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최근 프랑스에서 연이어 총리가 바뀌고 대규모 시위가 있었다. 그 가운데 ‘세금 내는 니콜라(Nicolas paie)’라는 가상의 인물이 유명해졌다. 고물가와 높은 세금에 시달리지만, 긴축 재정으로 인해 복지 혜택이 축소되는 중산층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프랑스 정부 정책이 어쩔 수 없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프랑스 국가부채는 이미 국내총생산(GDP) 대비 115%이다. 2010년대 유럽 재정위기를 겪은 국가들 수준이다. 부채 증가의 원인은 연금 지급 대상의 빠른 증가다. 니콜라는 자신의 미래 연금을 위해 세금을 내지만, 그의 미래 복지는 불확실하고 현재 그가 내는 세금은 큰 부담이다. 프랑스의 현 상황은 많은 ‘선진국’도 직면한 것이고, 한국도 조만간 만나게 될 위험 요인이다.
프랑스의 현 상황은 무엇보다 사회구조 변화가 근본 원인이다. 1945년 2차 세계대전 후 인구는 빠르게 증가했고 당시 노년층 인구는 적었다. 또 1950년부터 경제성장과 호황이 장기간 이어졌다. 그 위에 유럽 국가들은 너그러운 연금제도를 구축했다. 하지만 70여년이 지난 오늘날 그런 연금제도가 더는 작동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연금을 내는 사람에 비해 받는 사람 수가 너무 많아졌고, 경제성장은 정체되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에도 세금과 복지라는 상반된 성격을 동시에 가진 제도가 있었다. 환곡이 그것이다. 춘궁기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회수하는 제도였다. 환곡에 대해서는 반만 알려졌다. 오랫동안 학교 교과서에서도 조선을 망하게 한 핵심 이유로 ‘삼정(三政)의 문란’을 들었다. 삼정은 전정, 군정, 환정이다. 전정은 토지세금 정책, 군정은 군포 징수 정책, 환정은 환곡 운영 정책이다. 전정과 군정은 본래 세금 제도였고, 환곡의 본래 목적은 백성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후 조선왕조 경제는 극도로 어려웠다. 거기에다 17세기에는 세계적으로 평균기온도 낮았다. 이 시기를 ‘소빙하기’라 부르는 학자도 있다. 농업이 기간산업이던 모든 나라 사정이 좋지 않았다. 중국, 일본, 러시아 모두 이 시기에 오랜 정치적 불안정 끝에 왕조나 국가체제가 바뀌었다. 상황 회복의 핵심은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사지어 스스로 가계를 유지하면서 세금을 낼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여기에 큰 문제가 농가 부채였다.
불안정한 날씨와 겨우 먹고사는 정도의 농작 규모는 농가를 빚의 수렁에 빠뜨렸다. 풍년에는 그럭저럭 넘어가도 흉년에는 빚을 지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 그런데 모든 전근대 사회의 이자는 오늘날 기준으로는 고리대였다. 봄에 1가마를 빌리면 가을에 2가마를 갚아야 했다. 한번 빚을 지면 거의 갚지 못했다. 그리되면 빌려준 사람의 노비가 되든가, 고향을 떠나야 했다. 어느 쪽이든 국가는 세금 내는 국민을 잃게 된다. 환곡의 이자율은 민간 이자의 10분의 1이었다.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초반에 조선왕조 정부는 환곡용 비축곡을 크게 늘렸다. 이것으로 갚을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환곡을 대출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무상으로 곡물을 지급했으며, 환곡을 갚아야 하는 사람들의 징수 시기를 연기해 주었다. 영조, 정조 시대의 안정은 이런 기반 위에 가능했다. 환곡은 체제 안정의 버팀목이었다.
