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윤석열, 구속 이후 첫 특검 조사···‘무인기 수사’ 매듭짓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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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20 16:1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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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15일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수감 상태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재구속된 이후 수사기관에 출석한 것은 처음이다. 그간 ‘버티기’로 일관하던 윤 전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특검 조사에 응했는데, 조사실에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42분쯤 내란 특검 사무실이 꾸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일반이적 혐의 등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고검 청사에 도착한 그는 경찰과 청사 방호 직원 등의 경호를 받으며 지하주차장을 통해 조사실로 들어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10일 재구속된 이후 이날 처음으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그간 건강상 이유로 3대 특검의 조사 요구에 모두 불응해왔다. 지난 8월1일에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 강제구인에 나섰지만, 그가 속옷 차림으로 완강히 거부해 무산되기도 했다.
이날 조사는 윤 전 대통령이 출석에 응하겠다고 하면서 임의출석 형태로 진행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소환 요구에 두 차례 응하지 않자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지난 1일 발부받았다. 특검은 지난 2일 서울구치소를 상대로 집행 지휘를 했고, 구치소 측이 윤 전 대통령 재판 일정과 교도소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이날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기로 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 측의 집행 계획을 듣고 직접 출석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변호인단의 일정 협의 요청에도 일방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며 “적법절차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평양 무인기 의혹 등 외환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이 12·3 불법 계엄의 구실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고, 이 때문에 지난해 10~11월 김용대 국군드론사령관을 앞세워 평양 등지에 무인기를 날려 전단을 살포하는 작전을 실행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이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의 총괄 지휘를 받아 드론사를 동원한 작전을 실행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합참의장을 건너뛰고 이를 직접 보고 받았다고 본다. 그리고 국군통수권자인 윤 전 대통령이 작전을 최종 승인했다고 판단한다. 특검은 이들 네 명이 공모해 군 지휘체계를 위반하고 비례성을 벗어나면서까지 무인기 작전을 밀어붙여 우리 군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쳤다고 본다.
특검 측은 사건의 정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 조사를 마친 뒤 공모자들을 이달 중 일반이적 혐의로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공모자들에 대한 조사를 이미 마무리했다. 다만 이날 조사 진도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을 추가로 불러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외환 혐의 의혹과 관련해 필요한 질문은 다 준비한 것으로 안다”며 “(추가 조사 여부는) 오늘 특검에서 준비한 질문이 다 소화되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조사가 시작되자마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한다. 조사가 급하게 성사되면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늦게 조사에 입회했고, 오전 10시14분쯤에야 조사가 시작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인적사항을 묻는 질문부터 진술을 거부했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1시간만에 휴식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은 오후 6시51분 조사가 끝날 때까지 입을 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입장문에서 “체포영장 청구 사유로 제시된 외환 관련 조사 역시 이미 두 차례 출석해 충분히 조사받은 사안으로, 더 진술하거나 제출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윤 전 대통령 추가 소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한강버스 출항을 앞두고 한강의 수심이 얕아 운항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출항을 결정한 것으로 1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확인됐다.
한강은 배를 운항하기에는 수심이 얕아 위치별 깊이와 바닥 형태, 암초의 위치, 조류의 방향 등을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지만 관련 정보를 파악하지 않고 출항에 나섰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한강버스 시범운항 민간전문가 합동TF’ 회의록을 살펴보면 선박 전문가들은 여러차례에 걸쳐 한강의 얕은 수심에 대비한 안전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해당 TF는 한강버스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가 구성한 민간 전문가 기구로 9월 정식운항 전 총 3차례 열렸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2·3차 회의에서 저수면에 대한 준설과 부이표식, 항로·항해지도 구축을 주문했다. 안전사고에 대비해야한다는 취지다.
한강 수심은 평균 3~4ｍ에 불과하다. 수심이 얕으면 배의 추진력이 줄어든다. 비가 오면 한강 상류의 모래가 떠내려와 바닥면에 쌓이면서 수심이 더 얕아진다. 실제 지난 2017년 해군 퇴역군함인 서울함이 수심이 얕은 한강 하류 구역의 모래턱에 걸리면서 한달 간 멈춰있는 사고도 있었다.
