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노만석 사의로 끝났지만 ‘수사지휘권 논란’과 ‘검란’으로 난장판 된 검찰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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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14 14:42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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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사태가 12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의 표명으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의 항소 처리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차관과 검찰 사이의 ‘수사지휘권 발동’ 논란과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이 함께 터지면서 검찰 조직은 큰 타격을 입게 됐다. 내년에 시행될 검찰청 폐지 등 검찰개혁을 앞두고 수장 없이 ‘대행의 대행’ 체제가 된 검찰의 내홍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노 대행의 이날 사의 표명은 지난 7일 항소 포기 결정 이후 닷새 만이다. 초임검사부터 검사장까지 사퇴 요구가 거세지면서 수장으로서 신뢰를 잃어 직을 유지하는 게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는데, 검찰 내에선 선고 형량이 검찰의 구형량에 미치지 못했지만 항소를 포기한 건 이례적이라며 반발이 나왔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먼저 사의를 표명했고, 이어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지검장들과 8개 지청의 지청장들이 각각 공동명의로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리며 집단 반발에 가세했다. 이들은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노 대행의 해명과 사퇴를 요구했다. 여기에 평검사인 대검찰청 연구관들까지 노 대행을 직접 찾아가 사퇴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전하자 사태는 ‘검란’으로 비화됐고 노 대행의 리더십은 결정적인 타격을 받게 됐다.
법무부 장관·차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논란도 기름을 부었다. 노 대행이 대검 간부들에게 “검찰이 처한 어려운 상황이나 용산(대통령실), 법무부와의 관계를 생각해야 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는 사실이 전해지자 법무부 차원의 항소 포기 외압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10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신중히 판단하라는 의견을 전한 것뿐”이라며 반박에 나섰지만,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항소 포기 결정 전에 노 대행에게 전화해 법무부의 ‘신중히 판단하라’는 의견을 전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실상 수사지휘권 행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 11일 연가를 내고 집에서 칩거한 노 대행은 12일 출근 뒤에는 온종일 사의 표명 여부를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근길에는 아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업무를 보면서 ‘버티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지만 검사장급인 대검 부장들과의 여러 차례 회의 끝에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행은 퇴근 뒤 집을 찾은 기자들과 만나 “지난 4일이 넉 달 같았고 지난 4개월이 4년 같았다”며 “총장이 없는 상태에서 총장·차장 역할을 모두 하니까 힘들었다. 또 대통령실과 방향이 완전히 같은 것도 아니고, 좀 다른 방향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우리가 78년을 버텨 왔고 제가 빠져줘야 빨리 정착이 된다 생각해서 제가 빠져 나온 것”이라며 “성상헌(법무부 검찰국장)이나 이진수(차관)도, 대검 참모들도 다 나라를 위해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도 나라고, 검찰도 나라의 한 부속품”이라며 “우리가 다 나라를 위해 일했다. 잘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조직은 상처만 남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내년에 시행될 ‘검찰청 폐지’ 등 검찰개혁을 앞두고 ‘총장 대행의 대행 체제’로 운영되게 됐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관련된 정치적인 사건을 놓고 갈팡질팡한 노 대행과 이를 막아서기 위해 검란을 불사하며 나선 조직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민 신뢰를 져버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날 통화에서 “수사지휘권 발동 논란도 문제지만, 결국 스스로 존재 가치를 무너뜨리고 개혁해야 할 필요성만 보여준 사태인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 내에선 이번 사태를 놓고 ‘선택적인 정치검찰의 모습’이라는 비판도 터져나왔다. 노 대행의 사의로 사태가 일단락되는 듯 하지만 향후 개혁을 앞둔 검찰의 앞날은 어둡기만 할 수밖에 없으리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오는 27일 발표하는 수정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어느 정도 높일지 관심이 쏠린다. 현재 한은의 경제 전망치는 주요 기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13일 한은 등에 따르면, 이창용 한은 총재는 전날 외신 인터뷰에서 “내년 성장률 전망치와 관련해 2주 뒤 상향 조정 가능성(upside potential)이 있다”고 밝혔다. 기존 전망치는 지난 8월 경제전망에 제시된 1.6%다.
