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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노만석 사의로 끝났지만 ‘수사지휘권 논란’과 ‘검란’으로 난장판 된 검찰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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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14 15:19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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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사태가 12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의 표명으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의 항소 처리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차관과 검찰 사이의 ‘수사지휘권 발동’ 논란과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이 함께 터지면서 검찰 조직은 큰 타격을 입게 됐다. 내년에 시행될 검찰청 폐지 등 검찰개혁을 앞두고 수장 없이 ‘대행의 대행’ 체제가 된 검찰의 내홍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노 대행의 이날 사의 표명은 지난 7일 항소 포기 결정 이후 닷새 만이다. 초임검사부터 검사장까지 사퇴 요구가 거세지면서 수장으로서 신뢰를 잃어 직을 유지하는 게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는데, 검찰 내에선 선고 형량이 검찰의 구형량에 미치지 못했지만 항소를 포기한 건 이례적이라며 반발이 나왔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먼저 사의를 표명했고, 이어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지검장들과 8개 지청의 지청장들이 각각 공동명의로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리며 집단 반발에 가세했다. 이들은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노 대행의 해명과 사퇴를 요구했다. 여기에 평검사인 대검찰청 연구관들까지 노 대행을 직접 찾아가 사퇴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전하자 사태는 ‘검란’으로 비화됐고 노 대행의 리더십은 결정적인 타격을 받게 됐다.
법무부 장관·차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논란도 기름을 부었다. 노 대행이 대검 간부들에게 “검찰이 처한 어려운 상황이나 용산(대통령실), 법무부와의 관계를 생각해야 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는 사실이 전해지자 법무부 차원의 항소 포기 외압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10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신중히 판단하라는 의견을 전한 것뿐”이라며 반박에 나섰지만,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항소 포기 결정 전에 노 대행에게 전화해 법무부의 ‘신중히 판단하라’는 의견을 전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실상 수사지휘권 행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 11일 연가를 내고 집에서 칩거한 노 대행은 12일 출근 뒤에는 온종일 사의 표명 여부를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근길에는 아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업무를 보면서 ‘버티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지만 검사장급인 대검 부장들과의 여러 차례 회의 끝에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행은 퇴근 뒤 집을 찾은 기자들과 만나 “지난 4일이 넉 달 같았고 지난 4개월이 4년 같았다”며 “총장이 없는 상태에서 총장·차장 역할을 모두 하니까 힘들었다. 또 대통령실과 방향이 완전히 같은 것도 아니고, 좀 다른 방향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우리가 78년을 버텨 왔고 제가 빠져줘야 빨리 정착이 된다 생각해서 제가 빠져 나온 것”이라며 “성상헌(법무부 검찰국장)이나 이진수(차관)도, 대검 참모들도 다 나라를 위해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도 나라고, 검찰도 나라의 한 부속품”이라며 “우리가 다 나라를 위해 일했다. 잘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조직은 상처만 남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내년에 시행될 ‘검찰청 폐지’ 등 검찰개혁을 앞두고 ‘총장 대행의 대행 체제’로 운영되게 됐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관련된 정치적인 사건을 놓고 갈팡질팡한 노 대행과 이를 막아서기 위해 검란을 불사하며 나선 조직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민 신뢰를 져버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날 통화에서 “수사지휘권 발동 논란도 문제지만, 결국 스스로 존재 가치를 무너뜨리고 개혁해야 할 필요성만 보여준 사태인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 내에선 이번 사태를 놓고 ‘선택적인 정치검찰의 모습’이라는 비판도 터져나왔다. 노 대행의 사의로 사태가 일단락되는 듯 하지만 향후 개혁을 앞둔 검찰의 앞날은 어둡기만 할 수밖에 없으리란 전망이 나온다.
전립선암을 앓는 10명 중 8명이 60대 이상 고령층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삼성화재는 자사에 청구된 자료 기반으로 분석한 전립선암 발병 현황을 11일 발표했다.
해당 결과에 따르면 전립선암은 매년 13.6%의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자의 발병 비중이 전체 85.6%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전립선암은 미국, 일본 등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남성 암’으로 삼성화재 통계에서도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립선암을 진단받은 고객 2596명의 치료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로봇수술을 받은 비중이 85%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로봇수술은 본인 부담 평균 의료비가 1100만원인 고가의 비급여 수술이지만, 합병증 발병률이 낮아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전립선암 환자의 22.5%는 암 진단 이전에 전립선염과 전립선비대 등 관련 질환을 앓은 것으로 분석됐다.
전립선암은 대부분 초기에 특별한 증상이 없어 조기 진단이 어렵지만, 전립선 질환자는 정기적인 PSA(전립선 특이항원) 선별검사로 초기 진단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선별검사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50세부터 1년마다 검사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현대오토에버가 고객사에 최신 기술을 소개하고 신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이노엑스 스튜디오’를 개관했다고 12일 밝혔다.
협력사와 손잡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중심차량(SDV), 스마트팩토리 등의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를 앞당기겠다는 전략이다.
현대차그룹의 IT·소프트웨어 전문 계열사인 현대오토에버는 단순 차량 소프트웨어 판매를 넘어 인공지능(AI) 기반의 통합 데이터 저장 및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그룹의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한편, 종합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으로의 변신을 도모하고 있다.
이번에 문을 연 이노엑스 스튜디오는 디지털 전시, 피드백, 워크숍 등 세 개 구역으로 나뉜다.
디지털 전시 구역에서 고객사는 현대오토에버 모빌리티 기술을 체험하고, 피드백에서는 현대오토에버가 고객사와 기술의 효용성을 함께 검증할 수 있다.
워크숍에서는 현대오토에버와 고객사가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문제 발견, 아이디어 도출, 검증, 사업화 기획에 이르는 디지털 혁신의 전 과정에서 실질적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대오토에버는 신규 비즈니스 창출 역량을 강화하고, 고객사 맞춤형 서비스 기획, 솔루션 체험 기반의 디지털 경험(DX) 컨설팅 고도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스튜디오 운영은 IT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고 고객 변화까지 선도하기 위해 올해 초 신설된 DX센터가 맡을 예정이다.
현대오토에버 DX센터장 김지현 상무는 “이노엑스 스튜디오는 고객 경험을 직접 설계하고 검증하며, 신사업 기회도 발굴하는 혁신의 허브”라며 “조직의 창의적 사고와 실행력을 하나로 연결해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는 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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