 경차 모델 없이 이뤄낸 성과라는 점에서 양호한 실적이라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BYD가 내년 하반기 출시 예정인 경차 BEV 모델이 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경우 BYD의 일본 시장 진출은 한층 탄력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BYD는 일본 내 판매 모델을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 등으로 확대하고 올해 말까지 현지에 100개 거점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이호 한국자동차연구원 산업조사실 책임연구원은 “BYD가 지향하는 글로벌 자동차 업체로의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국, 신흥국 시장에서의 성공뿐만 아니라 선진시장에서의 성공이라는 성과가 필요하다”면서 “(일본 공략은) 단기적인 수익성 관점을 넘어 선진시장 진입을 위한 정면 승부”라고 해석했다.
현대차도 이달 초 도쿄에 전기차 전용 오프라인 매장인 ‘현대 시티 스토어’를 열고, 일본 시장 공략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현대차 관계자는 “2009년 승용차 판매 철수 이후 2022년 일본 시장에 다시 진출하면서 수립한 온라인 판매 전략을 유지하면서도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신차 체험 공간을 오픈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는 일본에서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캐스퍼의 수출용 전기차 모델인 ‘인스터’를 비롯해 아이오닉5, 아이오닉5N, 코나EV 등 전기차와 수소차 넥쏘를 팔고 있다.
일본자동차수입협회(JAIA)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486대)보다 47.9% 늘어난 719대를 판 것으로 집계됐다.
현대차는 일본 시장에선 후발주자인 만큼 포화상태인 내연기관차나 하이브리드차보다 순수 전기차로 토종 브랜드와 승부를 펼치겠다는 구상이다.
현대차에 이어 기아도 내년 PV5 판매를 시작으로 PBV(목적기반차량)를 통한 일본 시장 진출을 예고한 상태다.
한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도요타, 닛산, 혼다 등도 최근 들어 전기차 전환에 속도를 내는 중인 데다 일본은 워낙 경차 중심의 시장이어서 외국 브랜드인 BYD와 현대차로선 진입 장벽이 여전한 게 사실”이라며 “오프라인 영업 중심인 BYD와 온라인에 주력하는 현대차의 영업 전략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도 주목된다”고 말했다.
예수가 2000년 전 갈릴리 지역이 아닌, 전남 해남의 한 바닷가에서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만났다면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아따메 수고가 많으시요이. 거시기 인자부텀 저를 따라 댕기셔야 쓰겄소. 지비들을 물괴기가 아니라 사램을 낚는 찐한 어부가 되게 해드릴텡게.”
신약성서 마가복음을 전라남도 방언으로 번역한 <마가복음 전남 방언>(대한기독교서회)이 나왔다. 남도 사투리로 읽는 성서. 다소 불경스러운 느낌이 들 법도 한 시도를 한 이는 종교·문화계에서 재주꾼으로 소문난 임의진 목사(55)다. 전남 강진 출신인 그가 ‘모어’(母語)로 쓴 신앙고백이자 창조적 상상력의 결과물이다.
“예수님은 갈릴리 촌구석에서 민초들과 부대끼며 사셨던 분이에요. 당시 쓰셨던 말도 이 지역의 사투리인 아람어지요. 소위 인텔리가 아닌, 낮은 자들의 언어로 소통하며 복음을 전하셨거든요. 하지만 지금 교회는 엘리트주의가 만연해 있고 사회의 흉기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젠체하지 않았던, 소박하고 친근하고 가난한 예수님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작가이자 시인인 임 목사는 평소에도 남도 방언을 사전처럼 정리해왔다. 어느 말보다 자유롭고 찰지고 한스럽고 풍부한 표현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말이지만 자칫 소멸할 수도 있는 소중한 유산이라는 생각에서다. 이런 생각이 방언 성서로 연결된 것은 그가 지난해 말 겪었던 비극 때문이다. 전남 무안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에서 그는 누나와 여동생을 동시에 잃었다. 거의 매주 얼굴을 보고 ‘모어’로 소통하던 혈육이 사라진데서 온 상실감과 고통에 기가 막혔다. “따뜻한 피와 같은 방언을 나누며 함께 살아온 세월들을 이어가보려는 시도였어요. 깝깝한 속이 좀 뚫린 것 같습니다.”
평소 성서를 연구하고 가르쳐 온 그가 마가복음을 선택한 이유는 4복음서 중 가장 먼저 기록된데다 가난하고 질박한 민초들과 어울렸던 예수의 삶이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이다. ‘달리다굼’ ‘아바 아버지’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등 아람어 방언이 강조되어 있는 것도 마가복음의 특징이라는 것이 임 목사의 설명이다. 일반적인 성서와 달리 제자들을 향해 존대어를 사용해 표현한 것도 눈에 띈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마가복음 16장 15절)는 구절은 다음과 같이 썼다. “예말이요, 성님 동상님덜. 인자부텀 온 천하에 댕김서 몽조리 만나는 사램들마다 그간 알캐드린 복음을 전하셔야 쓰겄소.”
