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입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영원히 묻어두겠다는 속셈”이라며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언론개혁안에 대해서도 “전 국민을 ‘입틀막’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사법개혁·언론개혁안 발표를 계기로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와 그의 측근인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논란을 키우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내놓은 사법개혁·언론개혁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들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은 개혁이 아니다”라며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사법 장악 로드맵”이라고 말했다. 그는 “독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인 사법부를 코드 인사로 채우고, 이재명 대통령실 아래 ‘대법원 비서관실’을 만들겠다는 발상이나 다름없다”며 “그 자체로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의 대법관 증원 계획에 대해 “대법관들의 과도한 업무를 덜어준다는 명분으로 덧칠했지만, 실체는 ‘정권의 홍위병’을 늘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영원히 묻어두겠다는 속셈”이라고 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에 대해서는 “개딸의 취향에 맞는 정권 맞춤형 대법관을 앉히겠다는 것을 대놓고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장 대표는 외부인이 참여하는 법관평가위원회에 대해서도 “판사의 재판을 공식적으로 감시하고 검열하겠다는 ‘재판 감시제’와 같은 말”이라고 주장했다. 법원 확정판결 이전에 하급심 판결문을 공개한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허울을 세워 놓고 선동 재판, 여론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의,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대법원’은 법과 원칙이 아니라, 권력의 하명과 지시에 따라 재판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담은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우파 매체, 우파 유튜버, 우파 패널들의 입을 틀어막고, 결국 최근에 문제 되고 있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서둘러 개정안을 오늘 발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해 “중국은 그런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열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대만 문제도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우려와 관련 미국·영국·호주의 안보 동맹 오커스(AUKUS)가 중국 억제 수단이 될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뒤, “하지만 나는 우리가 그것(오커스를 통한 중국 억제)을 필요로 하게 될 거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의 군사력을 과시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고, 누구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면서 “우리는 모든 면에서 최고이며, 누구도 그것에 맞서려(mess with that) 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 주석에게서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시 주석과의 관계를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대만 문제 등과 관련해 아주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공정하고, 아주 좋은 무역 협정을 체결할 것으로 본다”고도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다고 해서 대만이 그(시진핑)에게 ‘아주 소중한 존재’(the apple of his eye)가 아니라는 뜻은 아니다. 아마 그런 존재일 것이다. 하지만 내 생각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 협정을 위해 대만 독립에 관한 입장을 바꿀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우리는 많은 것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그것(대만 독립 문제)도 하나가 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지금은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대만 독립을 반대한다”고 공식 표명하도록 압박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미 정보당국은 시 주석이 군에 대만 공격을 위한 준비를 2027년까지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8월 시 주석이 자신의 대통령 재임기에는 대만을 침공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시 주석과 나눈 대화를 소개하며 “나는 그(시진핑)에게 그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나는 매우 인내심이 많고 중국도 매우 인내심이 많다”고도 말했다.
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대만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은 이번이 두번째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미국의 대만 방어 공약에 대해 명시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아왔다.
매년 수십억원의 적자를 내며 결국 운행을 중단했던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가 중단 3년만에 체험형 관광열차로 전환해 운행에 들어간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17일부터 자기부상열차 운행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관광열차로 탈바꿈한 자기부상열차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역~용유역까지 6개역 6.1㎞ 구간을 왕복 운행한다.
자기부상열차는 바퀴가 아닌 전자석의 힘으로 전동차가 레일과 접촉하지 않고 8㎜ 뜬 상태에서 운행한다. 월요일을 제외한 주 6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35분 간격으로 운행된다. 하루 운행횟수는 총 24회다. 누구나 무료로 탑승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 실용화 국책사업으로 국비 2175억원(69%)과 인천시 189억원(6%), 인천공항공사 787억원(25%) 등 3150억원을 투입해 2016년 개통한 자기부상열차는 신기술로 주목받아 수출까지 고려했다.
하지만 개통 이후 매년 80억원의 적자에 전동차 부품 조달도 안 돼 혈세를 축내는 애물 덩어리로 전락했다. 인천공항공사는 결국 2022년 7월 전동차 중정비를 이유로 운행을 중단했었다.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가 관광·체험열차로 새롭게 운영을 시작하는 만큼, 이용객 불편사항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안전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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