선장 출신인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항로의 세밀한 정보가 정확하게 담긴 항해 지도는 승객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로 대중교통으로서의 정시성을 지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이번 기회에 관련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 항해 정보 구축을 의무화해 항로를 지키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도 일부 대비책을 마련한 상태다. 시가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시는 현재 수심이 2.8ｍ 이하인 곳은 준설을 마쳤고, 수심이 얕은 뚝섬 청담대교 상류 구간에도 표식을 설치했다.
시 관계자는 “한강 같은 내수면에서 운항하는 한강버스는 해양수산부에서 고시하는 항로(배가 다니는 길)를 구축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라며 “다만 자체적으로 한강 내 항로를 만들어 운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항해 지도 구축에는 많은 시간과 예산이 필요한 만큼 추후 제작할 예정”이라고 했다.
신영대 의원은 “치적 쌓기를 하기 위해 성급히 배를 띄우느라 시민의 안전을 볼모로 잡은 것이 드러났다”며 “더 이상 세금 낭비를 하지 않도록 대중교통 지정부터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신인 감독의 등용문, 미쟝센단편영화제가 4년 만에 돌아온다.
<곡성> 나홍진, <범죄와의 전쟁: 나쁜놈들 전성시대> 윤종빈, <엑시트> 이상근, <벌새> 김보라, <파묘> 장재현, <콘크리트 유토피아> 엄태화···. 2002년 출범한 국내 유일 장르 단편 영화제, 미쟝센이 발굴한 감독들의 명단은 끝이 없다. 2021년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후원사 아모레퍼시픽의 지원이 끊기며 영화제가 잠정 중단을 선언했을 때의 충격과 아쉬움이 컸던 이유다.
올해 제21회 미쟝센단편영화제가 재개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미쟝센 키드’들의 의기투합이 있었다. 젊은 감독들은 미쟝센단편영화제가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마음을 모았고, 미쟝센영화제를 처음 기획했던 이현승 감독 등 선배 영화인들이 회생을 적극 도왔다. 단편 영화가 관객을 만날 창구가 적다는 데에 문제의식을 느낀 감독들에 의해 미쟝센영화제가 시작됐던 것을 감안하면 영화인들이 직접 나서 영화제를 살린 것은 귀결이기도 하다.
영화제는 네이버가 메인 후원사로 참여했고 씨네21이 주관한다. 공동집행위원장 엄태화·장재현 감독을 필두로 한 올해 집행부는 윤가은·이상근·이옥섭·조성희·한준희 감독이다. 이들은 “우리 모두 미쟝센단편영화제를 통해 발견됐고 커리어를 발전시킬 다양한 기회를 얻었다”며 “우리가 받은 혜택을 신진 창작자들에게 돌려주고 싶다”고 밝혔다.
4년 만의 재개에 관심도 뜨겁다. 특히 엄태화 감독이 연출하고 배우 김고은, 구교환이 출연한 트레일러가 화제를 모았다. 구교환이 낡은 카세트테이프를 들고 옛 연인 김고은이 운영하는 오래된 수리 전문점을 찾는 5분짜리 영상이다. “여기 계속 있었네, 4년 만이지?” “보고 싶었어”라는 구교환의 대사는 영화제의 상황과 맞물리며 따뜻한 감동을 건넨다.
영화제는 ‘What’s Next?’라는 슬로건 아래 16일 서울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 개막한다. 역대 최다 출품수인 1891편 중 엄선된 경쟁작 65편이 상영된다. 지난해 1월1일 이후 제작된 30분 미만의 단편영화들이다.
‘고양이를 부탁해’(사회적 작품), ‘질투는 나의 힘’(로맨스·멜로), ‘품행제로’(코미디), ‘기담’(공포·판타지), ‘인정사정 볼 것 없다’(액션·스릴러)라는 한국 명작 이름을 딴 다섯 섹션으로 나뉜다.
이를 평가하는 심사위원 명단도 화려하다. 과거 명예 집행위원장 등을 역임한 <서울의 봄> 김성수 감독이 심사위원장을 맡는다. 변영주·이종필·임선애·강형철·이경미 등 10인의 현역 감독들과 함께 배우 주지훈·박정민·전종서·김태리·김다미가 명예 심사위원으로 심사에 참여한다.
대상, 섹션별 최우수작품상 등 수상작은 오는 20일 경기 성남 네이버1784에서 열리는 폐막식에서 발표된다. 심사위원 만장일치가 나지 않으면 대상을 주지 않는 미쟝센단편영화제의 특수성에 따라, 올해 대상작이 탄생할지도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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