“전라도에선 유독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 성님 동상이라는 말로 마음을 담지요. 게다가 모든 이에게 존중을 몸소 보여준 예수의 삶을 전라도에 대입하면 존칭어를 기본적으로 사용했으리라 상상하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임 목사의 오랜 벗인 홍성담·전정호 작가가 작업한 질박한 목판 삽화도 깊은 감동과 울림을 더한다.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밑바닥의 생생한 말들을 담아낸다고는 했지만 혹시나 희화화될까 싶은 마음에 수위조절을 한 것도 있다. 이를테면 절대로 말하면 안된다고 단도리 할 때 ‘말하면 디져분다’하는 식의 자연스러운 표현은 살리지 못했다.
“혹시 또 모르죠.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더 드러낸 번역을 시도해 볼 수 있을지도요. 일단은 이 마가복음을 오디오북과 구성진 판소리로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는 이달 30일 광주에서, 다음달 26일엔 서울에서 북콘서트를 이어간다. 다음달 25일부터는 서울 인사동에서 책에 실린 삽화와 방언 성서 구절등을 표현한 삽화전을 개최한다. 그가 작업한 판화 작품들도 함께 선보인다. 목사이자 작가, 시인, 여러장의 앨범을 낸 뮤지션이자 음반기획자. 여기에 대안학교장, 갤러리관장, 화가, 문화운동가 등 경계와 장르를 넘나들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그에게 물었다. 어떤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가장 마음에 드는지.
“외국 친구들은 저를 ‘이매진’이라고 불러요. 제 이름과 비슷해 지은 영어이름인데 제 정체성에 잘 들어맞는 것 같아요. 그간 현실성 없다는 핀잔을 많이 듣고 살았는데 상상하지 못하고 사는 삶이 얼마나 메마르고 삭막한가요. 상상하고 꿈꾸는 삶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위로할 수 있다고 믿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신 분이잖아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자료 등을 제시하며 박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법무부를 계엄에 동원하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의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구속영장 청구가 두 차례 연속 기각된 특검은 다소 동력이 꺾인 채로 국무위원 수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15일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전 10시10분부터 오후 2시50분쯤까지 진행됐다.
박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특검팀이 파악한 박 전 장관 등의 혐의 만으로는 구속 필요성이 낮다고 봤다. 박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취한 조치의 위법성 정도 등은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며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이나 피의자 출석 경과 등을 고려하면 도주·증거인멸의 염려보다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앞선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지난 9일 법무부 조직을 불법 계엄에 가담시킨 혐의로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시 법무부 검찰국에 계엄사령부 검사 파견을, 출입국본부에는 출국금지팀 대기를, 교정본부에는 수용공간 확보를 각각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 조사 등을 통해 박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3일 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마친 뒤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과 차례로 통화한 사실도 확인했다.
특히 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박 전 장관이 A4용지에 무언가를 메모하는 장면, 특정 문건을 받아보는 장면을 확보했다. 특검은 이를 근거로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에게서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을 문건으로 전달받고 이를 법무부 직원에게 그대로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이 과정에서 각종 조치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봤다.
이날 영장 심사에는 이윤제 특검보와 차정현 부장검사 등 5명이 출석해 박 전 장관의 이런 범죄 행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필요성을 소명했다. 이들은 대통령실 CCTV 내용이 담긴 120쪽 분량의 PPT(파워포인트)를 준비해 법정에서 발표했고 230쪽 분량 의견서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이 이날 박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국무위원 구속 시도는 한 전 총리에 이어 두 차례 연속 무산됐다. 앞서 법원은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피의자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하여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한 전 총리와 달리 박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피의자임에도 구속에 실패했는데, 이런 점은 향후 특검의 남은 수사 동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전직 검찰 수장 출신이란 점을 고려해 검찰 소속이 아닌 검사와 수사관으로 수사팀을 꾸리고, 학계에서 활동해 온 이 특검보를 앞세워 신병 확보를 시도했으나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이날 영장청구 기각이 다른 계엄 선포 국무회의 참석자 수사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검은 당장 이날과 오는 17일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은 박 전 장관과 조 전 원장 수사를 차례로 마무리하고 계엄 국무회의 수사를 끝낸다는 계획이었는데, 박 전 장관 구속이 무산되면서 수사 기간이 늘어나면 조 전 원장 수사도 다소 늘어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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