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녀변호사 국감서 울며 ‘쿠팡 무혐의 폭로’ 검사에…민주당 “이러니 검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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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21 06:2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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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녀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6일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무혐의 결정에 검찰 지휘부가 부당 관여했다는 담당 검사의 폭로에 “이러니 검찰개혁을 하자는 것”이라며 “정의가 살아있는 걸 봤다”고 평가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외압을 행사한 윗선 검사들을 엄히 수사하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진실을 말한 문지석 검사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이러니 검찰개혁 하자는 것”이라고 썼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문 검사가 국감장에서 흘린 눈물은 이 사태의 본질을 드러낸다”며 “그는 부당한 지시를 폭로했고 국민은 정의가 아직 살아있음을 봤다”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문 검사의 진정성이 어쩌면 검사들이 꼭꼭 숨길 수밖에 없었던 내면 속 정의감이 발현되는 출발점이었으면 좋겠다”며 “이렇게 순정 있는 검사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생겼는데 어쩌면 이 기대조차 배반당할지 모른다 싶었다”고 적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로 전날 국정감사장에서 문 검사에게 해당 사건을 질의한 김주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사님의 용기와 결단이 헛되지 않도록 쿠팡 일용직 퇴직금 문제 해결하겠다”고 했다.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내린 엄희준 검사는 윤석열 사단의 사주를 받아 이재명 대통령을 대장동 개발사업에 엮으려고 했던 인물”이라며 “증거 조작, 조작 기소 등 검찰권을 남용한 검사들에 대한 처벌 및 과거 청산을 시작해야 한다. 그 시작은 바로 엄 검사에 대한 단죄”라고 밝혔다.
기후환경노동위 소속 강득구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정치 검찰 내에도 이런 의로운 검사가 있었다는 사실에 희망을 느꼈다”며 “문 검사의 용기 있는 증언은 한 개인의 양심이 아니라 이 시대의 양심”이라고 했다.
문 검사는 전날 기후환경노동위의 고용노동부 대상 국감에 증인으로 나와 “(상부에서)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이 전달됐고,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 핵심 압수수색 결과가 누락된 상태로 대검찰청에 보고돼 최종 불기소 처분됐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8월까지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 수사하던 당시 무혐의 결정을 주도한 상부로 엄희준 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를 지목했다.
문 검사는 이러한 사실을 폭로하며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200만원 정도 퇴직금이라도 신속하게 받았으면 좋겠고,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모든 공무원이 잘못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눈물을 흘렸다.
한양대학교 총학생회가 지난달 총여학생회를 폐지하면서 서울권 대학가에는 이제 감리교신학대와 총신대 등 2개 학교에만 총여학생회가 존재하게 됐다. 앞서 페미니즘 등에 대한 ‘백래시’(반발)를 겪으며 총여학생회가 해제된 다른 대학들과 달리 한양대에선 큰 갈등 없이 조용히 사라졌다.
총여학생회는 1980년대 남성지배적인 사회·문화에 대한 항거로 생겨났다. 이후 ‘2016년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과 ‘미투 운동’, ‘혜화역 시위’을 거치며 주요 국면마다 총여학생회는 한국사회의 여성혐오·성폭력 문제에 목소리를 내왔다. 그런 대학 총여학생회가 이제 사실상 사라지는 수순을 밟고 있는 셈이다. 총여학생의 소멸이 다른 학내 인권기구의 위축으로까지 이어질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양대 총학생회는 지난달 21일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열어 총여학생회 폐지를 의결했다. 8명이 기권했을뿐 반대는 한 명도 없었다. 앞서 다른 대학들이 폐지 과정에서 내홍을 겪은 것과는 달랐다.
2018년 연세대 총여학생회는 은하선 작가를 초청해 ‘대학 내 인권활동 그리고 백래시’라는 강연을 열었는데, 이에 일부 학생들이 “기독교 학교에서 남성혐오·신성모독자의 강연은 부적절하다”며 반발하며 총여학생회 해체 서명운동에 나섰다. 해체를 막자는 서명도 벌어졌지만 이듬해 총여학생회는 폐지됐다. 성균관대 인문캠퍼스와 동국대도 같은 해 비슷한 상황을 겪고 폐지를 결정했다.
대학가의 총여학생회 폐지는 학생들의 ‘자발적 폐지 운동’으로 전개됐다. 쇠퇴하던 대학가 학생회에 가장 적극적인 참여 기조가 ‘학내 여성조직 해체’였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혐오 여론이 그 구심이 됐다.
일부 대학 총여학생회와 여성단체들은 2018년 12월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에서 이런 흐름에 반발해 ‘그 민주주의는 틀렸다’는 이름의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총여학생회가 학생들의 총투표로 사라지고 있다”며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시가 위협하는 지금 어느 때보다 총여학생회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하지만 총여학생회는 이후에도 속속 폐지됐다.
한양대 총여학생회의 ‘조용한 폐지’를 두고 학생들은 “장기간 공석이었던 총여학생회 역할에 대한 기대가 줄고, 무관심까지 더해진 게 배경”이라고 말했다. 실제 한양대 총여학생회는 2014년을 마지막으로 10년간 구성원이 공석 상태였다. 폐지를 제안한 한양대 총학생회도 ‘장기간 궐위에 따른 역할·기능 상실’을 이유로 들었다.
폐지 의결에 참여한 한양대 대의원 A씨는“대의원들조차 총여학생회가 무슨 기능을 하는지 잘 몰랐다”며 “여성의 학생자치 참여율도 높아진 상황에서 굳이 (총학생회·총여생회를) 구분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다른 대의원 B씨는 “폐지가 젠더 갈등과 겹치는 문제니 반대 의견을 내는게 선뜻 쉽지 않았다”면서도 “학생들의 관심도 없고, 학내 성폭력 문제 해결 등은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맡긴 어려워 인권센터 등 학교 본부에 맡겨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다”고 말했다.
[플랫]‘페미니즘 단체 폐지가 범사회적 흐름?’ 사라지는 대학 내 여성 기구
총여학생회의 소멸은 다른 학내 인권기구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옮겨붙고 있다. 한양대 내 소수자 인권기구 관계자 C씨는 “다른 학교에서도 총여학생 폐지 이후 학내 인권기구 위축으로 연결된 사례가 있었다”며 “소수자 인권 기구도 기능을 하고 있지만, 성평등을 다루는 대안기구의 마련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2018년 폐지된 경희대 총여학생회의 후신인 학생·소수자 인권위원회(학소위)는 지난 8월 폐지안이 논의됐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한 단과대학이 이준석 당시 개혁신당 대선후보를 초청해 강연을 열자 “소수자 혐오를 정치적 자산으로 쓰는 인물”이라며 비판 대자보를 붙인 게 발단이 됐다.
고려대도 지난 5월 여학생위원회와 소수자인권위원회가 징계성 합병을 겪고 사실상 축소돼 소속 학생들이 반발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들 단체는 ‘정치적인 외부 활동에 나선다’는 이유로 이같은 조치를 당했다.
이가현 경희대 학소위 위원장은 “총여학생회 폐지엔 소수자를 위해 쓰이는 비용이 적절치 않다는 ‘비용 논리’가 등장한다”며 “이는 총여학생회 뿐 아니라 다른 기구에서도 다시 쓰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려대 여학생·소수자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박가연씨는 “달라진 시대상의 반영이 총여학생회 폐지 이유였지만, 결과적으론 백래시 흐름에 손을 들어준 것” 이라며 “이 논리는 언제든 다른 인권기구에 적용될 수 있다”고 했다.
▲ 김태욱 기자 wook@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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