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개인회생 [하태훈의 법과 사회]감옥으로 내몰리는 생계형 노인 절도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21 03:11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평택개인회생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다. 통계청 ‘2025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3%다.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이다. 노인 복지와 돌봄 정책은 게걸음인데, 고령 인구 증가는 초고속이다. 10년 후에는 30%를 넘을 거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월2일 ‘노인의날’에 SNS를 통해 “어르신들께서 안심하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폭넓고 세심한 정책을 마련하고, 어르신들이 사회의 중심 구성원으로서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상대적 빈곤, 노인 차별과 배제, 사회적 고립과 세대 갈등이 심화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지금, 그 약속은 당장 지켜져야 한다. 어느 정책보다도 우선순위여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이미 선진국이 겪고 있는 초고령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에 당면하게 될 것이다.
노인 범죄가 늘어나고, 하루에 10명 넘게 자살로 내몰리는 게 노년 세대의 자화상이다. 대검찰청 ‘범죄분석’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고령자 범죄 발생비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고령자 재산범죄 발생비는 지난 10년 동안 49%나 늘었다. 절도뿐만 아니라 살인, 폭력, 성범죄 등 다른 범죄율도 고령자 인구 증가에 비례해 높아지고 있다. 노인 범죄 증가율이 노인 인구 증가율을 넘어서고 있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전체 절도 피의자 중 61세 이상이 33.9%다. 최근 5년 동안 60세 이하 절도범은 12.9% 감소했는데, 유독 61세 이상 절도 피의자는 증가 추세다. 전체 절도범은 1.1%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71세 이상 고령층은 68.5%나 급증했다.
‘노인’ ‘절도 범죄’ 모두 관심 있는 주제가 아니라 보도조차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대수롭지 않게 넘길 문제는 아니다. 절도범 고령화 배후에 무엇이 숨겨져 있고 원인이 무엇인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생계를 유지할 수단이 없으니 절도로 내몰리는 것이다. 돈 몇푼 벌겠다고 폐가전제품으로 알고 가져와서 그리된다. 장발장처럼 빵 한 조각 훔치다가 감옥으로 내몰린다. 생계형 절도범에게 돌아오는 건 절도액의 수십배, 수백배에 달하는 벌금형이다. 벌금 낼 돈 없는 사람에게 무이자로 300만원까지 빌려주는 ‘장발장은행’ 대출 신청자 중 노인 절도나 폭력범이 부쩍 늘었다고 한다.
벌금을 내지 못하면 벌금 10만원을 1일로 환산해 그 기간만큼 노역장에 가둔다. 먹고살려고 훔쳤다가, 결국 구금 신세가 되어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이다. 가난을 엄벌하는 꼴이다.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인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가난한 이에게는 오히려 선처로 여겨진다. 대부분 가벼운 절도이므로 경찰이 훈방 조치하거나 검사가 기소유예하고, 재판으로 가더라도 선고유예 처분이 내려지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으니 가뜩이나 과밀화된 교정시설이 더 비좁아진다. 벌금형의 집행유예라도 가능하다면 황혼에 비참한 신세라도 면할 수 있으련만, 현행법에서는 그마저도 어렵다. 그러니 주로 벌금형을 선고하는 약식명령 절차에서도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들의 사회적·경제적 여건이 나아지지 않으면, 초범이 재범이 되고 또 범법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범죄 하면 먼저 형벌이 떠오르지만, 처벌하고 가두어두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형벌은 결코 사회복지정책, 노동정책, 교육정책, 경제정책 등이 해야 할 사회정책적 설계의 결함을 메울 수단이 될 수 없다. 범죄에 빠지게 되는 여러 원인을 미리 차단하는 사회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범죄예방 정책이 그래야 하지만, 특히 노인 범죄예방에는 꼭 필요한 정책이다. 대통령이 약속한 것처럼 노인이 사회의 ‘중심 구성원’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사회적 고립을 줄여나가는 사회안전망부터 구축해야 한다. 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등 좋은 사회정책이야말로 노인 범죄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형사정책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약 밀매 단속을 위해 베네수엘라 지상을 타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중앙정보국(CIA)이 베네수엘라에서 비밀 작전을 벌이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미군의 잇따른 베네수엘라 선박 폭침과 카리브해 군사력 증강으로 커진 역내 긴장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진행된 취재진과의 문답에서 “우리는 해상을 매우 잘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육로를 막을 것”이라며 “확실히 지금 육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미군의 베네수엘라 ‘마약 운반선’ 공습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정치적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하면 절대 막을 수 없다”면서 “선박 공습을 할 때마다 미국인 2만5000명을 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CIA의 베네수엘라 작전을 승인했다고 확인하며 “(베네수엘라가) 감옥과 정신병원 수감자들을 미국으로 보냈고 많은 양의 마약이 베네수엘라에서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한 ‘마약과의 전쟁’ 대응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히 CIA 작전 지시 사실을 이례적으로 공개 인정한 점이 주목된다.
구체적인 작전 계획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통령 결정’에 따라 CIA는 베네수엘라 내에서 요인 제거 등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워싱턴포스트는 CIA가 이미 카리브·중미 지역에 인력을 대거 충원한 상태이며, 내부에서 공포나 혼란을 조장하는 차원의 ‘심리 작전’을 벌일 수 있다고 의회 보좌관들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CIA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는 “바보같은 질문”이라면서도 “내 생각엔 베네수엘라도 압박받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미국은 자신들이 베네수엘라발 ‘마약테러리즘’의 우두머리로 지목한 마두로 정권을 전방위 압박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미 당국자들이 비공개로 ‘최종 목표는 마두로 대통령 축출’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CIA는 과거 1980년대 니카라과 좌파 산디니스타 정권 축출 등의 과정에 깊숙이 개입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마두로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자신이 패배한 대선 결과를 부정하고 선거 당국을 동원해 3연임 집권했다. 당시 조 바이든 미 행정부를 비롯해 세계 주요국은 마두로 대통령의 대선 승리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미국은 마두로 대통령이 테러리스트 명단에 오른 ‘카르텔 데 로스 솔레스’의 두목이라며 마약테러 혐의로 2020년 기소한 상태다. 다만 NYT는 마두로가 마약밀매로 수익을 거두고 있다거나 베네수엘라가 미국행 마약의 주요 공급자라는 점은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
CIA의 베네수엘라 작전이 본격화할 경우 역내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미군은 지난달부터 마약을 운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베네수엘라 선박을 5차례 공습하며 베네수엘라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미군의 선박 폭침으로 최소 27명이 사망했다.
미국은 군사력도 대폭 증강했다. 해병대 등 미군 약 1만명이 푸에르토리코 등에 주둔하고 있고 수상함 8척도 인근 해상에 파견됐다. 이날 오전에는 베네수엘라 인근 국제 영공에서 미군 전략폭격기 B-52 세 대가 포착되기도 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평택개인회생 [하태훈의 법과 사회]감옥으로 내몰리는 생계형 노인 절도범 > 노동상담

회원로그인

평택개인회생 [하태훈의 법과 사회]감옥으로 내몰리는 생계형 노인 절도범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