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정부가 소규모 노후·저층 주거지의 자율적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정비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요건을 완화하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발표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인 9·7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가 포함됐다.
소규모주택정비는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저층 주거지를 1만㎡ 미만으로 신속히 정비하는 사업으로, 자율주택정비·가로주택정비·소규모 재건축 및 재개발을 포함한다.
개정안에 따라 우선 가로구역에 대한 기준이 완화된다.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가로구역에서 시행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사업시행구역 내 공원이나 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신설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는 계획을 제출한 경우도 가로구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신탁업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토지 신탁 요건을 삭제하고,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추천을 받거나 조합설립 동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된다.
인근 토지 또는 빈집이 포함된 사업 구역 내 토지를 공원·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할 수 있는 특례도 신설했다. 인근 토지 기준의 경우 사업 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나 도보거리 1000m 이내로, 용적률의 경우 해당 시설 면적이나 건축 연면적이 사업구역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해 산정하기로 했다.
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기존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 건축비의 80%로 정하고, 건물의 구조와 형태 등에 따라 추가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공공이 임대주택을 인수할 때는 기존보다 1.5배가량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경관 심의, 교육환경평가, 교통·재해영향평가 등으로 확대된 통합 심의를 위한 공동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미디어 아티스트 후니다 킴의 작품 ‘디코딩되는 랜드스케이프’(사진)가 세계 최대 규모 미디어아트 어워드인 ‘프리 아르스 일렉트로니카’의 인공생명 및 인공지능 부문 특별상을 수상했다고 국립현대미술관이 20일 밝혔다.
프리 아르스 일렉트로니카는 오스트리아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재단이 주최하는 국제 미디어아트상이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디지털미디어를 활용한 예술가에게 수여한다.
‘디코딩되는 랜드스케이프’는 자율주행차의 라이다(LiDAR) 센서를 통해 기계가 공간을 인식하는 과정을 인간의 사유와 감각으로 확장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2021년 국립현대미술관이 ‘프로덕션 하우스’ 역할을 맡아 제작을 지원했다.
캄보디아에서 최근 5년간 변사 상태로 발견된 한국인이 8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만 17명의 한국인이 캄보디아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캄보디아 현지에서 발생한 한국인 변사 사건은 2021년 11건, 2022년 11건, 2023년 21건, 2024년 22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엔 9월 기준 이미 17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변사’는 자연사 이외의 사망으로 그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최근 현지 범죄에 연루돼 숨지는 한국인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8월 경북 예천 출신 대학생 박모씨가 캄포트주 보코산 지역에서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해 고문당한 뒤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7일에는 캄보디아 유흥업소로 여성들을 납치·알선하던 범죄조직의 모집책 30대 여성이 캄보디아와 베트남 국경 인근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지난 6월에는 중국계 갱단의 협박을 받아오던 50대 남성 최모씨가 현지에서 숨지는 사건도 발생했다.
외교부는 “캄보디아 대사관은 변사 사건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사건·사고 담당 영사를 현장에 파견해 우리 국민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8일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했다가 캄보디아 이민 당국에 구금됐던 한국인 64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한국과 캄보디아의 경찰 수뇌부는 이날 양자회담을 열고 스캠(사기) 범죄에 대한 양국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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