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검찰·경찰·합참 등 12개 기관 집중점검···내년 2월 인사조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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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14 22:22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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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에 따르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대통령 직속기관·독립기관을 제외한 전체 49개 중앙행정기관에 각각 설치된다. 특히 많은 의혹이 제기된 합동참모본부, 검찰, 경찰, 총리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12개 기관을 집중점검기관으로 정했다.
기관별 TF는 최소 10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내부 인원으로 공정성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관은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독립형이나 외부 자문단과 조직 내 감사 관련 조직 등을 활용한 혼합형 TF를 구성할 수 있다.
기관별 TF를 총괄하는 TF는 총리실에 설치된다. 총괄TF는 심종섭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의 지휘 아래 기관별 TF 구성이 공정하게 됐는지, 기관별 TF에서 조사·판단한 내용 중 누락된 점은 없는지 검증할 계획이다.
TF는 내란에 직접 참여하거나 협조한 행위에 대한 내부 조사를 통해 주요 책임자 징계 등 인사 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각 기관은 오는 21일까지 내부에 자체 조사 TF를 구성하고 다음 달 12일까지 기관별 조사 대상 행위를 확정해야 한다. 조사는 내년 1월31일까지 이뤄진다. 이후 총괄 TF가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2월13일까지 인사 조치를 마무리하게 된다.
조사 대상 행위는 언론·미디어, 국정조사·감사, 내부 제보, 자진신고 등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내란 관련 행위다. 12·3 불법계엄 6개월 전부터 4개월 이후까지의 행위를 조사하되, 내란 사전모의, 실행, 사후 정당화·진실 은폐와 관련된 명백하고 직접적 행위에 대해선 지난해 12월3일과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있더라도 조사와 책임 추궁을 할 수 있다.
조사는 인터뷰와 서면조사,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이뤄진다. 이미 실시된 내부조사, 수사, 재판자료 등도 활용한다. 조사 과정에서 업무용 PC와 서면 자료는 모두 열람할 수 있으며, 개인 휴대전화는 자발적 제출을 유도하되 의혹이 있는데도 협조하지 않으면 대기발령·직위해제 후 수사 의뢰하는 것도 고려하겠다고 총리실은 밝혔다.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라마바드의 지방법원 정문 밖에서 발생한 자살 폭탄 테러로 최소 12명이 사망하고 27명이 부상했다고 AP 통신 등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무장단체 파키스탄 탈레반(TTP)은 이번 공격 배후를 자처하며, 사법부 관계자들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AP는 이날 정오쯤 인파로 붐비는 시간대에 법원 정문 밖 경찰차 옆에서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했으며, 사상자 대부분이 지나가던 행인이나 법원에 출석하기 위해 들어가던 사람들이었다고 전했다.
모흐신 나크비 파키스탄 내무장관은 기자들에게 “테러범은 법원 진입을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경찰 차량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파키스탄 국영 언론은 차량에 설치된 폭탄이 폭발의 원인이라고 전했다.
AFP통신은 TTP가 이번 자살 폭탄 테러의 배후를 자처했다고 보도했다.
TTP는 성명을 내고 “우리 전사가 이슬라마바드의 사법위원회를 공격했다. 파키스탄의 비이슬람적 법률에 따라 판결을 내린 판사, 변호사, 공무원들을 겨냥했다”고 밝혔다. TTP는 이어 “이슬람 율법(샤리아)이 시행될 때까지 공격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나크비 장관은 이번 공격이 TTP와 연계된 “인도 지원 세력과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대리인에 의해 자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자살 폭탄 테러는 파키스탄 보안군이 북서부 카이베르 파크툰크와주 와나 지역의 한 학교에 숨어 있던 무장세력과 교전을 벌이던 와중에 발생했다.
나크비 장관은 “어젯밤에도 와나에서 공격이 있었다”며 “그 공격으로 세 명이 사망했다. 공격한 이들은 아프가니스탄인으로, 아프가니스탄이 그 공격에 직접 연루돼 있다”고 주장했다.
TTP은 아프가니스탄 탈레반과 별개로 독립된 조직이지만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지도부에 이념적 영향을 받아 결성됐으며, 탈레반 최고지도자에 충성 서약을 바치고 있다.
파키스탄은 인도가 카슈미르 분쟁과 관련, 파키스탄 안보를 위협하기 위해 TTP를 대리 세력으로 내세워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전날 인도의 수도 뉴델리 도심 한복판에서 차량 폭발로 최소 8명이 사망하고 20명이 부상했다. 유력 용의자가 테러 조직 일원이라는 점에서 이번 폭발이 계획된 테러 공격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현지 경찰은 무기와 폭탄 제조 재료를 압수했다고 밝혔는데, 이 재료들이 오랫동안 인도에서 테러 공격을 감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파키스탄 기반 단체인 자이쉬-에-모하메드 와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인사들과 만나 “제대로 된 민주적인 나라, 인권 침해가 없는 자유롭고 투명하며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 수 있을지 함께 논의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민가협 인사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고 “언제나 고통스러운 투쟁 현장에 우리 어머니들이 가장 먼저 달려와 주셨고, 몸을 아끼지 않고 싸워주신 덕분에 이제 대한민국이 전 세계가 바라보는 민주적인 나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나라로 자리 잡았다”며 “다 여기 계신 어머니들의 헌신적인 치열한 투쟁 덕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을 대표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90도 허리 숙여 인사했다.
이 대통령은 “소수의 잘못된 집단 때문에, 정말 별것 아닌 욕망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이 희생당했다”며 “앞으로 또 이 나라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어머니들이 더 이상 현장에서 고통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가족들이 부당한 권력에 의해서 희생당하고 그 때문에 일생을 바쳐서 길거리에서 싸워야 되는 상황이 다시는, 다시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국민은 민가협 어머니들의 오랜 세월 각고의 노력, 고통스러운 삶의 역정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며 “저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현장에서 많이 만나 뵀는데 언제나 빚진 감정이고 죄송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 마음 잊지 않고 (어머님들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자부심을 가지고 일상적인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순덕 민가협 상임의장은 “(다음달) 민가협이 40주년인데 다 돌아가시고 아프시고 해서 고민이 많았다. 기록도 별로 없는 걸 찾아내면서 (활동)한다”며 “대통령께서도 많이 도와달라”고 밝혔다. 조 상임의장은 과거 이 대통령이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만났던 인연을 언급하며 “그때 변호사 하실 때 사무실에 가서 차 한잔하고 식사도 했다”며 “그때는 대통령님이 아주 청년이셨다. 아주 미남이셨다”고 말해 참석자들 모두가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이날 오찬 간담회에는 조 상임의장, 40여년간 민가협 활동에 헌신한 김정숙씨, 교도관 재직 시절 양심수를 비공개로 지원하다 퇴직 후 민가협에 가입한 이용현씨 등 회원들이 참석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김남수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상임대표는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피해를 본 이들에 대한 진상 조사와 명예 회복을 위해 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에 조사권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가협은 1970~1980년대 민청학련 사건, 재일교포간첩단 사건, 미국 문화원 사건 등 시국사건에 연루된 관계자 가족들이 모여 1985년 만든 단체로 다음달 12일 창립 40주년을 맞는다. 이들은 민주화 이후에도 양심수 석방과 고문 근절, 국가보안법 폐지,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 다양한 사회 현안에 목소리를 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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