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서울시의회가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학생인권조례 페지안을 16일 본회의를 열고 재차 가결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유감을 표하며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날 오후 제333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65명, 반대 21명으로 가결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해 4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이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대법원이 같은 해 7월 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 폐지 효력은 멈춘 상태이다.
하지만 주민 조례 청구로 다시 폐지안이 올라왔고, 시의회가 재차 표결에 나섰다.
표결 전 찬반 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이미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만큼 행정력 낭비가 예상되고,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학생 인권 후퇴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반대 의견을 냈다.
전병주 의원은 “학생인권조례는 2012년 시민 11만5000여 명의 서명으로 제정된 조례로 시민이 직접 참여해 만들어낸 지방자치의 결과물이었다”면서 “학생을 특별 대우하기 위한 조례가 아니라 학생도 인간으로서 존엄과 권리를 가진 존재라는 아주 기본적인 원칙을 확인하는 조례”라고 말했다.
이어 “학생 인권 조례는 학교 안에서도 헌법이 작동하게 하는 최소한의 약속”이라면서 “폐지는 질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침묵을 강요하는 후퇴”라고 밝혔다.
박유진 의원도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교직원 그리고 학부모 등 학교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이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라는 지극히 평범한 상식적인 선언”이라면서 “유엔 아동인권협약의 한국어판이라고 말해도 다르지가 않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지난해 4월 시의회가 제정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인권조례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희원 의원은 “학생인권조례는 시대의 변화와 학교 현장의 복잡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여러 부작용과 갈등을 누적해왔다”며 “제정 당시 순수한 취지와 별개로 현장에서 적용되는 과정에서 균형을 잃고 한쪽으로 과도하게 기울어진 운영이 반복됐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고 폐지를 촉구했다.
학생인권조례가 인권의 보편성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했다. 이 의원은 “학생만을 위한 인권 조례가 유지된다면, 앞으로 직업군별, 신분별, 집단별로 수많은 개별 인권조례가 등장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어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진다”라고 말했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체벌 금지, 의사 표현의 자유, 소수자 학생 보호 등의 내용이 담겼다.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 등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는 여러 문제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고, 두 차례 폐지안 가결로 이어졌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조례안 통과 직후 입장문을 내 “의결에 강한 유감을 표하고 절차를 거쳐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학생인권과 교권을 대립적 구도로 설정하고 조례 폐지를 정당화하는 것은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결정”이라며 “학교 현장이 마주한 어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은 고민하지 않고, 학생인권조례만 탓하는 단순한 접근으로는 교육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인권 보장에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면서 “정부와 국회에서도 학생인권법 제정을 포함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주시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하면 내년 2월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통과되면 시교육청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집행정지 소송과 함께 무효확인 소송을 내고 대법원이 앞선 소송 건과 병합해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무단 소액결제·해킹 사태로 위기에 놓인 KT의 차기 수장으로 박윤영 전 KT 기업부문장(사장·63)이 낙점됐다.
KT 이사회는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에 박 전 사장을 KT 차기 대표 ‘최종 후보’로 추천하기로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KT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박 전 사장, 주형철 전 SK커뮤니케이션즈 대표, 홍원표 전 SK쉴더스 대표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한 뒤 박 전 사장을 최종 후보로 확정했다. 박 후보는 이변이 없는 한 3개월 뒤 정기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KT 대표이사로 공식 취임하게 된다.
1992년 한국통신(옛 KT)에 연구직으로 입사한 박 후보는 2020년 사장에 오르기까지 30여년간 KT에 몸담아왔다. 통신 인프라와 정보기술(IT) 서비스를 묶어 기업에 제공하는 B2B(기업 간 거래) 분야를 주로 이끌어온 인물이다.
