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짭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0일 주요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5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과 관련해 그간 집중 수사를 이어왔다”며 “이 전 장관을 비롯한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 5명의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영장심사는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오는 23일에 열린다.
정 특검보는 “특검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채 상병 사건 관련 부당한 수사 개입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확인했고, 주요 공직에 있던 주요 피의자들이 공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며 “주요 피의자 5명은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중대성이 인정되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어서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을 초동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해병대 상급자들을 혐의자에서 빼도록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이른바 ‘국방부 괴문서’로 불리는 채 상병 순직사건 반박 문건 작성을 국방부에 지시한 행위 등으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1심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와 관련해 모해위증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채 상병 순직사건 혐의자 축소 지시(직권남용) 및 수사기록 회수 지시(공용서류무효)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상급자를 혐의자에서 빼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경북경찰청에 넘어간 해병대 수사단의 기록 회수를 직접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채상병 특검이 수사 본류인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핵심 피의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특검은 지난 7월23일 김 전 사령관에 대해 모해위증 혐의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박 전 보좌관은 2023년 수사외압 의혹을 재검토 한 국방부 조사본부에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도록 외압을 가한 혐의(직권남용), 이 전 장관과 함께 ‘국방부 괴문서’를 국방부 일선에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를 받는다. 이 외에도 박 대령 재판 및 국회 청문회에서 허위에 준하는 내용을 증언한 혐의(모해위증 및 국회증언감정법 위반)도 있다.
김 단장은 2023년 8월2일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기록을 경북경찰청으로부터 회수하는데 관여하고,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수사를 한다는 명분으로 이 기록을 경찰에 다시 이첩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김 단장에 대해 직권남용 및 공용서류무효 혐의, 기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 및 모해위증 혐의로 영장을 재청구했다. 유 전 관리관은 2023년 7~8월 해병대 수사단에게 경찰 이첩 서류에 혐의자나 혐의 내용을 특정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직권남용 및 공용서류무효 혐의를 받는다. 정 특검보는 “유 전 관리관도 향후 수사 과정에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및 모해위증 혐의가 추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페이백’ 9월분을 415만명에게 2414억원 지급했다고 16일 밝혔다.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9∼11월 월별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소비액보다 늘면 증가분의 20%(월 최대 10만원)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지난달 15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이달 14일까지 1058만명이 신청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신청 비중이 570만명으로 54%를 차지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부산(6.4%), 경남(6.0%) 등 순으로 신청이 많았다. 연령별로는 30대가 25.4%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40대(24.8%), 50대(19.6%) 등이었다.
지난 9일까지 상생페이백 신청을 완료한 국민 중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액보다 지난달 소비액이 증가해 지급 대상이 된 국민은 전체 신청자의 41% 수준인 415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에게는 지난 15일 2414억원 상생페이백이 지급됐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은 약 5만8155원이다.
상생페이백 금액은 백화점·아웃렛,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의 카드 소비액을 제외하고 지난해 대비 카드 소비 증가분의 20%를 환급한 것이다. 중기부는 지급액의 5배 수준인 약 1조2070억원의 소비 진작 효과가 발생해 중소·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매출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상생페이백은 지금도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액 대비 9월 소비 증가분이 있으면 다음달 15일에 지급되는 10월분 페이백에 9월분도 포함된다. 신청은 11월30일 자정까지 상생페이백 홈페이지(상생페이백.kr)에서 하면 된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상생페이백은 국민 한 분 한 분의 소비 참여가 곧 민생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지는 정책”이라며 “남은 기간 더 많은 국민이 참여해 환급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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