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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난민심사도 못받고 넉 달째 공항 갇힌 10살 아이···“병원비 없어 치료 미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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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22 03:1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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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10살 난민 아동이 인천국제공항에서 넉 달째 사실상 구금 상태로 생활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아프리카 말리 출신인 이 아동은 아버지와 함께 지난 6월 입국해 난민 신청을 했는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의 거부로 정식 심사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현재 두 사람은 공항 내 임시 대기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말리는 현재 군사독재 정권이 장악해 극심한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다고 한다. 말리 군정은 지난 5월 모든 정당과 정치단체를 강제 해산하고, 시민의 정치활동을 무기한 금지했다. 수도 바마코에서는 수백명의 시민이 반정권 시위를 벌였다. 지난 6월 입국한 말리 국적 A씨 가족은 이 상황을 피해 한국으로 왔지만, 법무부로부터 ‘난민심사 불회부 결정’을 통보받았다.
난민심사 불회부 결정은 난민 신청이 심사 단계까지 가지 않고 기각됐다는 의미다. A씨 가족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공항을 나가지도, 돌아가지도 못해 사실상 공항에 구금되어 있다.
A씨의 아들 B군은 넉 달째 햇빛을 보지 못한 채 밀폐된 공간에서 지내고 있다. 대기실에는 창문과 환기시설이 없다. 공항터미널 내 면세점이 유일한 ‘놀이터’다. B군은 두통과 복통을 자주 호소하지만 공항 내 소규모 진료소에서 단순 진료만 가능하다. 병원진료비는 외부 난민단체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세면도구와 의류 등 기본 생필품도 비정부 기구(NGO) 도움으로 겨우 마련하고 있다. 현재 B군 외에 카자흐스탄 출신 7세, 15세 아동 두 명도 인천공항에 3개월째 구금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를 명백한 인권 침해로 보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년 “난민 불회부 결정에 불복해 소송 중인 아동은 난민 신청을 명백히 남용한 것이 아닌 한 입국을 허용하고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2023년 “출국대기실은 장기 체류에 적합하지 않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할 수 있다”며 공항 밖 별도 시설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아동, 임산부 등이 장기간 공항에 구금된 채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입국을 허용해 영종도 난민센터에서 머무르도록 조치한 사례가 있다.
A씨 가족 측 법률대리인은 “B군의 건강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며 “인권위 권고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밝혔다. A씨 측은 지난 17일 인권위에 추가 진정을 제기했다.
앞서 김해공항에서도 지난 4월 기니 국적 남성이 입국을 거부당한 채 5개월간 삼시 세끼 똑같은 햄버거만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다. 이 남성은 군부독재에 반대한 시위에 참여했다가 체포·조사 과정에서 폭력을 당했고, 정치적 박해를 피해 한국에 왔다고 주장했다.
난민인권네트워크는 “난민 보호의 첫 단추는 난민 심사를 받을 기회를 공정하게 보장하는 것”이라며 “출입국 당국이 불회부 결정을 남발하면서 공항에 갇히는 난민이 늘고 있고, 이들의 기본적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세영(32·사진)이 고향 팬들 앞에서 빨간 바지의 마법을 펼쳤다.
김세영은 19일 전남 해남군 파인비치 골프링크스(파72)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 라운드에 버디 6개, 보기 1개로 5언더파 67타를 쳤다. 최종 합계 24언더파 264타를 기록한 김세영은 2위 하타오카 나사(일본)를 4타 차이로 제치고 우승했다. 대회 첫날 10언더파를 몰아치며 단독 선두로 나섰던 김세영은 나흘 모두 선두로 경기를 마치는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달성했다.
김세영은 2020년 11월 펠리컨 챔피언십 이후 5년 만에 우승컵을 추가해 LPGA 투어 통산 13승을 기록하게 됐다. 또 한국 선수로는 2021년 고진영에 이어 4년 만에 이 대회 우승컵을 탈환했다. 올 시즌 한국선수 6승째다.
김세영의 고향은 해남 북쪽에 접해 있는 영암이다. 한국에서 열리는 유일한 LPGA 투어 대회에서 선전을 펼치는 스타 선수를 응원하기 위해 고향의 전남 팬들이 모여들면서 경기장은 인산인해를 이뤘다. 1~3라운드 동안 하루 1만명 정도씩 왔던 갤러리는 이날 3만명가량이 몰렸다.
1번 홀(파4)에서 버디 퍼트를 놓친 김세영은 3번 홀(파3) 보기로 한때 2위 노예림에 한 타 차로 추격당했으나 긴장되는 순간은 거기까지였다. 김세영은 5번 홀(파4)부터 7번 홀(파4)까지 세 홀 연속 버디를 기록하며 다시 4타 차이로 벌렸고, 14번(파4)·15번(파3) 홀에서 연속 버디를 잡아 24언더파 고지에 오르며 6타로 달아났다. 김세영은 “한국에서 열리는 LPGA 투어 대회 우승을 항상 꿈꿔왔는데 10년 이상 걸린 것 같다”면서 “한국 팬들에게 조금이나마 좋은 기운을 드린 것 같아서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노예림에게 한 타 차이로 쫓길 때는 ‘이러다가 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다”는 김세영은 “‘긴장되거나 두려울 때도 쫄지 말라’던 아버지의 말을 떠올려 더욱 공격적으로 했다. 5년 동안 못하던 우승을 다시 했으니 앞으로 많이 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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