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샵 조국혁신당 “내란재판부 민주당안 시행 땐 윤석열 풀려나고 재판 무효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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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05 21:4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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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조국혁신당이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지금 마련돼 있는 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이 조만간 풀려나 길거리를 활보하거나 더 나아가 내란재판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를 비롯한 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마치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헌·위법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추가적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혁신당은 “전담재판부 구성 과정에서 위헌·위법 시비가 발생해 윤석열이 석방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현행법이 통과되면 윤석열 변호인단은 만세를 부를 것”이라고 밝혔다.
혁신당은 “변호인단은 ‘내란전담재판부 특별법은 위헌’이라고 문제 삼을 것”이라며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것이다. 재판부가 이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99%”라고 주장했다.
혁신당은 또 “현행법에 대해 이미 법원행정처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변호인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재판부가 헌법재판소에 스스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혁신당은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는 즉시 재판은 정지된다”고 했다.
혁신당은 또 지난 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는 발언을 거론하며 “재판부가 (위헌)법률제청을 하지 않더라도 대법원이 권한쟁의심판을 헌재에 청구할 수 있다”며 “법원이 특별법을 문제 삼지 않을 것이라고 호의에 기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최악의 시나리오는 지금부터”라며 “정말 그래서는 안 되지만 헌재가 내란전담재판부 특별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하면 윤석열 내란 재판은 무효가 된다”며 “윤석열 일당은 바로 풀려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혁신당은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민주주의를 훼손했으며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려던 윤석열 내란 무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오히려 자신들이 옳았다는 듯 ‘윤 어게인’을 외치며 화려한 부활을 꿈꿀 것”이라고 했다.
혁신당은 “국민은 사법부가 내란 세력을 옹호하다 무죄 선고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한다”며 “내란전담재판부는 반드시 구성돼야 한다”고 민주당 주도 법안을 수정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혁신당은 “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를 그대로 두되 위헌 시비가 걸릴 것이 뻔한 행정부인 법무장관 추천권, 위헌 심판을 해야 하는 헌재 사무처장 추천권을 지우는 방안”이라며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5명, 한국법학교수회에서 2명,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2명 등 총 9명으로 추천위를 구성하게 된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또 “추천위를 구성하지 않고 대법원 규칙에 위임하는 방안”이라며 “이 경우 대법원장이 전담할 법관과 영장전담법관을 대법원 규칙에 따라 임명하게 된다”고 했다. 혁신당은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이들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토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혁신당은 민주당과 법안 수정을 위한 논의를 해나가기로 했다. 서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후속 협의를 할 생각을 하고 있다”며 “저도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직 협의할 시간이 남아있다”며 “오는 9일 국회 본회의가 시작될 텐데 (그전까지) 충분히 논의하고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 최고위원인 신장식 의원은 “위헌(법률심판) 신청이 있어도 재판이 정지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또 덧대는 건 사태를 더 악화시킨다”라며 “정공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내란·외환 형사재판에 한해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돼도 재판을 정지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헌재법 개정안(추미애 법사위원장 대표 발의)을 논의했다.
민주당 소속 추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이미 헌재법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법사위 심사 중으로 이를 신속히 처리한다면 재판 정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헌재도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혔으며 전혀 위헌적인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고 했다.
추 위원장은 “따라서 재판 정지 가능성을 이유로 내란전담재판부법 자체를 주저할 필요는 없다”며 “내란전담재판부법과 헌재법 개정안을 패키지로 처리하면 모든 우려는 해소된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3일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가결했다.
법안은 1심과 2심 모두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되,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재판부 재량에 따라 전담재판부에 이송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 관련 사건에 대한 영장 청구 심사는 2명 이상의 영장전담법관이 전담토록 했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와 영장전담법관 추천위는 헌재 사무처장과 법무부 장관,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하게 했다. 추천위가 구성되고 2주 안에 전담재판부 판사와 영장전담법관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초고해상도 지구 관측 위성 ‘다목적실용위성 7호’(아리랑 7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돼 목표 궤도에 안착했다. 앞서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된 4번째 누리호에 실린 초소형 위성 12기 중 9기가 지상국과 교신에 성공했다.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아리랑 7호가 프랑스령 남미 기아나 우주센터에서 1일 오후 2시21분(한국시간 2일 오전 2시21분) 유럽 우주기업 아리안스페이스 발사체 ‘베가-C’에 실려 발사됐고, 지상국과 교신에 성공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아리랑 7호는 발사 1시간9분 뒤 남극 트롤 지상국과 처음 교신했다. 항우연은 이를 통해 아리랑 7호 동체·장비의 초기 상태를 점검했다.
아리랑 7호는 10여차례 해외 지상국과 추가 교신한 뒤 이날 오후 1시40분쯤 대전 항우연 지상국과도 교신하는 데 성공했다. 이로써 본체와 탑재체 상태가 양호하다는 점이 최종 확인됐다고 우주청은 설명했다.