환곡 기능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웠다. 환곡 비축량은 저절로 점차 줄어들었다. 보관 과정에 자연 감소가 있었고, 대출된 환곡 중 미수되는 것도 있었다. 잦은 자연재해와 흉년은 더 많은 환곡 대출 수요를 높였고, 미수 분량을 더욱 늘렸다. 별다른 수익 창출 기반을 갖지 못했던 왕조 정부가 이를 벌충하기는 대단히 어려웠다. 결국 환곡의 기능은 1840년 정도까지 유지되다 기능을 상실하고 말았다. 그 끝에 민란과 왕조의 패망이 있었다. 체제 안정의 버팀목이란 측면에서 환곡이나 연금이나 그리 달라 보이지 않는다.
“국가도 공부해야 하고, 국민도 공부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보고회에서 한 말이다. 대한민국이 학습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모습을 잘 보여준다. 근대 산업화 과정이 에너지와 기계로 표현되는 ‘물리의 시대’에서 출발해 지식과 정보를 매개로 한 ‘디지털 시대’로 진화해왔다면, 이제 인터넷과 딥러닝, 그리고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통한 ‘학습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칸아카데미의 창시자 살만 칸은 생성형 AI와의 협업 경험을 책으로 출판했는데, 거기에서 “교실의 전복”을 이야기한다. 학생은 인간·AI의 협업 구조를 통해 ‘함께’ 공부하며, 프로젝트를 통해 질문을 생성하는 학습에 참여한다. 학교에서 강의를 듣고 집에서 숙제를 하는 방식은 더 이상 의미가 없으며, 기억에 의존하던 전통적 강의와 평가 방식의 시대도 저물어야 한다고 말한다. 과연 그의 말대로 AI 학습은 전통적 교육체제 혁신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까?
며칠 전 교육부는 ‘AI 3대 강국’을 뒷받침하기 위한 ‘모두를 위한 AI 인재 양성 방안’을 발표했다. ‘초등부터 평생교육까지 전 생애에 걸친 AI 보편교육 강화’ 혹은 ‘모두를 위한 AI’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총예산 1조4000억원을 책정했다. 여기에는 AI 산업 생태계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내용도 있지만 그 외에 초중등, 고등, 평생에 걸친 전 국민에 대한 AI 교육을 보편화하겠다는 의지도 함께 담겨 있다.
물론 가장 시급한 것은 AI 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부족한 인력을 새로 양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학마다 AI 전문가를 양성하고, 석박사 과정을 지원하며, 동시에 학석박 통합 패스트트랙을 두자는 생각에 적극 공감한다. 또한 대학이 기업과 함께 운영하는 ‘부트캠프’를 통해 취업 실무역량을 빠르게 끌어올리고 채용·인증 등과 연계하려는 계획도 긍정적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다시 고민해볼 지점들도 있다. 첫째, 이 계획에 연관된 교육부 관련 부서만 19개에 이를 정도로 교육부 전체를 포괄하는 전면적인 계획이지만, 온갖 정책들을 AI라는 한 바구니에 털어 넣은 듯한 모양새가 마치 백화점 전시장을 방불케 한다. 낱낱 정책의 물리적 결합 이상이 아니며 그 전체를 포괄하는 ‘모든 이를 위한 AI 교육’의 철학과 프레임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일부 정책들은 기존 디지털 교육 정책과의 차별성이 보이지 않아 자칫하면 같은 음식점에 간판만 바꿔 단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
둘째, 신규 노동시장 진입자 준비에 방점이 찍힌 반면, 기존 재직자 혹은 직종전환자에 대한 교육은 거의 비어 있다. AI 산업의 가장 큰 파급효과는 AI와 타 분야의 연결에서 나오며, 궁극적으로는 AI 연계를 통해 생산, 유통, 소비, 생활 등 전반적인 차원에서 학습과 변화를 지속적으로 유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장의 4060세대 재직자들에 대한 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지만 평생학습 및 성인교육 영역에 책정된 예산은 미미하다. 그것조차 온라인, K-MOOC, AID(AI+디지털) 프로그램 등 기존 정책을 답습하는 데 그친다. AI는 개인 기술을 넘어 산업 생태계 전체의 변화를 요구한다. AI 활용을 잘하는 사람들이 새로 들어오더라도 기존 재직자들 사고방식에 변화가 없다면 기존 산업 문화는 그들의 혁신을 지체시킬 것이다.
