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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민주당, 대법원 현장검증 강행···국힘 “사실상 압수수색” 국감 보이콧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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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18 04:2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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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5일 대법원 2차 국정감사에서 예고한 대로 현장검증을 시도하며 대법정과 소법정, 대법관 집무실 등을 둘러봤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실상 대법원 압수수색”이라고 크게 항의하며 국감장을 떠났다. 민주당 의원들이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국정감사장을 벗어나 현장검증을 강행하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행정처 직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찾아 전체회의를 진행한 뒤 현장 국정감사로 전환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오늘 현장검증은 대선 후보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서 전산 로그기록 등 관련 자료와 대법관 증원 관련 소요 예산 산출 근거 자료를 검증해 파기환송 과정에서 정당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추 위원장은 의원들 질의에 앞서 ‘2025도4697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관련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안건으로 올렸다. 이는 지난 5월 대법원 전합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내린 파기환송 판결이다. 안건에는 3월26일~5월1일 대법관들의 기록 접근 이력과 재판연구관 검토 및 보고 관련 기록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에서 반발했으나, 결국 안건은 재석 17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됐다.
이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해 형사사건 상고심 접수 사건에 대한 대법관 검토 자료를 요구했고,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대법원 긴급회의 자료를 요청했다. 천 처장은 인사말을 준비했으나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원이 입장을 말할 기회를 부여하라” “동의할 수 없다”고 항의해 고성이 오갔다.
추 위원장 정오쯤 감사 중지를 선포하고 “시간 관계상 현장으로 이동하겠다. 행정처에서는 처장님을 필두로 현장으로 안내해달라”고 선언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회의실 문을 막아섰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무시하고 국감장을 벗어나 승강기를 타고 이동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석한 뒤 천 처장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한 채 자리에 남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천 처장에게 “로그기록은 보여주면 안 된다”고 말했고, 천 처장은 “절차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천 처장은 이후 대법원 6층 처장실에서 추 위원장과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 등과 1시간가량 면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감장에 남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장에서 대책 회의를 열었다. 신동욱 의원은 “이틀 전 대법원장 감금에 이어 대법원 점령이다. 응할 수 없다”며 현장검증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날 오후 3시30분쯤부터 민주당 의원 등이 따로 대법원 현장을 둘러보기 시작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정감사 보이콧을 선언했다. 나경원 의원은 “오늘 검증은 불법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검증 중단을 요청했음에도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검증을 강행하고 있다”며 “대법원을 휘젓고 다니고 있다. 한마디로 법원을 점령한 것과 다름 없다”고 했다.
조배숙 의원은 “민주당이 점령군처럼 대법원을 휘젓고 다닌 것은 대법관 증원으로 입맛에 맞는 판결을 하고, 이재명 무죄를 만들기 위한 전초작업”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이콧을 선언하고 국회로 먼저 복귀하면서 이후 국감 질의응답은 국민의힘 의원 없이 진행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현장 검증에서 대법원 PC 로그 기록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천 처장을 향해 “7만 페이지에 달하는 이 대통령 사건 기록을 단시간에 검토하고 판결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기록을 공개하라는 질의를 이어갔다.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현장 국감에는 종일 자리를 비웠다가, 마무리 발언을 하기 위해 출석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감 과정에서 해소되지 않은 부분 중 답변 가능한 부분을 추후 파악해 처장을 통해 답변드리겠다”며 “사법부 구성원들은 위원님들의 귀한 말씀을 토대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무엇인지 세심하게 살펴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본연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여야 의원들과의 점심 식사 자리에도 일부 대법관들과 함께 참석해 환담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전해오는 말에 이런 말이 있다. 남을 위태롭게 함으로써 자신을 안락하게 하고, 남을 해함으로써 자신을 이롭게 한다.” 맹자와 함께 공자 사후 유학의 양대 산맥을 이룬 순자의 증언이다. 한마디로 남의 불행을 자기 행복의 원천으로 삼는다는 뜻이다.
유학자들이 경전 중의 경전으로 매우 중시했던 <시경>에는 이러한 시구도 실려 있다. “백성이 받는 재난은 하늘이 내린 것 아니네. 모이면 말만 많고 등지면 미워하는, 오로지 다투는 사람들 때문이라네.” 여기서 백성의 원문은 ‘하민(下民)’이다. 시인은 ‘민’ 한 글자로도 백성이라는 뜻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음에도 ‘하’를 넣었다. 은연중에 ‘상층 대 하층’이라는 구도를 소환함으로써 서로 헐뜯기에 여념 없었던 이들이 상층 사람임을 환기하기 위해서였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겪는 재난은 하늘이 내렸다는 말을 듣곤 했다. 위정자들이 늘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백성들이 잘못한 게 없음에도 재난을 겪는 것을 두고는 하늘이 큰 뜻을 펴기 위해 백성들의 잘잘못과 무관하게 재난을 내렸다고도 했다. 그러나 백성들은 위정자들의 이런 말이 틀렸음을 이미 3000년 가까운 저 옛날부터 알고 있었다.
그들이 보기에 재난은 모이기만 하면 말만 소란스레 해대고, 돌아서면 서로 헐뜯느라 정사를 게을리한 위정자들 탓이었다. 게다가 위정자들에겐 백성을 위태롭게 만들고 해롭게 하는 현실적인 힘도 있었다. 도덕이나 양심을 가볍게 무시할 수만 있다면, 그들은 백성의 재난을, 그로 인한 고통을 자신들의 안락으로 삼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었다. 백성에게 임한 재난과 고통이 하늘의 뜻과는 아무 상관 없음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대목이다.
