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경남 밀양에서 80대 노인이 3년가량 기르던 맹견에게 물려 숨졌다.
17일 밀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 30분쯤 밀양시 내일동 한 주택 마당에서 A씨(80대)가 핏불테리어에게 목과 팔 등을 10여차레 물렸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숨졌다.
A씨는 평소 핏불테리어 3마리를 기르고 있었으며, 사고 당시 이 중 2마리가 싸우는 것을 말리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를 물은 핏불테리어는 2022년부터 길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핏불테리어는 공격성이 높았던 것으로 전해졌고, 사고 직후 안락사 조처됐다.
나머지 핏불테리어 2마리는 A씨의 아들이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보호법상 핏불테리어는 맹견으로 분류돼 지자체장 허가가 있어야 사육할 수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함께 A씨 등은 별도 허가를 받고 사육했는지 조사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5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정한 정부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25% 정도로 낮춰야 배당을 할 것 아니냐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며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공개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 인터뷰에서 “배당 관련 부분은 여야 의원님들이 전향적으로 논의해 주신다면 일부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터뷰는 전날 녹화됐다.
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 과세하고, 최고세율은 현행 금융소득종합과세 최고세율(45%)보다 낮은 35%로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배당을 유도하기 위해 최고세율을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 정책실장은 “배당에 대해서는 정부의 최종 입장이 세법 논의 과정에서 더 정리될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정부안은 ‘배당 성향 35% 이상’ 기준이지만, 25% 이상이면서 현금 배당액이 많은 초우량 기업들도 있다. 그 기업들도 포함되길 바란다”며 “그래서 25% 이상에 전년 대비 5%포인트 증가한 기업으로 대상을 넓히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상을 넓히고 보니 최고 구간 세율 35%가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자격 요건 논의와 배당 분리과세 세율 정책 등을 보면 대통령 취임 이후 자본 시장에 대한 정부의 활성화 의지가 약해진 것 아니냐’는 취지의 물음에 “똑같다. 아니, 더 강화됐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려 있는 자금을 생산적 부문, 특히 자본시장으로 돌리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제대로 평가받게 해서 국민이 그 과실을 골고루 나눠 갖게 하겠다는 의지는 한 번도 흔들림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주주 요건 등은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도 고려했지만 세수 정상화 차원에서도 고민이 있었다”며 “세수 기반이 훼손돼 있었기 때문에 복원도 중요했다. 그래서 (결정에)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부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가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과 충돌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지난 9월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잃어버린 시장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하는 질문엔 “이재명 정부 들어서 4개월간 주식시장의 상승분 중 8할 이상이 정책의 힘이라고 본다”며 “정책은 여당이 추진하지만 법안은 정부와 함께 간다. 주식시장의 투명화와 신뢰 제고를 통해 형성된 기대감이 이번 랠리의 기반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공을 따지는 것보다 중요한 건 이 기대감을 바탕으로 진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제주에서 부모와 아동이 함께 편안히 이용할 수 있는 ‘예스키즈존’(Yes Kids Zone) 사업이 첫 발을 뗀다.
제주도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공개모집을 진행한 결과 64개 일반·휴게 음식점이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예스키즈존은 제주에서 한창 논란이 됐던 ‘노키즈존’(No Kids Zone·아동출입금지구역)과 반대되는 개념의 공간이다. 노키즈존은 조용한 분위기 유지, 안전사고 우려 등을 이유로 특정 나이 이하의 아이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장소라면 예스키즈존은 부모와 아이가 눈치보지 않고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공간이다.
도는 현행법상 노키즈존을 금지할 수 없는 만큼 예스키즈존을 육성하자는 취지로 이번 사업을 추진해왔다.
대상은 아동용 식품을 판매하고, 유아용 의자와 식기 등 어린이 용품이 비치돼 있는 일반·휴게 음식점이다. 해당 조건을 갖춘 음식점의 신청을 받아 1차 심사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예스키즈존을 선정한다. 선정된 업소에는 어린이 식사도움 용품이나 안전용품 구매를 위한 3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한다.
도가 상반기 실시한 공개 모집에서는 소수 몇몇의 가게만이 신청해 하반기 추가 모집을 실시했다. 도는 이번 신청 업소를 대상으로 한 1차 심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조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달 중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업소를 선정한다.
도가 2023년 노키즈존·키즈존 지도 공유 웹사이트를 분석한 결과 국내 500개 이상의 노키즈존 사업장 중 20% 안팎인 150~200개가 제주에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에서 두번째로 노키즈존이 많은 지역이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제주도는 지난 7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면서 “인증 기준에 부합하는 아동친화적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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