셋째, AI 교육 정책을 기존 디지털 교육 정책의 연속선상에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AI 교육은 새롭게 배워야 할 지식 내용이 아니라 사고와 학습 방식의 전면적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AI 교육은 더 이상 인간의 두뇌와 기계적 연산의 종적 결합이 아니다. 오히려 인간과 기계가 공동으로 감각하고, 인지하며, 추론하고 문제를 분석하는 ‘공동 사유의 과정’으로 나아간다. 정답을 빨리 생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나은 질문을 공동 생산하고 공공성과 책임을 담보한 창의성 교육의 출발점으로 삼기 위한 것이다. 시험에서 AI를 베끼고 AI가 보고서를 대신 써주는 사태를 걱정하면서 생성형 AI를 활용할지 말지를 고민하기보다 오히려 거꾸로 그 활용에 걸림돌이 되는 교육 방식, 평가, 공간 구조 등을 ‘전복’할 과감함이 필요하다.
만약 AI를 통해 미래를 보려고 한다면, 현재의 토대를 스스로 해체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생성형 AI는 우리에게 익숙한 산업사회 방식의 프레임 위에서는 자라지 않는다. 이제 AI 교육이란 무엇이며, 이때 인간과 AI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전환된 인간·비인간 공동 사유 구조를 통해 형성되는 삶의 생태계는 어떤 모습인지에 관한 열린 사고와 토론이 필요하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대검은 “자세한 입장은 퇴임식 때 밝힐 예정”이라고 언론에 공지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의 후폭풍이 검찰 내부 집단 반발로 이어지자 결국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의 자진 사퇴로 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지 4개월여 만이다. 대통령실은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노 대행의 면직안이 제청되면 이를 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행의 대행’ 체제로 검찰의 지휘부 혼선은 상당 기간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노 대행의 사퇴는 예견됐다. 항소 포기 배경을 놓고 검찰 수뇌부 책임과 법무부 외압설이 불거지자 노 대행은 전날 휴가를 내고 거취를 고심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법무부 차관에게 (항소 포기를)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판단 주체는 검찰”이라고 말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도 외압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노 대행에게 한 차례 연락해 ‘항소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라’는 정 장관의 의견을 전달한 것은 맞지만, 수사지휘권 발동은 아니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 차관은 노 대행이 대검 과장들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항소 포기 선택지를 제시받았다’고 발언했다는 설에 대해서도 공식 부인했다. 정 장관과 이 차관 발언대로라면 이번 결정의 주체는 노 대행이고, 노 대행이 책임져야 한다.
기본적으로 노 대행의 결정과 사퇴 과정은 매우 부적절했다. 노 대행은 항소 포기를 “제 책임하에” 했고 그것이 법무부와 검찰에 ‘윈윈’이라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리보다 정무적 판단만을 앞세우다보니, 온갖 설과 억측만 키운 꼴이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 했지만, 정작 정 지검장은 사의를 표했다. 검찰의 수장으로서, 노 대행이 국민과 검사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해도 부족한 판에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입을 닫은 것도 실망스럽고 무책임하다.
이번 사태로 검찰에 대한 신뢰도는 더욱 추락했다. 항소 포기를 이재명 정부 공격 소재로 삼아 벌떼처럼 일어난 검사장과 검사들의 모습에서 공익의 대변자는 없었다. 윤석열·김건희 부부 해결사 노릇을 한 것에 사과와 반성 한마디 없던 자들이 벌인 ‘선택적 검란’에 불과하다. 당장 대장동 사건 2차 수사팀을 이끌며 집단행동을 선동한 강백신 검사 등에 대해 대장동 1차 수사팀은 “(항소가) 만장일치 의견이 아니다”라고 뜻을 달리했다. 노 대행의 무책임한 ‘침묵 사퇴’와 검사들의 선택적 집단행동으로 검찰개혁의 당위성과 필요성은 한층 더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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