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 [단독]15년 일해도 남은 건 ‘빠진 치아’···연금도, 가족도 없는 염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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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06 23:0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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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 전남지역 염전노동자의 평균 나이는 50세, 염전노동 경력은 15년이 넘지만 이들 10명 중 7명은 국민연금에 가입조차 돼 있지 않았다.
상당수는 가족과 생활하지 않고 동료나 염전주와 같은 숙소에서 살았다. 평생 일을 했지만 노후 준비는커녕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지기반 조차 없는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여 있었다.
2일 경향신문이 단독으로 확보한 ‘2025년 염전 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담겼다.
전남도와 전남연구원이 지난 4~11월 신안과 영광 등 도내 49개 염전에서 노동자 80명(외국인 12명)과 사업주 46명을 대상으로 면접·심층 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2022년과 2023년에도 비슷한 조사가 있었지만, 전문인력이 2인 1조로 최소 1시간 이상 진술을 청취해 보고서에 반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고서는 염전 노동자들이 기본적인 생존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적었다. 폭행이나 감금 같은 직접적인 가해는 줄었으나,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서 겪는 경제적 빈곤과 불안정한 주거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염전 노동자의 평균 근속 연수는 15.4년이었다. 같은 일을 10년 이상 해 온 노동자도 응답자의 절반에 달했다. 최장 근속자는 42년이다. 그러나 국민연금 가입률은 32.5%(26명),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률은 각각 31.3%(25명)에 그쳤다. 장기근속 노동자이지만 사회보험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생활환경 역시 고립된 상태였다. 염전노동자의 평균 연령은 50.2세며, 62.5%(50명)는 미혼이었다.
초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노동자는 33.8%(27명)였다. 주거 형태는 ‘동료와 살고 있음’이 55%(44명)로 가장 많았다. 사업주와 함께 사는 노동자도 16.3%(13명)나 됐다. ‘가족과 살고 있다’고 답한 노동자는 3.7%(3명)에 그쳤다. 혼자 사는 노동자는 20명(25%)이었다. 체불이나 인권침해가 발생해도 가족 등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구조다.
노동자들의 건강 역시 제대로 된 보살핌이 부족했다.
이번 조사과정에서 “치아 손실로 씹지 못해 삼키기만 한다”고 호소한 노동자가 다수 확인됐다. 고혈압·피부질환 등이 있는 이들도 있었다. 업무 중 사고를 경험한 비율은 12.5%(10명)로 낮은 편이었지만 이 중 산재보험으로 처리된 사람은 4명(40%)에 불과했다. 산재사고 노동자 3명(30%)은 “개인적으로 해결했다”고 답해 공식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숨은 산재’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업주에게 욕설·폭행이나 따돌림을 당했다는 응답도 1건 있었다. 한 노동자는 “22살 동료가 손수레에 싣고 가던 소금을 엎었다는 이유로 창고에서 둔기로 심하게 맞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했다. 직접 목격은 아니지만, 현장에 여전히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염전 일은 노동강도도 높고 계절을 타 안정적 수익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도 다시 한번 확인됐다. 염전노동자들의 평균 기상 시각은 오전 4시50분이며 휴식 시간을 제외한 하루 노동시간은 8.9시간으로 조사됐다.
전체 노동자의 82.5%(66명)는 3~10월까지만 일하는 계절직으로, 비가 오면 하루 임금을 받을 수 없고, 겨울철에는 소득이 완전히 끊기는 구조였다.
근로계약도 불안정했다. ‘근로계약서를 받지 않았다’는 8.8%(7명),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7.5%(6명)이었다. 계약 기간은 평균 8.6개월로, 1년을 채우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피해사례가 확인돼 보호기관에 연계돼도 다시 염전으로 되돌아오고 있었다. 게다가 기존 일터가 아닌 다른 염전으로 옮겨 일하는 경우가 많아 사후 확인도 어렵다는 게 조사관들의 설명이다.
염전노동자들의 73.8%(59명)는 이곳에서 계속 일을 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조사관은 일을 그만둔 뒤 머물 곳이나 벌이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염전을 떠나지 못하는 것으로 봤다.
전남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의 ‘단속 중심’ 정책에 더해 노동자 자립을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달 27일 도청에서 열린 보고회에서는 노동환경 인증제, 공공 임대형 염전, 구강보건 지원, 신용회복 프로그램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손영곤 전남도 수산유통가공과장은 “조사 결과에 기반한 개선 방안이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노동자의 자립과 생활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계 부서와 협력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4일 충남 태안군 천리포 해상에서 어선 전복 사고가 발생하자 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해수부는 이날 전 장관이 태안군 천리포 약 1.4해리 해상에서 발생한 ‘제205 대승호’ 전복 추정 사고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즉시 인명 수색과 구조에 총력을 기울이고 인근 선박에도 수색 지원을 요청하라고 지시했다.
선원은 현재 7명으로 추정되며 해경정과 인근 어선 등이 구조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해수부는 “오후 6시 37분쯤 연근해 어선 사고 위기 대응 매뉴얼에 따라 경계를 발령하고 어선원 구조를 위해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이 가상자산(코인) 투자 사기에 가담한 모집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 법원에 돌려보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미국 유사수신업체 ‘렌밸캐피털’의 대전 지역 투자자 모집책으로 활동하며 2019년 1월 “회사에 코인을 투자하면 10개월 뒤 오른 가격으로 정산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 4607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 업체는 투자금을 돌려막기해 수익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운영됐다. 2018년 12월 이미 회사 홈페이지 운영이 정지돼 투자금 입금과 수익금 출금이 중단된 상태였다.
1심과 2심은 이 업체가 실체가 없는 회사라거나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점을 A씨가 알았다는 게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도 회사에 돈을 투자했으나 손해를 봤고, 투자자 모집에 따른 수수료를 받기는 했지만 스스로 투자금을 운용하지 않아 단순 모집책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어 “A씨는 새로 모집한 하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상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금을 환급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했다”며 “지위와 역할, 자금 운용 방식 등에 비춰보면 회사가 다단계 피라미드 구조의 유사수신업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A씨가 본사로부터 받은 투자설명에 관한 자료도 홍보·인터뷰 자료에 불과한 점, 그런데도 회사가 실제 비트코인 선물 거래 등을 통해 고율의 수익을 얻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노력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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