‘30년 KT맨’으로서 조직 이해도가 높다는 점과 이동통신 시장의 포화 속에서 공공기관·기업 대상 DX(디지털 전환) 사업이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을 두루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박 후보에 대해 “KT 사업 경험과 기술 기반의 경영 역량을 바탕으로 DX·B2B 분야에서 성과를 거둔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박 후보가 당면한 최대 과제는 ‘신뢰 회복’이다. KT는 지난 8~9월 불거진 무단 소액결제 사태로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의 허술한 관리 실태가 드러나 큰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지난 8월 해킹 의혹이 제기된 이후엔 공식적으로 이를 부인하면서도 관련 서버를 무단 폐기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고발까지 당한 상태다. 정부 조사 과정에서는 1년 전 악성코드(BPF 도어) 감염을 은폐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사태가 일단락됐다고 보기도 어렵다. 민관합동조사단의 KT 해킹 조사가 해를 넘길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도청 등 중대 사안을 검증하느라 조사가 장기화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관합동조사단은 지난달 9일 언론 브리핑에서 “(불법 펨토셀을 통한) 음성통화 탈취 가능성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영업 정지, 위약금 면제 등 제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처분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재계 순위 13위, 임직원 1만4000여명을 거느린 KT 그룹의 경영 정상화도 주요 과제다. KT는 지난해 인공지능·정보통신(AICT) 기업으로의 전환을 선언하고,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5년간 2조4000억원을 투자해 기업 대상 AI 전환(AX) 매출 4조6000억원을 달성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그러나 지난 8월 국가대표 AI 파운데이션 모델 정예팀 선발에서 탈락하는 등 AI 분야에서 아직 뚜렷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박 후보가 ‘신뢰 위기’와 ‘AICT 전환 지연’이라는 이중 과제에 대해 비교적 현실적 타개책을 제시해 ‘최종 후보’를 거머쥐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 후보는 이날 심층면접에서 “주주와 시장과의 약속을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는 후문이다. KT 이사회 김용헌 의장은 “박 후보가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대내외 신뢰를 조속히 회복하며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관계를 구축할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영화로 소수민족의 삶을 담아냈던 한국계 다큐멘터리 거장 크리스틴 최 감독이 미국 뉴욕에서 별세했다. 향년 76세.
뉴욕타임스는 17일(현지시간) 최 감독이 지난 7일 암 투병 중 병원에서 숨졌다고 전했다. 최 감독은 아시아계 미국인의 삶과 소외계층 문제를 파헤친 다큐멘터리 작품들로 거장의 반열에 오른 인물이다.
그의 대표작 <누가 빈센트 친을 죽였는가>(1989)는 1982년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벌어진 아시아인 대상 증오 범죄를 다룬 다큐멘터리로, 일본인으로 오인당해 백인들에게 맞아 죽은 중국계 청년 빈센트 친 사건을 파헤쳤다. 최 감독은 이 작품으로 1988년 아카데미 장편 다큐멘터리상 부문에 후보로 올랐고, 국제다큐멘터리협회 최우수상과 방송계의 퓰리처상으로 불리는 피버디상을 받았다.
최 감독은 작품 속에서 살인 사건을 술집 싸움에 비유한 가해자의 무감각한 인터뷰와 슬픔에 잠긴 희생자 어머니의 모습을 교차 편집하며 미국 내 구조적 인종차별을 드러냈다. 영화는 2021년에는 문화·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미국 의회도서관의 ‘국립영화등기부’에 등재되기도 했다.
1949년 중국 상하이에서 독립운동가 출신 한국인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그는 중국에서 유년기를 보낸 뒤 10세 때 한국으로 이주했다. 한국에서는 서툰 언어와 중국계라는 이유로 차별을 겪었는데, 한 가톨릭 성당의 도움으로 14세가 된 해 미국으로 유학을 갈 수 있었다. 그는 과학자의 꿈을 안고 세인트루이스 워싱턴대와 컬럼비아대에서 물리학과 건축학, 도시계획학을 공부했다.
1960년대 후반, 베트남전쟁 반전 운동에도 깊이 관여했던 그는 베트남 관련 다큐멘터리를 본 후 영화 제작에 뛰어들었다. 1970년대 초 뉴욕의 급진적 영화 집단 ‘뉴스릴’에 합류한 데 이어 ‘제3세계 뉴스릴’과 아시아계 미국인 영화 제작자를 위한 개발·상영 공간인 ‘아시안 시네비전’을 공동 설립했다.
첫 작품은 흑인 여성 문제를 다룬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자>(1974)로 국제흑인영화제에서 1등상을 받았다. 이후 중국인 이민 이야기를 다룬 <못에서 축으로>(1976), 남편에게 학대받는 여성을 그린 <사랑, 존경, 그리고 순종한다는 것>(1980) 등이 각종 영화제에서 수상하며 국제 평단에 이름을 알렸다.
이 외에도 여자 교도소를 배경으로 한 <인사이드 우먼 인사이드>(1978), 남북 이산가족 문제를 다룬 <분단된 조국: 두 개의 한국>(1991), 1992년 로스앤젤레스 폭동을 그린 <사이구>(1993) 등 굵직한 다큐멘터리 작품을 남겼다.
최 감독은 1988년부터 뉴욕대 티시예술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수많은 제자를 길러냈다. 그의 영화 인생을 다룬 다큐멘터리 <망명자들>(2022)은 선댄스 영화제 심사위원대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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