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상 이재명 대통령은 12·3 불법계엄 1년인 3일 5부 요인과 만나 “헌정질서를 지키는 분들이라 오늘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민석 국무총리는 신속한 내란 재판을 강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비상계엄 직후 그것이 반헌법적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며 “개별 재판부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우 국회의장, 조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 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을 초청해 오찬을 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헌정질서를 지키는 책임 있는 주요 기관 기관장들이셔서 오늘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다”며 “오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특별한 날, 시민들의 행동이 시작된 특별한 날이기도 해서 의미가 각별하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인사말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회로 모여주신 위대한 우리 국민들이 있었기에 국회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었다”며 “비상계엄 관련 재판은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내란 심판이 지체되면서 국민의 염려가 커지고 있다. 행정부 내에서 헌법 정신에 따라 내란을 정리하는 일은 책임지고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헌재소장은 “오늘처럼 매섭게 추웠던 지난겨울 주권자인 국민이 스스로 헌법을 수호했던 역사적 장면을 두고두고 기억하면서 헌법재판소는 주권자인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헌법재판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단체 기념사진 촬영 후 “보기 어려운 분들을 6개월 만에 보게 됐다”고 하자 조 대법원장은 “불러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사법부는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직후 그것이 반헌법적인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며 “개별 재판부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라 믿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대해 걱정과 우려를 가진 국민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개별 재판의 결론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3심제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충분한 심리와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과 신뢰가 확보될 수 있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또 “사법제도의 개편이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여권에서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 방안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달라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해석된다.
참석자들은 헌법·선거 교육 강화, 국회와 선관위의 자체 방어체계 강화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이규연 홍보수석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당초 이날 저녁 국회 앞에서 열린 ‘12·3 내란 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위해 우려 등 경호 사정으로 불참했다.
경북도가 철강산업 위기 대응과 저탄소 구조 전환을 위한 ‘K-스틸 경북 혁신추진단’을 꾸리고 본격적인 지원 작업에 착수했다.
경북도는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 시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날 혁신추진단을 출범했다고 4일 밝혔다.
추진단은 경북도 에너지산업국장을 단장으로 경북도, 포항시, 경북연구원,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포항소재산업진흥원(POMIA), 포항상공회의소 등 지역 철강 관련 산학연관 전문가 20여명으로 구성됐다. 정책지원, 기업지원, 사업기획 3개 실무분과를 중심으로 특별법 시행령 대응부터 지역 철강산업 회생 지원까지 단계별 실행 계획을 추진해 나간다.
경북도는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미반영된 전기요금 감면 등 핵심 지원책을 향후 제정될 시행령 및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데 힘을 모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남 광양·충남 당진 등 주요 철강도시와 공동 대응 협의체를 꾸려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포항 철강산단의 저탄소화를 위한 ‘저탄소 철강특구’ 지정 작업도 속도를 낸다. 도는 2026년 상반기에 특구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에 정부에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철강기업의 경영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2026년부터 5년간 1,500억원 규모 ‘경북형 철강 대전환 펀드’를 조성해 저탄소 공정 전환 자금을 공급한다. 고용유지지원금·구조조정 컨설팅 등을 한곳에서 상담하는 ‘규모조정 원스톱 지원데스크’도 운영한다.
고부가·저탄소 철강산업 전환을 위한 철강산업 AX(인공지능 전환) 및 DX(디지털 전환) 핵심 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해당 사업은 철강·금속 디지털전환 실증센터 구축(220억원), 철강산업 인공지능(AI) 융합 실증 허브 구축(240억원), 포항 디지털 기반 자원순환 시범 산단 구축(125억원), 수출주도형 강관 신뢰성 평가 고도화 기반 구축(200억원), 포항 철강 산단 산업부산물 저탄소 순환이용 실증(125억원) 등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전기요금 지원 근거를 확보하고 철강기업 회생 방안을 신속히 추진해 철강산업이 다시 도약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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