앞서 지난달 23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내년 성장률은 지난 8월 전망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보인다”고만 말했다. 이 총재의 언급은 결정문 문구보다 한발 더 나아간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한은 전망치는 다른 주요 기관보다 0.2%포인트 이상 낮은 수준이다. 일부 기관보다는 0.5% 이상 낮아 격차가 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가장 높은 2.2%를 제시했고, 한국금융연구원도 2.1%로 내년 2%대 성장을 전망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통화기금(IMF)은 나란히 1.8%로 내다봤다.
아시아개발은행(ADB)과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정도만 한은과 같은 1.6%를 제시했다.
시장은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 종료 여부를 눈여겨보는 분위기다. 이 총재는 전날 인터뷰에서 “현재 공식 입장은 인하 사이클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라면서도 “금리 인하의 규모나 시기, 심지어 방향 전환 여부는 새로운 데이터에 달렸다”고 말했다. 완화적 통화 정책의 방향 전환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재는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1.8~2.0% 수준으로 평가했다.
한은이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높이면, 결과적으로 잠재성장률과 같은 수준에 이르게 돼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 필요성에 무게를 싣기 어렵게 된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 총재의 발언 이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낮아졌다. 12일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날보다 0.092%포인트 오른 2.923%을 기록했다.
“10·15 대책 이후 동탄이 갭투자의 성지가 됐습니다. 여전히 불장이에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른 경기 화성·구리의 ‘풍선효과’를 우려한 지난 12일,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만난 공인중개사 A씨는 10·15 대책이 실거주 의무가 없는 동탄을 “갭투자 성지”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곳 한 아파트 호가는 일주일에 거의 1억원씩 뛰는 분위기였다.
서울 전역과 경기 지역 12곳을 3중 규제(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로 묶는 10·15 대책 이후 한달, 경향신문은 지난 10~12일 대책 영향권에 든 규제·비규제 지역을 찾았다. 경기 화성·구리·용인 기흥구 등 수도권인데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에서의 ‘풍선효과’로 불타는 곳이 있는가 하면 급격히 상승장이 연출됐다가 급격히 꺼진 곳도 있었다. 거래량이 70% 넘게 줄어 ‘거래절벽’이 나타났지만 규제 지역 내 핵심 지역에선 ‘조용한 상승세’가 나타났다. 규제에도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었다.
한국부동산원이 13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경기 화성 아파트값은 11월 둘째주(10일 기준) 0.25% 오르며 전주(0.26%)와 비슷한 상승세를 이어갔다. 반면 구리의 경우 전주 아파트값 상승률이 0.52%에서 0.33%로 둔화되며 오름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였다. 수원 권선구는 0.13%에서 0.21%로, 용인 기흥구는 0.21%에서 0.30%로 오름폭이 확대됐다. 풍선효과 대표 지역에서도 저마다 다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A씨 사무소 근처의 경기도 동탄의 11년차 아파트는 10·15 대책 이후 한달 사이 거래가 폭증했다. 686세대인 전용면적 84㎡ 아파트에서 17건의 거래가 나왔고, 신고가(13억5500만원)도 경신됐다. A씨는 동탄의 ‘불장’은 당분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호가보다 더 높은 가격에 거래가 체결되는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고, 매수자들의 문의도 그치지 않고 있다”면서 “갭투자뿐 아니라 실수요자 중에서도 가격이 더 뛰기 전에 잡아야겠다는 사람들도 생기는 중”이라고 말했다.
