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54%대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8~12일 전국 18세 이상 2519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54.3%로 지난주 같은 조사보다 0.6%포인트(P) 하락했다. 부정 평가는 41.5%로 0.6%포인트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에서 5.1%포인트 하락했고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에서 각각 3.5%포인트와 2.4%포인트 떨어졌다. 인천·경기에서도 2.1%포인트 하락했다. 광주·전라에서 6.9%포인트 상승했고 서울은 3.1%포인트 올랐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에서 1.5%포인트 하락한 반면 진보층과 보수층에서 각각 3.7%포인트와 1.7%포인트 상승했다.
리얼미터는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연루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의 표명이 현 정부 첫 장관 낙마라는 도덕성 리스크가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주요 압력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리얼미터는 “다만 주중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강경 대응과 통일교 의혹 엄정 수사 지시를 비롯해, 정부 부처 업무보고 생중계와 같은 소통 행보가 부각되며 지지율 하락을 다소 방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1~12일 전국 18세 이상 10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5.8%로 지난주보다 1.6%포인트 올랐다. 국민의힘은 34.6%로 전주 대비 2.4%포인트 떨어졌다.
민주당 지지도는 3주만에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2주 연속 하락했다. 조국혁신당은 0.8%포인트 상승한 3.4%, 개혁신당은 0.4%포인트 하락한 3.4%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 지지율에 대해 “통일교 관련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비롯한 입법 저지와 정부에 대한 강한 비판 공세가 오히려 진보층과 중도층 등의 결집을 자극해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은 정부의 통일교 유착 의혹을 지적하며 역공에 나섰지만, 인요한 의원 사퇴와 (전 당대표) 한동훈 가족의 동명 당원 논란 등 내부 불안 요인이 겹치며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로 응답률은 4.7%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3.8%다. 두 조사 모두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이 활용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나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더불어민주당의 언론개혁 법안인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10일 언론·시민단체들의 비판에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조국혁신당 의견을 반영해 일부 조항이 수정됐지만 권력자도 최대 5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언론 자유 침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어 민주당·혁신당 의원들이 주도해 수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체회의에서 반대를 표명한 뒤 표결하지 않고 퇴장했다. 이 법안의 핵심은 허위조작정보나 불법정보를 고의로 유통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치인, 고위공직자, 대기업 등의 권력자가 비판 보도를 차단할 목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전략적 봉쇄소송’을 벌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언론단체들은 일반인과 달리 권력자는 배액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배제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당·혁신당은 수정안에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특칙 조항을 넣고, 언론이 고의가 없었음을 증명해야 하는 ‘입증 책임의 전환’ 조항을 삭제해 언론 활동을 보호했다고 주장한다.
언론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경우 ‘봉쇄소송임이 확인되면 소송을 각하해 달라’는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 민주당은 혁신당 의견을 반영해 법원이 중간판결 신청 후 60일 내로 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언론은 신청이 기각될 경우 항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법원이 봉쇄소송임을 인정하면 그 사실을 의무적으로 공표하도록 했다.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폐지하고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기소가 가능한 친고죄로 전환했다.
권력자의 전략적 봉쇄소송을 막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권력자가 소송을 제기한 목적이 ‘언론의 비판·감시 방해’라는 점을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재판제도의 취지나 목적에 비춰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부당제소로 인한 불법행위(전략적 봉쇄소송)를 인정한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우리는 ‘온라인 입틀막법’이라고 부른다. 선진 민주국가 어디에도 없는 법”이라며 “권력자의 부정비리 의혹을 공론화해 국가와 사회를 각성시켜야 할 언론과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압살하겠다는 독재적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진짜 자유가 존중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며 “지적하는 부분이 있다면 귀를 기울이겠지만 정말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허위조작정보는 최소한의 규칙을 만들어 막아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으로선 법안이 과방위 소위를 통과하려면 반드시 혁신당을 설득해야 했다. 통과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데 소위가 민주당 5인, 국민의힘 4인, 혁신당 1인(이해민 의원)으로 구성됐기 때문이다. 권력자 배제를 주장하며 반대하던 혁신당은 민주당이 요구사항 일부를 반영하자 찬성으로 돌아섰다. 이해민 의원은 기자들에게 “권력자가 봉쇄소송을 하지 못하도록 조항을 꼼꼼히 넣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언론개혁시민연대·오픈넷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두 당이 개정안 내용을 일부 조정했다고 하나 사실상 원안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 졸속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의 기능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과방위에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의 공정성 유지 여부를 심의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송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도 민주당·혁신당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공정성 여부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추상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으로 공정성 심의도 자의적인 잣대로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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