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니쉬플라이구매 분단 키프로스서 온건파 에르휘르만 대통령 당선···‘통일 희망’ 현실화될까 [시스루 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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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22 04:1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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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니쉬플라이구매 분단 상태인 지중해 섬나라 북키프로스 튀르크공화국(북키프로스)에서 온건파 정치인 투판 에르휘르만(55)이 대통령으로 당선돼 통일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중도좌파 성향 정당 공화튀르키예당(CTP) 소속 에르휘르만은 전날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62.8%를 득표해 현직 에르신 타타르 대통령(35.8%)을 상대로 압승을 거뒀다.
키프로스는 한반도와 함께 지구상에 흔치 않은 분단국가다. 1960년 영국에서 독립했으나 1974년 친그리스계 군인들이 남부에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튀르키예군이 북부를 침공하면서 남북으로 분단됐다. 현재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정부는 그리스계 주민이 다수인 남부 키프로스로 유럽연합(EU)에도 가입돼 있다. 북키프로스를 국가로 승인한 나라는 튀르키예뿐이다.
에르휘르만과 타타르는 통일에 대한 북키프로스 내 입장 대립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타타르는 북키프로스가 정식 국가로 인정받아 키프로스와 동등한 주권을 누려야 한다는 이른바 ‘두 국가 해법’의 지지자다. 타타르의 입장을 공개 지지해 온 튀르키예는 북키프로스에 약 3만5000명 규모의 병력을 두고 있다.
에르휘르만은 이에 맞서 북키프로스와 키프로스 양측의 ‘연방제’ 통일을 지지해 왔다. 연방제 방식 통일은 유엔(UN)이 지지하는 안이기도 하다. 에르휘르만의 이번 대선 공약도 유엔이 주관하는 통일 협상의 재개였다. 그는 타타르가 통일 논의에 소극적인 탓에 북키프로스가 EU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주변부로 밀려났다고 비판해 왔다.
1970년 키프로스 수도 니코시아에서 태어난 에르휘르만은 나라가 분단되는 과정을 체감하며 성장했다. 튀르키예 앙카라 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한 그는 메흐메트 알리 탈라트 대통령 시절인 2008년~2010년 키프로스 분쟁 협상에 참여했다. 탈라트 당시 대통령도 연방제 방식 통일 지지자였다.
에르휘르만은 2013년 북키프로스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며, 2018~2019년에는 총리를 지냈다. 출생지이자 의원 시절 지역구인 니코시아는 독일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수도’로 남아 있다.
가디언은 “에르휘르만의 승리는 북키프로스인들이 튀르키예 집권 여당인 이슬람주의 성향 정의개발당(AKP) 지도부와 점점 더 가까워지는 고립주의 정책에 지쳤으며, 유럽으로의 전환을 원하고 있음을 드러냈다”고 짚었다. AP통신은 에르휘르만의 당선이 “키프로스의 민족적 분단을 치유하기 위한 협상 재개에 대한 희망의 불을 다시 지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북키프로스가 국정 전반을 튀르키예에 의존하고 있어 통일 논의가 현실적 진전을 이루기에는 구조적 제약이 크다는 지적도 있다.
AP는 “북키프로스가 경제·정치적으로 튀르키예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에르휘르만이 이러한 (튀르키예의) 노선을 탈피할 만한 영향력을 가졌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짚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지난달 유엔총회 연설에서 키프로스의 ‘두 국가 해법’을 공개 지지한 바 있다.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 위해 보강 수사에 힘을 쏟고 있다.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규명하는 것이 관건이다.
2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전날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지난해 12월3일 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앞서 일부 국무위원을 호출했을 당시 대통령실 상황을 재구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장관은 당시 박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다음으로 대통령 집무실에 도착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당시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이란 말을 처음 들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김 전 장관보다 먼저 집무실에 도착해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있었던 만큼, 그가 사전에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본다.
특검은 당시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박 전 장관이 포고령 등 계엄 관련 서류로 의심되는 문건 2장을 받았다는 점도 주목한다. 다만 김 전 장관 측은 전날 조사에서 박 전 장관이 집무실에서 윤 전 대통령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어떤 문건을 받았는지 등은 알지 못하거나 기억이 없다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오는 23일 박 전 장관을 추가로 조사하기 전까지 그의 ‘위법성 인식’을 입증하는 데 초점을 두고 사건 관련자 조사 등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앞서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박 전 장관이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내용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지만, 특검은 동의하지 않는다.
박 전 장관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등 후속 조치를 지시한 때는 계엄 선포 직후 국회가 군·경으로 봉쇄되자 정치인과 시민들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모여들던 때와 겹친다. 특검은 법무부 장관이자 30년간 법률가로 지낸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몰랐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특검은 ‘계엄의 위법성을 몰랐고 통상적 업무를 수행했다’는 박 전 장관 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영장 기각 논리가 유지된다면, 박 전 장관뿐 아니라 내란 수사와 공소 유지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검은 이번 주 보강 수사를 마치고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박 전 장관에 대한 처분이 미뤄지면서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수사도 동시에 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 15·17일에 조 전 원장을 조사했는데 추가 조사를 할 지도 검토 중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2차 조사 때 질문이 모두 소화되지 않아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나, 시기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판 과정에서 언급된 ‘노태우 비자금’에 대해 “몰수 추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전날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언급된 노비자금을 두고 “국가가 몰수 추징을 통해 환수해야 할 대상이지 노소영씨가 가져갈 금품은 아니라고 해석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대법원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노 전 대통령이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게 줬다는 300억원의 출처를 ‘불법적인 뇌물’이라고 규정하고, 비자금 자체가 불법이므로 법의 보호 대상도,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도 아니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몰수제도는 피의자가 기소돼 처벌받을 때 유죄판결의 부수에서만 몰수 추징이 가능하게 돼 있다”며 “그러다 보니 이미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지나면 기소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 몰수 추징도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런 경우 사망, 공소시효 경과로 기소할 수 없더라도 몰수 추징만 별도로 독립해서 가능하게 만들자는 것이 독립 몰수제”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300억원은 종잣돈을 갖고 불려 나간 게 있으면 그것도 몰수 대상인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사업의 번창 같은 경우에는 특정인의 재능이라든가 무역 환경, 행운 등 여러 요소가 겸해져서 이런 결과가 일어나는 것”이라며 “사업 전체를 어떤 범죄수익 대상으로 몰수 대상으로 삼기는 어려울 것 같다. 해석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10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사회적 피해가 크고 피해자 보호가 절실한 보이스피싱, 불법 온라인 도박, 마약 범죄 등 민생침해범죄에 대해 신속하게 독립몰수제도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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