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음주운전변호사 버스·지하철에서 발생하는 고령층의 안전사고 비율이 중·장년층보다 8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자 안전사고의 40%는 뇌 손상 위험이 큰 머리·얼굴 부분 부상으로 이어졌다. 버스와 지하철에서 안전사고가 매년 늘자 정부는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버스·지하철 내 고령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2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 7월까지 버스·지하철 관련 안전사고는 총 1034건이다. 2022년 125건에서 2023년 204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460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지난 7월까지 245건을 기록했다.
특히 고령자의 안전사고 비율이 높았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안전사고 발생 빈도는 인구 10만명당 5.08건으로 가장 많았다. 두 번째로 빈도가 높은 장년층(50~64세)의 발생빈도(1.59건)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다. 35세~49세의 중년층(0.62건)과 비교하면 발생 빈도가 8배 넘게 차이난다.
고령자 안전사고(581건)의 원인을 살펴보면 낙상이 531건(91.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눌림·끼임’(22건), ‘부딪힘’(15건) 순이었다. 특히 일교차가 크고 기온이 낮은 겨울철에는 근육과 혈관이 수축해 낙상에 취약해질 가능성이 크다.
주요 부상 부위로 ‘머리 및 얼굴’이 233건(40.1%)로 가장 많았다. 이어 ‘둔부, 다리, 발’이 148건(25.5%), ‘몸통’이 116건(20.0%)이었다. 머리 및 얼굴의 경우 뇌 손상 등 중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버스 내부에 낙상 예방 영상을 송출하고, 상황별 낙상 위험 등을 알리는 홍보영상을 소비자원 홈페이지 등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승·하차 시 차량이 완전히 멈추었는지 확인하고, 승차 후 반드시 손잡이를 잡아 균형을 잃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가장 최근에도 국민의힘 당대표 장동혁 의원 관련해 공직선거법 (재판) 1심에서 100% 무죄 판결이 났으나 항소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 사례가 전에도 있었고 얼마든지 있는 일 아닌가’라는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무죄가 나서 항소를 포기한 사례는 많이, 적지 않게 있다”고 했다.
정 의원은 “지난달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 선고받았을 때 검찰이 항소 포기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민간업자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내부의 조직적 반발이 이어지는 데 대해 “친윤(친윤석열) 라인의 조직적 반발”이라며 “결국 정치검찰을 반드시 걸러내야 검찰이 바로 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걸그룹 뉴진스 멤버 5명 전원이 자신들이 패소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뉴진스 다섯 멤버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은 유효하다는 1심 판결이 확정됐다.
14일 가요계에 따르면 해린, 혜인, 민지, 다니엘, 하니 다섯 멤버는 항소 기한이었던 이날 0시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뉴진스 멤버 가운데 해린과 혜인은 지난 12일 어도어를 통해 소속사 복귀를 공식화했다. 어도어는 “해린과 혜인이 원활한 연예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같은날 민지, 다니엘, 하니도 시차를 두고 복귀하겠다는 뜻을 대중에게 알렸다.
어도어는 이들에 대해 “멤버분들과 개별 면담을 조율 중으로, 원활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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