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케팅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공수처 검사의 국회 위증 고발 사건을 뭉갰다는 의혹에 대해 “적법 절차에 따라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처음 맡은 전직 공수처 검사의 개인적인 의견이 담긴 보고서가 특별검사 수사 과정에서 수사 은폐 의혹으로 확대 해석됐다고 설명했다.
오 처장은 11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위증 고발 사건을 순직 해병 특검에 이첩하기 전까지 적법 절차에 따라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했고 직무유기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의혹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송 전 부장검사는 국회 청문회에서 “해병대 수사 외압 건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됐는지 몰랐다”고 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허위 증언이라며 송 전 부장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의 수사 은폐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팀은 지난 1일 오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오 처장은 “국회가 고발한 사건을 암장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며 “사건 처리 과정은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라 ‘제 식구 내치기’라는 비판을 감수하고서 공수처 조직을 재정비하는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날 별도의 브리핑을 하고 수사 은폐 의혹에 대해 구체적으로 부인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이 사건을 접수한 박석일 당시 공수처 수사3부장검사는 자신에게 사건을 배당했고, ‘공수처가 이 사건을 자체적으로 불기소 처분하고 추측성 고발을 한 국회의원을 무고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신속검토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했다. 그러나 박 전 검사는 자신의 보고 내용이 윗선에서 관철되지 않자 사표를 내고 퇴직했다고 한다.
당시 오 처장 등 지휘부는 주임검사가 작성한 보고서를 삭제할 수 없어 그대로 뒀는데 이 사건이 해당 보고서와 함께 특검으로 이첩되면서 ‘불기소 처분’ 등 보고서 내용 탓에 수사 은폐 의혹으로 확대됐다는 것이 공수처의 설명이다.
공수처는 대검찰청 통보 의무를 저버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그 자체로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장은 수사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대검찰청에 통보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공무원이 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다 직무유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오 처장은 이날 회견에서 “순직 해병 특검에도 한 말씀 드린다”며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돼 공수처 처장과 처장을 입건할 수는 있지만 이제는 수사가 마무리돼 사건의 진상을 파악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할 뿐 아니라 이 사건에 있어 실체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특검의 수사 성과 달성이라는 이익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외환 불확실성 확대가 우려된다”며 “가용수단을 적극 활용해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투자 확대로 원·달러 환율이 한때 1470원을 상회하자 구두 개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해외투자에 따른 외환수급 불균형이 지속되는 경우 시장 참가자들의 원화 약세 기대가 고착화돼 환율 하방 경직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가용 수단을 적극 활용하여 대처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투자 확대 등으로 원·달러 환율이 한때 1470원을 상회하는 등 외환시장에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 구조적인 외환수급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국내 주식시장은 “단기 변동성은 있으나 전반적으로 안정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국채금리는 “금리 흐름에 대한 시장의 기대변화 등에 따라 상승했으나, 내년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등을 고려하면 우리 국채에 대한 수요 기반은 견조하다”고 봤다.
앞서 이 총재는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금리 인하의 규모와 시기, 심지어 방향 전환 여부까지 우리가 보게 될 새로운 데이터에 달려 있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시장에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인식이 퍼진 상황에서 매파 기조로 전환 메시지로 들릴 수 있을 만한 발언이 나오면서 국고채 수요가 떨어진 것이다.
외환·금융당국은 금융·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환율 상승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국민연금과 수출업체 등 주요 수급주체들과 긴밀히 논의해 환율 안정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 발언 직후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71.9원에 개장한 뒤 오전 장 초반에 1457원대로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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