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테이션가방 [단독]‘수출입은행’이 웨스팅하우스 5600억원 이행보증 써줬다···‘체코 원전 수출’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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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20 02:4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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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가방 한국수출입은행이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원전업체 웨스팅하우스가 맺은 체코 원전 수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약 4억 달러(약 5600억원) 규모의 이행성 보증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에 체코 원전 수출을 명목으로 구체적 금액이 명시된 수은의 보증 신용장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수은은 지난 2월 14일 한수원을 보증 의뢰인으로 하고 웨스팅하우스를 보증 수혜자로 하는 4억 달러 규모의 이행성 보증서를 발행했다.
보증 목적은 ‘수출거래 촉진’으로 명시됐다. 수은의 이행성 보증은 기업이 해외 사업이나 수출 계약 과정에서 신용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증서를 써주는 제도다. 한수원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수은이 대신 4억 달러를 지급해야 하는 뜻이다.
수은은 이에 대해 의원실에 “한수원이 지난 2월 5일 체코 두코바니 원전 5호기 관련 3자 협정상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의무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이행성 보증 발급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이행성 보증 발급은 지난 1월 한수원과 한국전력, 웨스팅하우스가 지식재산권(IP) 분쟁을 종결하기 위해 체결한 3자 협정의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당시 협정에는 원전 1기당 4억 달러 규모의 보증 신용장을 발행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이는 한수원·한전이 향후 기술료 지급 등 계약을 지키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웨스팅하우스가 은행을 통해 일정 금액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조치로 해석된다.
그동안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전에 자사 원천기술이 포함됐다”고 주장해온 반면, 한수원과 한전은 “한국형 원전은 독자 개발 기술”이라고 맞서왔다. 그러다 한수원과 한전은 돌연 웨스팅하우스와 3자 협정을 체결했다. 당시 협정에는 원전 1기당 8억2500만 달러 규모의 기술료와 설계·조달·시공(EPC) 역무를 웨스팅하우스에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웨스팅하우스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협정은 비밀유지협약(NDA)에 따라 체결돼 정부와 한수원은 구체적 조항을 국회나 감사원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웨스팅하우스 측은 “합의 내용은 기밀이며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정부 역시 “상대방과의 기밀유지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며 세부 내용 공개를 거부했다.
한수원은 협정 체결로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을 마무리한 뒤 지난 6월 체코전력공사(CEZ)와 본계약을 체결했다.
정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수출입은행 자금으로 불공정 논란이 있는 협정의 이행을 보증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관련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장’(秘藏) 또는 ‘진장’(珍藏). 20세기 근대 한반도와 주변에서 활동하던 미술품 수집가들은 ‘특별히 귀해서 숨겨둔 소장품’을 이렇게 불렀다고 한다.
서울 성북구 간송미술관에서 오는 17일 개막하는 기획전 ‘보화비장 : 간송 컬렉션, 보화각에 담긴 근대의 안목’에서의 ‘보화비장’은 간송미술관 건물 이름인 보화각에 숨겨둔 비장을 뜻한다. 전시되는 유물의 가치가 높을뿐 아니라, 유물을 수집하고 간직했던 근대 수집가들을 함께 조명하면서 그들의 안목을 함께 살펴 볼 기회다.
전시가 조명하는 수집가는 총 7명이다. 서화가이자 조선 말기 외교사절이었던 운미 민영익, 한국서화사를 연구한 서예가이자 독립운동가였던 위창 오세창, 근대 서화의 거장 안중식의 8촌 아우로 조선서화협회장이던 석정 안종원, 동아일보 및 경성방직의 이사로 추정되는 송우 김재수, 1936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우승한 손기정의 사진에서 일장기를 지웠다가 폐간된 조선중앙일보의 사주 희당 윤희중, 조선의 마지막 내관 출신으로 근대교육의 후원자였던 송은 이병직, 일본에서 고려청자를 수집해왔던 영국 출신 변호사 존 갯즈비가 모았던 작품 중 총 26건 40점이 전시된다.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유출되던 유물과 미술품 등을 수집했던 간송 전형필은 이들을 비롯한 수집가들로부터 많은 작품을 사고 받아들여 ‘간송 컬렉션’을 구축했다. 간송미술관은 지난해 끝난 1년7개월간의 복원·보수공사를 거치며 간송의 소장품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조사를 완료한 수집가들이 이번 전시에 이름이 올랐다.
간송미술관에서 자주 선을 보이지는 않았던 고려청자 등 12~13세기의 국가지정문화유산급 도자기 9건이 동시에 소개된다. 갯즈비가 1937년 2월 일본 도쿄에서 간송에게 넘긴 소장품 20건의 일부다. 전시품 중 청자모자원숭이형연적, 청자기린유개향로 등 4건은 국보이며, 백자박산향로 등 3건은 보물이다.
안종원은 겸재 정선이 그린 ‘금강산팔폭’ 병풍 그림을 족자 형태로 소장했다. 전시에 공개되는 4폭만 봐도 정선이 진경산수로 그린 금강산 명소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안종원은 ‘우리의 산천을 우리의 기법으로 재해석한’ 정선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작품을 모아왔다.
민영익은 갑신정변 이후 중국 상하이에 망명했을 때 ‘천심죽재’라는 서재를 만들었는데, 이곳에서 상하이의 서화가들이 교류하면서 많은 그림을 남겼다. 오세창은 단원 김홍도가 만년에 남긴 <단원산수일품첩>과 혜원 신윤복의 ‘나월불폐’ 등을 수집했다. 전 국무총리이자 미술 수집가였던 장택상은 1934년 동아일보에 “현재 남아있는 미술품은 다 민영익과 오경석이 비장했던 것”이라는 글을 남겼다. 오경석의 소장품을 대를 이어 관리한 것이 바로 오세창이다.
기록이 많지 않은 김재수는 이번 전시에서 새롭게 조명된다. 김재수는 당대 미술시장에서 유행하던 추사 김정희나 궁중화가 이징의 서화를 보유했는데, 간송이 그에게 작품을 1937년에 받은 기록이 남아 있다. 전시된 김정희의 ‘초석단성’ 행서 대련(출입구 등 양쪽에 거는 걸개)은 두 폭의 비단에 대구(對句)되는 글귀가 걸렸는데, 비단에는 김재수가 찍은 소장인(소유를 밝히는 도장)이 절반씩 나뉘어 찍혀 있다. 문서 여러장을 겹쳐 놓고 도장 하나를 찍는 간인(間印)을 소장품에 남긴 셈이다. 김영욱 간송미술관 전시교육팀장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당시에 활동했던 동명이인 김재수가 많았다”며 “행정업무에 능했을 사람이 쓰는 간인이 찍힌 점, 소장품의 수준을 보면 동아일보 창업주의 막내였던 김재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조명되는 수집가들에게 수집은 단순한 취미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대부분은 여러 분야에서 직·간접적으로 자강 및 독립운동에 참여했다. 갯즈비는 일본에서 팔 수 있는 가격보다 적은 값을 받고 간송에게 고려청자 등을 넘기며 ‘고국으로 돌아간다니 기쁘다’는 표현을 했다고 전해진다. 이 전시가 광복 80주년인 올해 열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전시는 다음달 30일까지. 관람료는 성인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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