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 # 충남 당진에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두 개 있다. 각각 2008년과 2011년 매립이 끝났는데, 운영사가 2012년 파산해 매립지를 당진시에 기부채납했다. 방치된 이후 2m 이하로 관리해야 하는 침출수 수위가 점점 올라가 각각 21m, 15m까지 상승했다. 시는 33억원을 들여 침출수를 처리하려 했지만 수위 변화는 미미하다. 향후 막대한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 강원 영월에도 대규모 매립 예정지가 두 곳 있다. 석회암 지대라 지하 동굴 등이 많이 발달해 침출수가 어디로 흘러나올지 모르고 쓰레기가 환경적으로 미칠 영향을 수치로 예측하기 어려운 곳이다. 한강 최상류 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상수원 오염도 우려된다.
공익법률센터 농본과 환경운동연합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매립지·소각장·재활용업체 등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섰거나 들어서고 있는 곳에서 상경한 주민 대표들의 피해 증언이 이어졌다. 이들은 산업폐기물 시설의 부실 관리 문제,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 피해, 시설이 들어서는 과정에서 주민 간 갈등을 겪었다고 호소했다. 토론회장은 충남 당진·천안, 경기 화성·연천, 경북 봉화 등 약 20개 지역에서 온 주민들로 북적였다. 피해 사례가 공유되는 동안 주민들은 “옳소”라고 외치거나 박수를 보냈다.
폐기물은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과 기업 등에서 나오는 산업폐기물로 나뉜다. 산업폐기물은 2023년 기준 전체 폐기물의 90.5%를 차지해 생활폐기물(9.5%)의 약 10배에 달한다. 생활폐기물은 기본적으로 발생부터 폐기까지 지자체가 관리하며, 시도 경계를 넘어 반출할 때 반입협력금을 지불하는 등 ‘발생지 책임 원칙’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산업폐기물은 어느 업체든 지자체 인허가를 받으면 전국의 산업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다.
농본에 따르면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운영하는 업체들의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은 50~60%에 달한다. 업체들이 편법을 동원해 인허가를 받거나, 이익만 챙긴 뒤 사후관리는 국가와 지자체에 떠넘기는 경우가 많다. 환경운동연합은 “돈은 영리기업이 벌고, 피해는 지역 주민들이 입고, 사후관리나 피해대책 수립은 국민 세금으로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산업폐기물 처리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산업폐기물에도 발생지 책임 원칙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주민감시권을 보장해 처리시설 운영 현황을 주민들도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주변지역지원법 개정안이 지난 7월 발의돼 국회 기후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양동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 폐자원관리과장은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은 국가 전체로 봤을 때 필수시설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면 몇년 전 의성 쓰레기산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그간 일단 처분하는 데 우선순위를 둔 게 사실”이라며 “발생지 처리 원칙을 최대한 구현할 수 있도록 하되 불가피하게 다른 지역에서 처리하게 되면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따를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사퇴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 전 장관의 사의를 즉각 수용했다. 새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종교단체 불법 행위 연루 의혹으로 현직 장관이 낙마하고, 다른 여권 인사들 이름도 줄줄이 거론되면서 정권의 타격은 불가피해 보인다. 통일교 파문이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 전반으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전 전 장관의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다.
앞서 미국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전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수부가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제가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수사에)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금품 수수 의혹은 재차 부인했다. 전 전 장관은 “아주 강하게 의혹이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장관직 사퇴는 의혹을 일부 인정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혐의) 인정의 소지가 있을까 봐 고민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더 책임 있고 당당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말했다. 전 전 장관은 이날 해수부 직원들에게 보낸 이임사에서도 “저에게 제기된 근거 없는 의혹들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다.