국내에서 독자 개발된 아리랑 7호는 전자광학 카메라인 ‘AEISS-HR’로 0.3ｍ급 초고해상도 영상을 찍는다. 0.3ｍ급 해상도는 지상 물체를 가로·세로 0.3ｍ짜리 정사각형 단위로 나눠서 관측한다는 뜻이다.
아리랑 7호가 임무를 수행할 고도 500㎞에서 지상에 놓인 피자나 노트북 컴퓨터 크기 물체를 식별할 수 있다. 상업 위성으로서는 세계 최고 수준 해상도다.
아리랑 7호는 시험 가동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지상 관측 영상을 제공할 예정이다. 촬영한 영상은 산불과 홍수 같은 재해·재난 감시와 지도 제작에 쓸 수 있다. 해양 오염과 산림 파괴 상황을 확인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다.
윤영빈 우주청장은 “아리랑 7호 발사에 성공하면서 한국은 지구 관측 위성 분야에서 세계적인 개발 역량을 증명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우주청과 항우연은 4차 누리호에 실려 고도 600㎞ 태양동기궤도에 올라간 초소형 위성 12기 중 9기가 지상국과 교신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우주청에 따르면 발사 당일인 지난달 27일 인하대의 ‘인하 로샛’부터 29일 서울대의 ‘스누글라이트-Ⅲ’까지 총 9기가 교신에 성공했다. 현재까지 교신하지 못한 초소형 위성은 항우연의 ‘국산 소자부품 우주검증 플랫폼 1호’, 쿼터니언 ‘퍼샛’, 스페이스린텍 ‘BEE-1000’으로 3기다.
우주청은 미국 연합우주작전센터에서 확인한 정확한 궤도 정보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나머지 초소형 위성들과 교신을 시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SG가 결국 김재환(37)을 품었다.
SSG 구단은 5일 “외야수 김재환과 2년 총액 22억원(계약금 6억원·연봉 10억원·옵션 6억원)에 영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SSG는 “김재환 영입은 팀 OPS(출루율+장타율) 보강과 장타력 강화라는 명확한 목표 아래 진행됐다. 리모델링을 위한 경쟁 기반의 팀 컬러를 유지하면서도 베테랑의 경험이 젊은 선수들과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수 또한 새로운 환경에서의 도전 의지가 강해 구단은 가능성을 봤다”고 밝혔다.
구단은 “지난 시즌 OPS(출루율+장타율) 공격력 강화를 핵심 과제로 분석했고 김재환의 최근 성적, 세부 지표, 부상 이력, 적응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김재환은 최근 3년간 OPS 0.783(출루율 0.356·장타율 0.427), 52홈런을 기록하며 여전히 리그 상위권 파워를 보유한 타자”라며 “특히 인천SSG랜더스필드에서 같은 기간 OPS 0.802(출루율 0.379·장타율 0.423)로 홈구장의 이점을 활용할 경우 지금보다 반등 가능성이 기대된다”고 했다.
구단은 “김재환은 2025시즌 트래킹 데이터 기준 강한타구 비율 39.3%, 배럴(이상적 타구) 비율은 10.5%로 구단 내 2위 수준을 기록해 최정과 외국인 선수에 이어 중심 타선에서 장타 생산의 핵심 역할을 맡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SSG는 이를 바탕으로 세부 계약 조건과 팀 야수 운영 방향성을 신중히 조율했고 김재환도 새로운 환경인 인천에서의 재기를 희망하면서 영입이 최종 완료됐다”고 했다.
구단은 “김재환이 베테랑으로서 책임감과 공격 파트에서의 노하우를 젊은 선수들에게 전수해 OPS 중심의 공격 야구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기존 선수들과 동일한 경쟁 체제 속에서 퍼포먼스를 평가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재환은 구단을 통해 “그동안 응원해 주신 두산 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죄송하다. 이번 기회가 제 야구 인생의 마지막 도전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도전이 헛되지 않도록 매 순간 최선을 다하겠다. SSG 팬 여러분께도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환은 올 시즌을 마치고 FA 선수 자격을 획득했다. 2021년 시즌 뒤 김재환과 두산이 맺은 4년 115억 원의 FA 계약에는 ‘4년 뒤 선수가 FA를 포기하면 두산과 우선 협상하고 결렬되면 조건 없이 방출한다’는 내용이 담겼던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김재환은 이 옵션을 실행했다. 김재환이 FA 자격을 포기하고 방출 형식으로 시장에 나오면서 SSG는 김재환의 FA B등급에 따른 보상을 원소속팀에 지급할 필요 없이 영입할 수 있게 됐다. 김재환과 두산이 맺은 계약은 FA의 보상제도 자체를 유명무실화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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