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여당 “정치검찰의 자성 촉구는 시간 낭비”···검사 ‘파면’ 법 개정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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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14 19:15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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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을 겨냥한 검사징계법 개정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이를 위해 여당은 이르면 14일 검사징계법 폐지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이번 논란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논란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의 표명으로 일단락되는 국면에 들어서자 여당이 검찰을 몰아붙이는 강공 모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항명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은 필요 없다”며 “항명 검사도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해임·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하여 공직 전체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검찰의 자성을 촉구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며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정치 검사들을 이번에는 반드시 단죄하겠다”고 말했다.
검사는 국가공무원법 하위 법령인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징계를 받는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 달리, 별도 법률인 검사징계법의 적용을 받는다. 현행 검사징계법은 검사의 징계 종류를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 5단계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상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은 포함돼 있지 않다. 검사 파면은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와 헌법재판소의 판단까지 거쳐야 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민주당은 검사에 대한 구체적 징계 방식을 규정한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검찰청법에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한다는 내용을 넣어 파면 등의 징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행 검찰청법은 검사의 징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검사징계법으로 정하고,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사징계법을 없앴는데 검찰청법을 못 고치면 공동화 현상이 벌어져서 (법 개정안을) 같이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청법엔 직위 해제 규정이 없는데 그런 조항도 마련해야 한다”며 “너무나 당연한 건데 지금까지 없던 게 놀랍다. 특권이다”라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사들에 대해 보직 해임, 징계위 회부, 인사 조치 등 가능한 합법적 수단을 다 써야 할 것”이라며 “마치 정의의 사도처럼 떠들다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옷을 벗은 뒤 변호사 개업을 해 전관예우를 받으며 떼돈을 버는 관행도 이번에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이번 사건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도 같은 날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상 국정조사 요구서는 재적의원 4분의1 이상의 요구로 제출할 수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번 주 내 제출하겠다”며 “국정조사에 이어서 필요하다면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 검사의 불법과 특권을 뿌리째 바로잡고 공직 전체 기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각각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국조 진행 방식에 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자당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된 검찰 수사의 위법성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로 구성된 별도의 국정조사특위에서 이번 항소 포기에 대통령실과 법무부 등의 외압이 있었는지를 조사하자고 주장한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내용상으로) 전부 다 (국정조사)하자는 것엔 (여야가) 의견을 좁혔는데, 방법에 대해선 아직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기본적으로 금주 중 (요구서를) 내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에 대해 처음으로 특별재심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11일 “국가폭력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이자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여순사건 당시 불법 체포·연행돼 고등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별재심을 지난 3일 법원에 청구했다.
이번 청구는 검찰이 여순사건 피해자를 대상으로 직접 특별재심을 제기한 첫 사례이자, 올해 4월 시행된 여순사건법의 특별재심 제도가 처음 실제 적용된 것이다. 법과 제도를 통해 국가폭력의 피해를 회복하는 실질적 정의 구현의 첫 발걸음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김 지사는 “이번 특별재심 청구는 억울한 죽음과 고통 속에서 평생 진실을 기다려온 희생자와 유족에게 큰 위로가 되는 역사적 조치”라며 “국가 권력이 부당하게 침해한 인간의 존엄을 회복하고, 늦었지만 마땅히 바로잡아야 할 정의를 향해 나아가는 뜻깊은 전환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직계 가족조차 남기지 못한 채 희생됐던 분들의 권리가 세월 속에 사라지지 않도록, 검찰이 직접 구제에 나선 것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전남도는 이번 특별재심을 계기로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한층 가속한다. 중앙정부와 협력해 신속한 희생자·유족 결정과 함께 전국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 역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 센터장이 ‘제33회 전태일노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전태일재단은 13일 오전 경기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 전태일 묘역에서 열린 ‘제55주기 전태일 추도식’에서 문 센터장에게 개인부문 노동상을 수여했다.
전태일노동상은 1970년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분신한 고(故) 전태일 열사의 뜻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상으로, 노동자의 권익 신장과 사회 정의 실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 수여된다.
심사위원회는 “문 센터장이 30년 넘게 노동 현장을 지키며 ‘연대와 나눔’이라는 전태일 정신을 가장 현실적으로 실천해왔다”고 평가했다.
문 센터장은 1995년 노동운동을 시작해 30년 넘게 노동 권익 향상 활동을 이어왔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광주근로자건강센터 등을 거쳐 현재 전남노동권익센터를 맡고 있다.
특히 소외된 이주노동자들을 향한 활동이 주목받았다. 문 센터장은 젓가락질이 서툰 이주노동자를 위해 ‘포크 나눠주기’ 캠페인을 벌이고, 언어와 문화의 장벽 속 존중받는 관계 형성이 노동 인권의 출발점이라는 생각에서 ‘이주노동자 이름 불러주기’ 활동을 이어왔다.
또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 지원에도 힘써왔다. 아침을 굶는 노동자들을 위해 ‘아침 식사’ 나눔을 진행하고, 현장에서 모은 작업복을 세탁·수선해 필요한 노동자들에게 전달하는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사업을 추진하며 일터의 위생과 안전 환경 개선에 나섰다.
문 센터장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차비가 없는 와중에도 동료에게 풀빵을 나눴던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오늘날의 방식으로 실천하려 했을 뿐”이라며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노력들을 뜻깊게 봐주신 것 같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전태일 열사가 보여준 나눔과 연대의 정신을 계승하고, 이를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열린 제55주기 전태일 추도식은 전태일의 희생을 기리고 ‘전태일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진행됐다.
전태일노동상 특별상은 양대노총 타워크레인 노조(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한국노총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공로상은 고 유희 십시일반 음식연대 밥묵차 대표와 월간 ‘작은책’이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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