통일교 연루 의혹이 제기된 현직 각료로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도 있다. 정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2021년 9월30일 오후 3시쯤 경기 가평 천정궁 통일교 본부에서 윤영호씨와 처음 만나 차담을 가졌다”라며 “당시 국회의원이나 공직에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당시 친구들과 강원도 여행을 다녀오던 중, 동행자의 제안으로 통일교 천정궁 커피숍을 방문해 윤 전 본부장과 10분간 차담을 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당시 윤영호 씨를 처음 만났으며 그 뒤 연락을 주고받거나 만난 사실이 전혀 없다”라며 “통일교 한학자 총재는 만난 적이 없고 일체 면식이 없다”고 했다. 정 장관은 “30년 정치 인생에서 단 한 차례도 금품 관련한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린 적이 없는바, 이를 오래도록 긍지로 여겨 왔다”라며 “근거 없는 낭설로 명예를 훼손한 일부 언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2022년 초 통일교 관계자가 지인을 통해 “북한 문제에 대해 할 얘기가 있다”며 면담을 요청해 지인 대동 하에 세종연구소 연구실에서 한 차례 만났다고 전날 해명했다.
이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들도 거론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그룹인 7인회 소속인 임종성 전 의원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이 대표적이다. 임 전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윤 전 본부장과) 악수 정도는 했을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임 전 의원은 “후원 계좌로 (통일교에서) 들어온 것은 없다고 본다”며 “(출판기념회에서) 책은 사준 것 있을 수도 있는데, 워낙 많은 사람이 오가니 나도 모른다. 그것 외에는 받은 게 없다”고 말했다. 정 전 실장은 전날 당 공보국을 통해 “통일교 측과 어떠한 접촉도 없었다”고 밝혔다.
여당 내부는 전 전 장관의 전격 사퇴에 당혹스러워하며 통일교 파문이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우리도 깜짝 놀랐다”며 “부정할 거면 부정하고 상황을 볼 수도 있는 건데 바로 사퇴했다”고 말했다. 당내 대표적인 친이재명(친명)계로 분류되는 김영진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 전 장관의 사퇴에 대해 “좀 안타깝다”면서도 “철저하게 여야 구분 없이 수사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12일 오전 파업에 돌입한다. 다만 교통공사 측이 “(지도부 설득을 위해) 계속 물밑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혀 극적으로 파업이 유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제1노조인 민주노총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이날 오전 3시 30분쯤 최종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노사는 전날 오후 1시 서울 성동구 본사에서 임금·단체협약 막판 본교섭에 나섰으나 40분 만에 정회했다.
그 후 새벽까지 장시간 실무 교섭을 이어갔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본교섭을 속개하지 못하고 결렬됐다.
쟁점은 인력 채용과 임금 인상이다. 1노조 측은 “인력 충원 문제는 일부 조정이 됐다”며 “저희는 최소 1000명을 요구했고 사측은 820명 정도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사측에서 휴가제도 개악을 시도하고 승무분야 기관사의 보수체계를 개선하지 않으려 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며 “막판까지 합의하려 했으나 이대로는 직원 반발이 심할 것으로 (지도부는) 판단했다”고 했다.
1노조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시청 앞에서 파업 출정식을 열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공사 측은 “아직 시간이 있어 물밑 접촉을 이어가며 파업 철회를 설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2노조인 한국노총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제3노조인 올바른노조와의 개별 교섭은 진행 중이다. 2·3노조는 1차 정회 후 실무 교섭 과정에서 사측과 일부 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7월 기준 노조별 조합원 비중은 1노조가 57.4%로 가장 많다. 2노조 16.4%, 3노조 12.6% 순이다. 서울 지하철의 경우 필수유지업무 협정에 따라 파업 시 정상운행 대비 운행률은 평일 기준 1∼4호선은 65.7%, 5∼8호선은 79.8% 수준이다.
시는 비송수송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필수유지 인력과 대체 인력을 확보해 출근 시간대 100% 정상 운행하고 퇴근 시간대는 총 운행률 88%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또 시내버스 출퇴근 집중배차 시간을 1시간 연장하고 평시 대비 약 80%인 1만3000명의 인력을 확보해 안전관리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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