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중국, ‘대만 행정원 고문’ 맡은 일본 자위대 전 간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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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5 16:1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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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중국 외교부가 대만 행정원 고문을 맡고 있는 이와사키 시게루 전 일본 자위대 통합막료장(합참의장격)에 대해 제재를 단행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대만 개입 발언 이후 일본 개별 정치인에 대한 첫 제재 조치다.
중국 외교부는 15일 홈페이지에 올린 공고문에서 이와사키 전 통합막료장이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분리주의 세력과 공공연히 결탁해 ‘하나의 중국 원칙’과 미·일 4대 정치 문서의 정신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중국 내정에 심각하게 간섭하며, 중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제재 조치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 조치에 따라 이와사키 통합막료장은 중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중국 기업과 거래할 수 없으며, 홍콩·마카오를 포함해 중국 입국이 금지된다. 제재는 ‘반외국 제재법’에 근거한 것으로 15일부터 적용된다.
이와사키 전 통함막료장은 항공자위대 출신으로 2012~2014년 한국군의 합찹의장격인 통합막료장을 지냈다. 지난 3월부터 대만 행정원에 정책 제언을 하는 정무고문으로 위촉됐다.
대만 행정원이 자위대 장교 출신을 정무고문으로 영입하는 것은 이례적 조치다. 중국의 군사적 압박에 대응하는 한편 안보 분야에서 일본과 협력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국은 이와사키 전 통합막료장의 대만 행정원 위촉 당시 “대만은 중국 영토의 떼어놓을 수 없는 일부분이며, 대만 문제는 전적으로 중국의 내정에 속하고 어떤 외부 간섭도 용납되지 않는다”며 항의했다.
중국은 홍콩·위구르 제재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등 미국 정치인과 비정부기구(NGO) 등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 해외 정치인이나 관료의 경우 기업인에 비해 제재 대상에 오르더라도 실효적 타격은 적지만 상직적 의미를 지닌 조치다.
일본 정치인을 대상으로는 중국 출신인 귀화자인 일본유신회 소속 세키 헤이 참의원이 지난 9월 첫 제재 대상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한 국민의힘의 통일교 특검 요구에 대해 12일 “물타기에 불과한 정치 공세”라며 선을 그었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진상조사와 함께 특검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특검 요구는 전형적 물타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통일교 문제와 관련한 야당의 특검 요구가 있었다”며 “민주당은 전형적인 특검 흔들기와 물타기에 불과한 정치 공세라고 일축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건희 특검팀이 민주당 측 인사들에게도 금품을 건넸다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는 편파 수사 논란에 대해 “특검법은 특검 기한이 종료된 후 특검 내용과 관련 없는 내용을 수사기관에 이첩하도록 되어있다”며 “순직해병 특검에서도 수사 기간 종료 전 수사기관으로 이첩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법에 정해진 수사 범위가 있어서 (통일교와 관련해) 명확히 연관되는 것이면 특검이 수사했을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 요구는 일축했지만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에서 다 다루지 못한 사안들을 겨냥한 ‘2차 종합 특검’은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3대 특검에서 손도 못 댄 내용이 너무나 많다”며 “내란 척결을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 2차 종합 특검으로 미진한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 일각에서는 필요한 경우 통일교 의혹에 대해 특검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민주당 한 의원은 통화에서 “(특검 요구를) 안 받을 방법이 있나”라며 “밝힐 게 있다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진 의원은 전날 SBS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정치적인 공격의 도구로 삼지 말고 객관적 사실을 밝혀내는 차원에서 검토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SBS 같은 방송 인터뷰에서 “통일교의 검은 손이 우리 민주당에도 뻗쳐왔다고 하면 우리가 먼저 강하게 수사를 하고, 조사해서 국민에게 밝혀야 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특검 필요성에 대해서는 “특검은 필요하다고 하면 해야 한다”면서도 “지금은 경찰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사를 지켜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전기차업체 테슬라의 지난달 미국 판매량이 거의 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로이터 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는 자동차 시장조사업체 콕스 오토모티브 데이터를 인용해 지난 11월 미국에서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량이 3만9800대로, 지난해 같은 달(5만1513대)보다 약 23% 줄었다고 전했다.
콕스 오토모티브 집계치에 따르면 테슬라의 11월 판매량은 2022년 1월 이후 3년 10개월 만의 최저치다.
콕스 오토모티브의 스테퍼니 발데스 디렉터는 “전기차 세액공제 종료 후 판매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됐던 테슬라의 스탠더드 모델 수요가 충분하지 않음을 보여준다”며 “스탠더드 모델 판매가 기존의 프리미엄 모델, 특히 모델3 판매를 잠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테슬라는 지난 10월 자사의 주력 제품인 모델Y와 모델3의 저가형 버전인 스탠더드 모델을 출시했다. 스탠더드 모델은 기존 모델보다 5000달러(약 736만원)가량 저렴한 가격에 판매 중이다.
하지만 이처럼 낮아진 가격 폭이 미국에서 지난 9월까지 전기차 구매자에게 제공되던 최대 7500달러 세액공제 혜택에는 미치지 못하면서 테슬라 전기차에 대한 수요를 끌어올리지 못하는 양상이다.
다른 업체들도 세액공제 종료에 따른 타격으로 휘청이고 있다.
지난 11월 미국 내 전기차 전체 판매량은 41% 이상 감소했으며, 테슬라의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판매 부진 속에서도 오히려 43.1%에서 56.7%로 상승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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