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했다. 대장동 항소포기를 주도해 검찰 안팎에서 비판과 사퇴 요구 등을 받다가 전날 연가를 내고 휴식을 취한 뒤 하루 만에 출근한 것이다. 노 대행은 이날 출근길에선 자신의 거취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노 대행은 이날 오전 8시40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로 출근했다. ‘용퇴 요구에 대한 입장이 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는 묵묵부답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에 대한 언급을 들은 적이 있나’라는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앞서 노 대행은 지난 11일 연가를 내고 자택에서 칩거했다. 노 대행은 10일 사퇴를 요구하는 대검 간부들에게 “(정리할) 시간을 좀 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은 항소 기한이 만료된 직후인 지난 8일 새벽 언론 공지를 통해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는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수사·공판팀 검사들이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수사·공판팀은 대검과 중앙지검이 항소를 결재했으나, 법무부 장관·차관의 반대로 항소 결정이 뒤집혔다고 의심했다.
이에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책임 소자 논란이 불거지자, 노 대행은 지난 9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 내부에선 노 대행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여수·순천 10·19사건 당시 포고령 위반으로 처벌된 사망자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13일 포고령 제2호 위반 사건 재심에서 고인이 된 희생자 11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포고령 제2호의 내용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일반 국민들이 법률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조차도 예견하기 어려웠다”며 “포고령 2호가 죄형법정주의에 명확하게 위배된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포고령 제2호는 1948년 여수·순천 사건 당시 계엄사령부가 민간인 처벌의 근거로 사용한 규정이다. 군·경 지시에 불복하거나 피난하지 않는 사람까지 ‘폭도’로 간주해 처벌하는 근거로 활용했다.
김용규 판사는 “무죄 판결이 부족하나마 피고인들의 명예 회복과 실질적인 권리 구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천지원에서는 2019년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심 개시 결정 확정 후 여순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재심과 무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배우 김유정 주연의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친애하는 X>가 공개된 이후, 원작 웹툰을 찾아보는 시청자가 대폭 증가했다.
네이버웹툰은 드라마 공개 이후 7일간(11월6일~12일) 웹툰 <친애하는 X>의 국내 조회 수가 드라마 티저 영상 공개 전 7일(9월17일~23일) 대비 17배 이상 증가했다고 14일 밝혔다.
같은 기간 네이버웹툰의 자회사 웹툰 엔터테인먼트의 ‘WEBTOON’ 영어 서비스에서는 작품의 조회 수가 40배 증가했다. 지난 12일 WEBTOON 영어 서비스에서는 <친애하는 X>가 실시간 인기 순위 5위, 중국어(번체, 대만) 서비스에서는 실시간 인기 순위 2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네이버웹툰 관계자는 “영상화 작품의 인기가 원작 웹툰의 재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흐름이 확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유튜브와 네이버웹툰 댓글에서는 드라마 공개 이후 원작을 찾은 이용자들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드라마 보고 웹툰 시작했다”는 신규 독자부터 “드라마 보는데 웹툰 컷이 그대로 보이는 느낌이라 다시 보고 싶다”는 재독자까지 유형도 다양하다.
<친애하는 X>는 2019년 7월 연재를 시작해 이듬해 9월 완결됐다. 반사회적 인격장애가 있는 인기 배우 백아진이 최정상의 자리까지 올랐다가 한순간에 몰락하는 과정을 그린 웹툰이다. 드라마에서는 김유정이 백아진 역으로 열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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