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관련 대선 개입 의혹을 받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공세를 펴자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 재판 재개 주장을 다시 꺼내 들었다. 민주당의 공세를 역이용해 이 대통령 사법 리스크 재점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페이스북에서 전날 열린 대법원 국감을 거론하며 “민주당은 사법부와 대법원장을 최대한 능멸했다”며 “양심 있는 법관 1명만 있으면 사법부의 독립을 지킬 수 있다. 지금 당장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라”고 적었다. 지난 6월 이 대통령의 당선 이후 이 대통령의 5개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헌법상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이유로 재판 진행을 중단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 대책회의에서 대법원 국감을 두고 “탈레반급 조리돌림”이라며 “이 대통령은 탈레반급 강경파 폭주를 통제할 힘이 전혀 없는 레임덕에 빠진 건가. 본인 재판 무죄를 받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난동과 조희대 사법부 파괴 공작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나”라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법사위 국감은 헌정사상 전대미문의 기괴한 국감이었다”면서 “법원이 헌법과 법의 원칙을 지키지 않으니 이런 혼란과 모욕을 자초하는 것이다. 이 대통령 재판을 즉각 재개하라”고 했다.
민주당이 향후 이 대통령 재판이 재개되면 재판을 유리하게 진행하도록 조 대법원장을 공격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대법원 국감에 대해 “민주당이 이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이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성명에서 “민주당이 대법원장을 겨냥한 이유는 어떻게든 이 대통령 사건 재판을 뒤집어 유죄를 없애보려고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이번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띄우며 국면을 전환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여야는 오는 15일 예정된 대법원 현장 국감에서도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전날 법사위에서 열린 대법원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선 한 달 앞두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유를 추궁했다. 통상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마치면 이석해온 관례와 달리 이석을 불허해 조 대법원장은 90분간 자리를 지켰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유죄 선고를 막기 위해 사법부를 흔든다며 반발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5일 계속운전(수명 연장) 심의를 앞둔 고리 2호기 원자력발전소를 찾아 원전 안전운영 체계를 점검했다. 기후부 출범 이후 장관이 원전 현장을 시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리 2호기는 1983년 4월 9일 상업운전을 시작한 685메가와트(MWe)급 원전으로, 2023년 4월 8일 40년 설계수명을 넘겨 가동이 중단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고리 2호기 수명 연장을 위해 2023년 3월 계속운전에 필요한 운영변경 허가를 신청했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올해 7월 안전성 심사를 마쳤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지난달 25일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원안위는 오는 23일 회의를 열어 수명 연장 여부를 최종 심의할 예정이다.
이날 현장을 찾은 김 장관은 원전 안전성 확보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안전이 전제되지 않은 원전은 없다”며 “향후 원전정책 추진 과정에서 원전의 안전성과 국민 수용성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향후 에너지 정책에서 원전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안전한 원전을 병행한 균형 잡힌 에너지 믹스로 전력수급 안정, 온실가스 감축, 산업경쟁력 확보를 동시에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장관은 전날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자신은 ‘탈원전주의자’가 아니라며 원전 활용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은 “탈원전을 주장하지 않는다”며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되, 우리나라의 특성상 원전을 보조적 에너지원으로 조화롭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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