20세기 서구를 대표하는 독일 극작가 베르톨트 브레히트는 <코카서스 백묵원>이라는 희곡에서 이렇게 증언했다. “상층민의 집안이 몰락하면 수많은 하층민들은 맞아 죽습니다. 힘센 자들은 자신의 행복은 남들과 나눈 적이 없지만, 자신의 불행은 종종 남들과 나누려 합니다.”
<시경>의 시와 브레히트의 희곡 사이에는 3000년 가까운 시차와 중국과 서구라는 먼 거리가 존재한다. 그런데 ‘상층민’의 행태는 다른 바가 없다. 오늘의 한국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듯 말이다.
김숨(51)은 사명감을 가지고 글을 쓰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책임을 잊은 적은 없다. 2016년 국내에 일본군 ‘위안부’ 생존 피해자가 단 한 명 남게 되는 시점을 배경으로 한 소설 <한 명>을 발표한 이후 그는 소설가로서 자신에게 씌워진 책임을 의식하며 10여 년을 보냈다.
지난 14일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에서 김숨은 이렇게 말했다.
“쓰고 싶어서 썼지만, 그분들의 삶에 빚을 지고 있으니 내가 할 수 있는 나름의 애도를 계속해야 하는 책임, 내가 이해한 선에서 그분들의 삶을 (대중에게) 들려드려야 하는 자리에 섰을 때 얘기해야 하는 책임이 따른다고 생각했다.”
책임은 그가 위안부에 대한 글을 계속 쓰게 한 이유 중 하나다. 자신이 그들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고 글을 썼는지를 묻는 과정, 소설가로서의 책임을 자문하는 과정은 최근 발표한 장편 <간단후쿠>에도 녹아있다. ‘간단후쿠’는 위안부들이 입고 생활한 원피스식 옷을 부르던 말이다. 소설은 일제강점기 만주의 한 위안소에서 일본군 위안부로 생활하며 원래 이름 ‘개나리’ 대신 ‘요코’가 된 15세 소녀의 몸을 소환한다.
그의 전작들이 떠오른다. 만주 낙원 위안소 이야기를 담은 장편 <흐르는 편지>에 등장했던 소녀들, 위안부 피해자의 증언을 기록하는 연구자의 이야기인 중편 <듣기 시간>에도 등장했던 이름 ‘요코’ 등이다.
“‘한 명’은 위안소 안의 이야기로 들어가지 못했다. 충분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흐르는 편지’를 썼다. 다만 그 소설을 쓸 때 당시 읽었던 피해자 증언 기록 등이 내 안에 정리되지 못하고 있었고, 위안소로 가서 내가 그 소녀들의 몸 안에 들어가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만족스럽지 못하던 차에 ‘오키나와 스파이’를 쓰며 오키나와의 위안소를 직접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이후 위안부 공부도 더 한 뒤 ‘이제 쓸 수 있을 것 같다. 소녀의 몸 안에 들어가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야기를 체화하는 과정에서 쓴 것이 ‘흐르는 편지’였다면, 체화 이후에 쓴 것이 ‘간단후쿠’라고 보면 될 것 같다. 그동안 했던 공부를 더해서 ‘한 명’도 개정판을 꼭 내고 싶다.”
그는 ‘체화’라는 표현을 쓰면서도 경계했다. 타인의 고통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 특히 몸에 새겨진 고통에 대해 누군가를 이해한다고 말하는 것이 주는 오만함 혹은 무력함에 대한 경계였다.
김숨은 1997년 등단해 약 30년 동안 꾸준히 소설만 썼다. 대산문학상, 이상문학상, 동인문학상, 현대문학상 등 국내의 권위 있는 문학상에 한 번씩 이름을 올렸다. <국수>, <간과 쓸개> 등 삶의 아이러니를 담아낸 소설집부터 조선소 노동자의 삶을 다룬 <철>, <제비심장>, 이한열 열사를 모티브로 한 등 다양한 주제로 글을 썼다.
그럼에도 ‘위안부 문제를 다루는 소설가’라는 수식이 그의 이름 앞에 자주 붙는다. 작가는 “나는 역사 소설을 쓰는 사람은 아니다.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을 뿐이다. 수식어에 갇히고 싶지는 않지만, 표현은 자유라고 생각한다. 물론 ‘내가 아직 (위안부 이야기를)제대로 다 못 썼는데’라는 부끄러움도 있었다”라고 말했다.
문장은 명료하고 시처럼 아름답다. 소설 전체가 서사시처럼 읽히기도 한다. 그럼에도 <간단후쿠>가 읽기 쉬운 책이라고 말하긴 어렵다. 인간성이 상실된 시대에 어린 소녀들이 겪었을 참상이 비록 직접적인 언어로 표현되지 않는다 해도 책장을 넘기는 독자의 손끝은 무겁다.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길원옥의 이야기를 듣고 쓴 증언 소설 <숭고함은 나를 들여다보는 거야>, <군인이 천사가 되기를 바란 적 있는가>를 비롯해 그가 지금까지 써온 위안부와 관련된 소설들 모두 그러할테다.
하지만 “반복되는 전쟁과 폭력과 학살. 간단후쿠를 입고 간단후쿠가 된 소녀들은 여전히 곳곳에 있다. 우리가 보고 있지 못하거나 보려고 하지 않을 뿐”이라는 작가의 말은 우리가 왜 5·18민주화운동을 제주 4·3을 그리고 위안부 이야기를 비롯한 현대사의 아픔을 지금 다시, 문학 혹은 예술작품에서 만나야 하는가를 상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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