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다른 민주당 주자들과 차별화”···오세훈의 정원오 칭찬, 이유 들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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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0 20:54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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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4박6일 일정으로 떠난 동남아시아 출장 중인 지난 7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가진 출장기자단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네거티브 공세에 비판발언을 하며 나온 평가다.
오 시장은 한강버스를 향한 여권의 비판과 관련해 “서울의 도시경쟁력과 삶의 질에 미칠 긍정적 영향에 대해선 전혀 이해 못 하고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시행착오에 지나치게 집착한다. 비판 일변도인 민주당 후보들의 식견을 보면 한계가 있다고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요즘 민주당 여론조사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정원오 구청장의 경우 조금 다른 견해를 드러낸 것”이라며 “한강버스는 어차피 시간이 흐르면 성공할 사업으로 보이고, 초기에 지나치게 시행착오에 초점을 맞춘 비판을 하기보다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식의 언급을 한 것을 본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도 그분은 제가 일찌감치 일하는 능력을 높이 평가했던 것처럼 지금 제가 지적한 이런 식견의 측면에서 다른 주자들과 차별화되는 입장을 보인다고 평가하고 싶다”고 했다.
오 시장은 남은 임기에도 강남북 균형발전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습 정체를 겪는 내부순환로를 왕복 6차선으로 지하화하는 프로젝트 역시 계속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차기 서울시장이 가장 갖춰야 할 역량으로는 도시경쟁력 강화 전략을 꼽았다.
오 시장은 “무한경쟁의 시대에 내년 선거에 임하는 여야의 후보들이 그런 비전 경쟁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서울시민들은 가장 큰 관심사일 것이고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내 경선 룰과 관련해서는“민심보다 당심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국민의힘은 당심 반영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오 시장은 “당심 70%, 민심 30%가 잘못된 길, 지방선거 필패의 길이란 식의 칼럼이나 논평을 자주 해주고 계시니 플레이어로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최대한 자제하고자 한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불법계엄 사과 거부’ 등을 둘러싼 당내 비판에 직면한 가운데 “많은 분들과 생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획했던 타임라인에 따라서 가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노선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당내 반발 기류가 더욱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강성 지지층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는 장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의 리스크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 대표는 전날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멸콩TV>에 출연해 “저만의 타임 스케줄과 저만의 계획을 가지고 가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는 제 생각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고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꿋꿋하게 나아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대표 됐을 때부터 내년 지방선거까지 (당 노선을) 계속 중도, 지지층 5대5로 갈 수는 없지 않으냐”라며 “중도에서부터 우리 지지층까지 균형 있게 했다는 평가는 다 지나고 나서 내려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아 사과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요구와 달리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라고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낸 것은 자신의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는 것으로, 당분간 이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당 지지층을 결집한 후 외연 확장에 나서야 한다는 게 장 대표 구상이다.
계파와 선수를 불문하고 나온 의원들의 공개 비판에도 장 대표가 ‘마이웨이’를 이어가자 당내 위기감은 커지고 있다. 반발을 넘어 장 대표 리더십에 기대 자체를 갖지 않는 냉소적인 분위기까지 감지된다. 한 영남권 의원은 “저런 식으로 자꾸 고집 피우면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며 “(계엄 사과도) 타이밍을 다 놓쳐서 이제 장 대표가 뭘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한 수도권 의원은 “장 대표가 바뀌는 게 가능할지 모르겠다”며 “장 대표가 (노선을) 바꾸려고 하면 지지층들이 장 대표를 공격할 텐데, (결단을) 못 할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달 말 열리는 보수 성향 유튜버들의 단체인 ‘대한민국자유유튜브총연합회’ 출범식 참석을 검토하는 것으로도 전해졌다.
장 대표는 이번주 의원들과의 오찬 등을 통해 당내 의견 수렴에 나서지만 의구심 섞인 뒷말이 나온다. 당 관계자는 “면담을 한다고는 하는데 과연 껄끄러운 사람들까지 만날까 싶다”고 말했다.
장 대표의 변화 의지는 이번달 최고위원회의에 보고될 예정인 당심 반영 비율을 높이는 지방선거 경선룰 ‘당심 70% 대 여론조사 30%’에 대한 입장에서 엿볼 수 있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이성권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심 반영을 강화하는 안은) 민심에 역행하는 ‘정치적 자해행위’”라며 “잘못된 결정을 우리 스스로 바로잡아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정당으로 국민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자”고 적었다.
평소 유튜브를 즐겨 보는 주부 A씨(62)는 한 온라인 광고를 보고 주름 제거기를 샀다 낭패를 봤다. 광고 속 중후한 얼굴의 의사를 믿었건만, 그 의사는 실제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AI) 생성물이었다. A씨는 “살 빼는 약부터 각종 건강기능식품, 아이들 키 크는 약까지 속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장·노년층을 울리는 이른바 ‘AI 가짜 의사’ 등 허위·과장 광고를 막기 위해 당국이 칼을 빼들었다. AI 생성물은 별도 표기를 의무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로 제재를 강화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 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먼저 AI 허위·과장 광고 유통을 사전에 막기 위해 플랫폼 등에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한다. AI 생성물을 제작·편집해 게시하는 자는 AI 개입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작자는 ‘AI로 만들었음’ 워터마크, 플랫폼은 ‘제대로 표시했나’ 관리
또 플랫폼 이용자는 AI 생성물 표시를 제거 또는 훼손할 수 없으며, 플랫폼 업체는 이 표시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관리해야 한다.
이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AI 기본법이 정한 ‘AI 생성물 의무 표시제’와는 별개 조치로, AI 기본법은 AI 사업자의 표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미 AI 허위·과장 광고가 유통된 경우에는 빠른 차단에 나선다. 방미통위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는 식·의약품과 화장품·의약외품·의료기기 등 AI 허위·과장 광고가 빈발하는 영역의 서면 심의 대상을 추가한다.
서면 심의 대상이 되면 심의 요청 후 24시간 내에 심의가 이뤄져 빠른 차단이 가능해진다. 국민 생명, 재산 피해 우려가 커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방미통위가 플랫폼사에 직접 긴급 시정 요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해 심의 완료 전 차단이 이뤄질 수 있게 한다.
AI 허위·과장 광고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악의적인 허위·조작 정보 유통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손해액의 최대 5배)을 도입하고,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과징금도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책에 포함된 법령·제도 개선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플랫폼 업계와 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와도 긴밀하게 소통할 계획이다.
AI 기술 발달로 등장한 AI 가짜 전문가 광고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식·의약품 분야를 중심으로 광고가 범람하면서 디지털 취약계층인 노년층 피해가 속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월 근본적 대책 강구를 주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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