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속보] 트럼프, 대국민 연설서 “미국 경제 회복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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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20 03:0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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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진행한 대국민 연설을 통해 미국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며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는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외교 접견실(Diplomatic Reception Room)에서 진행한 생방송 연설에서 “11개월 전 나는 엉망진창인 상황을 물려받았고, 지금 그것을 바로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가 직면한 문제들이 점차 해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설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가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뤄졌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다수의 미국 성인이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운영 방식에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세 인상 이후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고용 증가세가 둔화한 점이 지지율 하락의 배경으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책임을 전임자인 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 돌렸다. 이날 그는 백악관 외교 접견실에 조지 워싱턴 전 대통령 초상화를 배경으로 두 개의 크리스마스트리를 양옆에 세운 채 연설을 진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연설을 통해 2026년을 향한 국정 운영 우선순위도 제시한다. 앞서 백악관은 이번 연설이 지난 1년간 행정부의 성과를 강조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적으로 법 위반한 기업에 최대 100%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한다. 과징금 부과율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인다. 쿠팡의 고객 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논란이 된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한 약관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공정위는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 기준을 대폭 상향키로 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내년 상반기 중 과징금 고시를 개정해 법 위반 행위를 단 한 차례라도 반복한 기업에는 과징금을 최대 50%까지 가중 부과한다. 위반 행위가 지속해서 반복될 때에는 가중치를 최대 10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과징금 산정의 핵심 지표인 ‘위반 행위의 중대성’ 기준 역시 합리적이면서도 실질적인 처벌이 가능하도록 강화하기로 했다.
과징금 부과율도 높이기로 했다. 특히, 주요국과 비교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을 받아온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현행 관련 매출액의 6%인 과징금 상한을 대폭 상향할 계획이다. 현재 일본은 관련 매출액의 10%, 유럽연합(EU)은 최대 3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내 부과 기준 대폭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부과하는 정액 과징금도 상한선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과징금 상한과 부과기준 개선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거쳐 개편방안 초안 마련키로 했다.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 중지로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하도급 기업이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한다.
공정위는 모바일 상품권 발행 등 새로운 형태의 판촉 수단을 통해 비용을 가맹점에 떠넘기거나 고금리 대부업과 결합한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에 나선다. 소규모 사업자의 정당한 몫을 보장하기 위해 대기업을 상대로 한 단체행동에 담합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주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개인정보 유출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불공정한 이용 약관을 두고 있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최근 쿠팡은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제3자의 불법적 서버 접속 및 이용으로 인한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지난해 약관에 추가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와 함께 정부는 플랫폼 이용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플랫폼의 직접 책임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플랫폼이 판매자로 오인될 만한 방식으로 영업할 경우 입점업체와 연대책임을 지거나,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받는 경우 환불 책임을 부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플랫폼 이용 소비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플랫폼의 소비자에 대한 직접 책임도 확대한다. 예를 들어 플랫폼이 판매자인 것처럼 행동 시 입점업체와 연대책임을 묻거나 플랫폼이 대금 수령 시 환불책임을 부담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그동안 관련 매출액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총수 일가에게 정액 과징금을 부과했던 것에서 부당이득에 비례하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산정방식 등 개선하기로 했다.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지분율 판단 시 자사주도 제외된다. 이에 따라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은 대폭 상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벤처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규제 완화 방안도 포함됐다. 우선 공정위는 일반지주회사 체제 내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의 펀드별 외부 출자 비중 상한을 현행 40%에서 50%로 상향하고, 총자산 대비 해외투자 비중도 20%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자기 자본 부담은 줄이되 수익성이 높은 해외투자에 집중하겠다는 업계의 건의를 수용한 결과다.
또 반도체 분야에 한해 증손회사의 의무 지분율을 100%에서 50%로 완화하고, 금융리스업을 허용하는 방안도 담겼다. 단, 공정위의 사전 심사·승인과 지방 투자 등을 전제로 한다. 공정위는 무분별한 중복 상장을 방지하기 위해 증손회사의 국내외 상장을 금지하고, 5년 주기로 특례 연장 여부를 재심사하는 보완책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대한병원협회가 제정한 ‘미래한국의료대상’에서 권정택 중앙대학교병원장과 유인상 인봉의료재단 의료원장이 첫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한병원협회(병협·회장 이성규)는 지난 1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 1회 미래한국의료대상 시상식을 열고 올해 병원과 의료계 발전에 헌신한 부문별 수상자 6명에게 시상했다. 병협은 전·현직 임원과 임원병원 소속 병원인, 병협 직원 등 3개 부문에서 대학병원과 중소병원 분야를 구분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대학병원계 수상자로는 권정택 중앙대학교병원장이 선정됐다. 권정택 병원장은 2023년부터 병협 정책 겸 홍보 부위원장으로 참여했으며, 의료개혁특위 전문위원회 활동과 의료사고 감정단 단장 등을 맡아 병원계 권익 보호에 앞장섰다. 또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활동을 통해 전문의 양성 및 병원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중소병원계 수상자는 유인상 인봉의료재단 의료원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유인상 의료원장은 15년간 지역사회 건강 증진에 힘쓰며 병협 사업·총무·보험이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 보험위원장으로서 건강보험 제도 변화에 대응하며 병원계 의견을 대변하고 있다.
임원병원 소속 병원인 부문에는 김태원 서울아산병원 아산생명과학연구원장과 최향숙 부평세림병원 간호부원장이 선정됐다.
김태원 연구원장은 대장암 분야에서 탁월한 임상 진료 성과를 보였으며 연구를 통해서도 의료수준 향상에 기여했다. 암 병원장 재임 시 글로벌 위상을 높였으며, 연구원장으로 미래 의학 혁신을 이끌고 있다.
최향숙 부원장은 1987년 입사 후 39년간 병원 성장의 핵심 역할을 맡아왔다. 간호조직 혁신과 간호정책 참여를 통해 중소병원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보건 향상에도 꾸준히 헌신했다.
병협 직원 부문에는 김종윤 수련환경평가본부 제1국장과 오정환 학술사업국장이 선정됐다.
병협 관계자는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공헌한 수상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병원계의 발전과 인재 발굴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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