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복합문화공간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는 하은호 경기 군포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하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 성립 여부에 법리적 다툼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설업자 A씨와 B씨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하 시장은 군포시 복합문화공간 ‘그림책꿈마루’ 운영 민간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오랜 지인인 A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역시 다른 명목으로 하 시장에게 금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7월 하 시장이 자신이 소유한 상가건물의 관리비를 제3자로 하여금 대납하게 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군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부터 고발된 이후 수사를 이어왔다. 이후 경찰은 그림책꿈마루 위탁 과정에서의 금품수수 정황을 추가로 포착해 올해 초 두 차례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현재 경찰은 민간업체 관계자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하은호 시장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2022년 지방선거에서 처음 군포시장에 당선됐다.
캄보디아로 출국한 가족과 연락이 끊겼다는 경찰 신고가 전국에서 연일 이어지고 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감금·협박과 같은 범죄 사건이 잇따라 보도되자 불안감을 느낀 가족들의 신고가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광주경찰청은 15일 “가족이 캄보디아로 출국한 이후 연락이 두절됐다는 신고가 2건 추가 접수돼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30대 남성 A씨의 가족은 지난 1월14일 캄보디아로 출국한 A씨와 연락이 끊겼다고 이날 경찰에 신고했다. 지난달 22일 캄보디아로 출국한 30대 B씨도 출국 이후 연락이 안 돼 가족들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이들은 “캄보디아에서 돈을 벌어 오겠다”며 출국했던 것으로 전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들의 출입국 기록을 확인했지만 국내에 입국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경찰은 이들을 포함해 캄보디아로 출국했거나 캄보디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 20대 3명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각각 지난해 11월과, 지난 4월, 6월 캄보디아로 출국한 이후 모두 가족과 연락이 끊긴 상태다.
제주에서도 캄보디아로 떠난 20대 청년이 연락이 두절 됐다는 신고가 추가로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14일 오전 제주서부경찰서에 20대 C씨에 대한 실종신고가 접수됐다.
C씨의 어머니는 지난 6월3일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수개월째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C씨의 입국 사실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경찰에는 캄보디아에 갔다가 범죄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가 모두 5건 접수됐다. C씨를 제외한 4명은 한국으로 입국한 상태다.
전남 광양에서도 지난 14일 “캄보디아에 간 30대 아들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D씨는 지난해 12월 캄보디아로 출국했으며, 지난 6월 마지막 통화 이후 연락이 끊긴 것으로 전해졌다.
광양경찰서에는 지난달에도 캄보디아에 간 40대 아들이 연락되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전남경찰은 캄보디아 출국 후 연락이 끊긴 3건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관련 보도가 이어지는 만큼 추가 신고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로 출국했다가 연락이 끊긴 가족들을 걱정하며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대상자들의 소재 파악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15일(현지시간) 한국과의 무역 협상이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이날 CNBC방송 인터뷰에서 “한국과의 협상이 거의 끝나간다”며 “세부 사항이 관건이지만 현재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한국 당국자들이 이번 주 워싱턴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기간 중 별도로 만나 협의를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국의 대미 투자를 두고 이견이 있지 않냐는 질문에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지만 우리는 디테일을 해결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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