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세계 최고인 한국인의 ‘부동산 사랑’ 이대로 괜찮나···“금융투자 활성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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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08 11:2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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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한국의 가계 자산 중 부동산을 비롯한 비금융자산 비중이 64.5%로 세계 주요국 중 최고 수준으로, 가계 유동성 및 투자 활력 제고를 위한 금융투자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에게 의뢰한 ‘주요국 가계 자산 구성 비교 및 정책과제’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8일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비금융자산(부동산 등) 비중은 64.5%로 한국·미국·일본·영국 4개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미국은 32%, 일본(2023년 기준)은 36.4%, 영국은 51.6%였다.
금융자산 내에서도 현금성 자산 편중이 두드러졌다. 국내 가계의 금융자산 가운데 현금·예금은 2020년 43.4%에서 지난해 46.3%로 높아졌지만 증권, 채권, 파생금융상품 등 투자 관련 자산 비중은 25.1%에서 24%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최근 5년(2020∼2024년) 조사 대상 주요국 중 가계 자산에서 금융자산의 비중이 가장 높고 금융자산 내 금융투자상품 비중도 2020년 51.4%에서 지난해 56.1%로 증가해 투자 중심의 자산 구조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자산시장 호황 등으로 가계의 금융투자가 더욱 활성화된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일본은 현금·예금 중심의 금융자산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금융자산 내 금융투자상품 비중이 2020년 15.2%에서 지난해 20.9%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영국은 최근 5년 사적연금 중심의 금융자산 구조를 유지하면서 금융자산 내 보험·연금의 비중이 지난해 46.2%로 주요국 중 가장 높았다. 금융자산 내 금융투자상품의 비중은 2020년 14.3%에서 지난해 17.3%로 높아졌다.
보고서는 국내에서 두드러지는 비금융자산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금융투자를 활성화해 투자 활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금융소득 과세체계 개편, 장기투자 유도, 금융교육 강화를 제안했다.
우선 복잡한 구조와 다층 세율로 운영되는 현행 배당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단순화하는 방식의 과세체계 개편 개편을 제시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자·배당소득과 주식 양도차익을 포괄하는 금융소득에 대한 단일세율 분리과세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아울러 장기투자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2015년 이후 가입이 제한된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재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나아가 내년 고등학교에서 선택과목으로 도입이 예정된 금융교육의 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금융투자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금융사기 노출 위험이 높다는 점을 들어 사기 예방 교육 및 피해 대응 방법과 기초적인 금융투자 방법을 아우르는 체계적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4일 이재명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향해 “정궁이나 후궁보다 더 행세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을 향한 성희롱성 막말을 반복해 비판이 예상된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김현지 비서관은 조선 광해군 때 김개시, 김 상궁도 아니고 정궁이나 후궁보다도 더 행세를 하는 그런 이상한 나라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도중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두 사람과 대학 동문인 특정 인사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에 추천해달라고 부탁한 사건을 비판하려다 나온 발언으로 보인다. 문 원내수석은 해당 인사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추천해달라고 부탁했고, 김 비서관은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했다.
앞서 김 최고위원은 지난달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여권 여성 인사들을 향해 “고릴라춤”, “서팔계”, “현지궁” 등 외모 비하·성희롱 발언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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