구리시의 경우 동탄처럼 급격히 올랐으나 요샌 잠잠해진 상태다.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에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 B씨는 지난 11일 “대책 전에는 수요 90%가 실거주였다면, 이제는 90%가 갭투자”라면서도 “그런 이유로 ‘불장’이 한 열흘 이어지더니, 금세 분위기가 가라앉았다”라며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구리시 인창동의 총 216세대 6년차 아파트 전용면적 84㎡에서만 10·15 대책 이후 한달 새 9건이 거래됐다. 최근 신고가(11억9000만원) 거래도 나왔다. 10·15 규제를 피해 갭투자자들이 공격적으로 몰린 영향이다.
B씨는 최근 들어 갑자기 거래도, 문의도 뚝 끊겼다고 말했다. 그는 “한 달 사이 호가가 2억원가량 올랐다”면서 “딱히 호재가 없는 구리 지역의 ‘상승 여력’을 넘어서는 호가 상승에 매수자들이 망설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동탄과 구리 등의 ‘풍선효과’는 규제를 피해갔다는 점과 동시에 ‘지금껏 가격이 안 오른 지역’이라는 점이 강점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아직 싸다’는 심리를 기반으로 상승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지속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동탄의 경우 반도체 클러스터·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등 호재가 있긴 하지만, 결국 인근 규제 지역 대비 가격 우위로 상승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구리 등과 마찬가지로 곧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11월 둘째주 서울 평균 아파트값은 0.17% 올랐다. 전주(0.19%)보다 상승 폭이 0.02% 줄며, 10·15 대책 발표 이후 3주 연속 상승세가 둔화한 것이다.
실거주 해야 하는 토허제 영향으로 거래량도 급격히 줄었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서울 아파트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10월16일부터 지난 11일까지 27일간 거래된 거래량은 2320건으로 직전 27일(9월18일∼10월15일) 대비 77.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규제지역 내에서도 수요가 많은 핵심지역에서는 조용한 상승세가 이어지는 양상이다. 10·15 대책으로 공급이 감소한 것에 비해 수요는 그만큼 크게 줄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주 서울 성동구의 경우 상승 폭이 전주 0.29%에서 0.37%로 0.08%포인트 확대했다. 용산구(0.23%→0.31%), 서초구(0.16%→0.20%), 송파구(0.43%→0.47%) 등의 가격 오름세도 직전주보다 높았다.
지난 12일 서울 성동구 행당동 아파트 인근 공인중개사 C씨는 “3000세대 아파트에서 매물 3개 나오면 2개 팔리고, 1개 나오면 또 1개 팔리는 식”이라고 전했다. 그는 “14억5000만원에 나온 매물을 보고 계약하겠다는 사람이 나왔는데, 매도자가 계좌를 주지 않고 14억7000만원으로 올렸다”면서 “어차피 살 사람은 다 사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 지역의 다른 공인중개사 D씨도 “지난주 나간 매물도 한 팀이 보고 바로 계약했다”고 말했다.
똑같이 거래절벽을 맞이한 서울 외곽지역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풍경이다. 지난 11일 서울 노원구 하계동에서 만난 공인중개사 F씨는 “원래도 거래가 없었는데, 대책 이후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여기서 집 팔려는 사람들 어차피 갈아타기는 어렵고, 빚 청산이나 노후 대비 용도가 많았는데 그마저도 안 팔리니 호가를 내리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 지역의 다른 공인중개사 G씨는 “시세 7억원대인 하계동 아파트로 이사오려던 경기도 손님이 있었는데, 갑자기 10·15 대책(LTV 강화)으로 대출이 3억원밖에 안나오게 돼서 무산됐다”면서 “결국 구리나 근처 비규제 지역으로 돌아섰다”고 말했다. 그는 “갭투자 손님도 사라졌는데, 나머지 실수요 손님들도 규제 문턱을 못 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서울에서 아파트값 상승 폭이 가장 작은 곳은 노원구와 강북구였다. 노원구 아파트값 상승 폭은 전주 0.03%에서 0.01%로, 금천구는 0.04%에서 0.02%로 축소했고 강북구(0.01%), 중랑구(0.01%)는 전주와 동일한 상승 폭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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