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서울고법이 오는 22일 전체 판사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구성에 필요한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로 했다. 전날 대법원이 내란·외환 사건 등 재판만 담당하는 재판부를 만들겠다고 밝히자 본격적으로 실무 준비에 나선 것이다.
서울고법은 내년도 사무분담 원칙을 정하는 전체판사회에서 형사부를 2개가량 늘리는 사무 분담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 안건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서울고법 형사재판부는 총 16개가 되고, 이 중 2~3개 형사항소부는 전담재판부로 지정된다. 전담재판부의 구체적인 수와 구성 절차 등은 판사회의 내용을 토대로 내년 1월 서울고법 사무분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재판부 증설에 필요한 증원은 이미 일부 진행된 상태다. 앞서 서울고법은 행정처에 주요 사건을 집중 심리하기 위한 재판부와 관계 직원 증원을 요청했고, 내년 1월1일자로 재판부 참여관 4명과 주무관 3명 등을 추가로 서울고법에 배치하는 인사가 이뤄졌다.
내년 2월 법관 정시인사로 재판부 구성이 완료되면 ‘내란 사건 전담재판부’가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내년 법관정기인사 시 2개 재판부 증원에 필요한 법원 6명의 증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모든 전담재판부에 각 재판부 심리를 보좌할 최소 3인 이상의 재판연구원들을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 구성이 완료된 후에는 사건 배당 전에 형사부 판사들의 회피 사유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무작위로 사건을 배당할 계획이다. 이때 ‘내란·외환죄 내란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는 해당 사건만 집중적으로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로 지정된다.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 등 쟁점이나 사실관계가 중복되는 사건들까지 모두 배당할지 재판부끼리 협의하는 절차도 진행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는 전날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했다. 예규는 ‘국가적 중요사건’을 ‘형법상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 사건 내용이 정치·경제·사회적 파장이 매우 크고 국민적 관심 대상이며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사건’으로 정하고 이런 사건만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재판 공정성 확보를 위해 ‘판사 추천제’를 담은 더불어민주당 법률안과는 달리 무작위 배당 원칙을 지키도록 했다.
쿠팡은 미국 아마존의 사업 모델을 그대로 가져와서 설립한 기업으로 유명하다. 그렇다면 아마존도 쿠팡처럼 새벽배송을 기본값으로 운영하고 있을까?
대답부터 하자면 아니다. 현재 아마존은 쿠팡처럼 밤 11시59분까지 주문하면 다음날 오전 7시 전 도착을 보장하는 방식의 배송 서비스를 다수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지 않다. 미국에서는 당일 주간배송과 익일배송이 빠른 배송으로 인식된다.
아마존의 물류센터는 24시간 돌아가고, 센터에서 야간에 고정으로 근무하는 사람들도 있다. 아마존 물류센터의 속도 압박은 유명하다. 노동자들은 손목에 차는 바코드 스캐너와 모바일 기기로 작업 속도를 추적당하며, 시간당 물품 개수를 맞추지 못하면 경고를 받는다. 그러나 적어도 아마존 물류센터에서는 야간에 주간보다 강도 높은 노동을 시키는 정황은 없다. 레딧 같은 사이트를 보면 밤에 추워서 힘들었다는 불만도 있지만, 오히려 주간보다 사람이 적어서 좋았다거나 관리자가 재촉을 덜 했다는 후기도 보인다. 이는 새벽배송의 유무에 따른 차이로 이해된다. 밤새 마감을 2~3회 쳐내야 하는 쿠팡 물류센터는 날마다 ‘전쟁통’이라고 현장 노동자들은 증언한다.
배송부문은 어떨까. 아마존 배송부문은 배송 파트너사(DSP)와 플렉스로 나뉜다. DSP는 사실상 아마존의 하청업체고, 이 DSP의 직원인 전업 배송기사들이 배송을 담당한다. 아마존이 노조를 상대하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소규모 DSP 하청업체들을 만들어 택배노동자를 간접고용한 것이다. DSP 배송기사들은 시간을 매우 잘게 쪼개 움직이면서 하루 수백건의 택배를 맡는다. 업무량이 과도해서 화장실에 가기 어려울 정도라고 한다.
그러나 아마존 DSP 배송기사들도 밤에는 잠을 잔다. 이들의 주된 활동시간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할인행사 기간에는 밤 10시 이후까지 일하기도 하지만 그런 경우는 드물다. 택배노동자가 고정 야간노동을 하면서 24시간 내내 상품을 배송하는 시스템은 현재로서는 없다.
아마존 플렉스 노동자들은 앱으로 ‘블록’이라 불리는 시간과 물량을 예약해서 ‘긱’ 형태로 일한다. 이 플렉스 노동자들은 심야와 새벽에 일하는 사례가 더러 있다. 몇년 전부터 아마존이 플렉스 노동자에게 ‘오전 3시 반부터 7시’ ‘오후 10시부터 12시’ 같은 블록을 제시하고 있어서 그렇다.
아마존은 당연히 노동자를 24시간 움직여 더 많은 이윤을 뽑아내길 욕망할 것이다. 그런데 미국의 주거환경은 교외 단독주택 위주라서 야간에 빠른 배송이 어려울 뿐 아니라, 소비자들도 배송기사의 심야시간 방문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좀도둑인 줄 알고 배송기사를 위협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인지 아마존 플렉스 공식 블로그에는 ‘어둠 속에서 안전하게 배송하는 요령’(2024년)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있다. 아마존이 전국 단위 새벽배송을 원할지도 의문이지만 원한다 해도 미국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다. 최근 아마존은 일부 도심지에서 ‘30분 배송’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이 서비스는 한국의 배민B마트와 비슷한 퀵커머스라서 택배 배송과는 다르다.
결국, 택배를 밤샘노동으로 만들어 수만명의 노동자에게 중량물을 들고 뛰어다니게 하는 시스템은 한국의 쿠팡이 유일하다. 쿠팡에서는 새벽배송 마감을 맞추기 위해 물류센터 노동자와 택배노동자 모두 극도의 시간 압박과 물량 부담을 떠안는다. 특히 야간 택배노동자의 경우 밤 9시부터 아침 7시까지 배송구역을 평균 2.88회 돈다. 휴식도 식사도 거의 못하고 매일 밤 속도전을 치러낸다. 문제는 그 속도전의 과정에서 사람이 갈려나가고 계단에 쓰러져 사망한다는 것이다. 운영 방식을 변경해서 노동자의 과로와 야간노동을 줄일 의지가 있는지, 쿠팡의 확실한 대답을 듣고 싶다.
유럽 35개국 합의…강제는 못해러 자산 ‘배상 대출’ 벨기에 반대내일까지 논의 매듭지을 계획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을 서두르는 가운데,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가 입은 전쟁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국제기구가 설립된다. 다만 러시아에 배상금 지급을 강제할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배상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유럽 35개국 대표는 16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유럽평의회 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를 위한 국제청구위원회’ 창설에 합의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전쟁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 지급 규모를 비롯해 전쟁 배상 청구를 심사·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 설립은 유럽평의회가 2023년 구축한 ‘피해배상 청구 등록부’의 후속 조치다. 등록부에는 현재까지 개인·단체로부터 8만건이 넘는 피해배상 청구가 접수됐다.
알랭 베르세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은 다음 단계인 배상 기금 출범은 “12~18개월 내 이뤄질 것”이라며 “기금이 운용되고, 청구가 이뤄지면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본부는 헤이그에 자리할 예정이다.
배상 기금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AFP통신은 짚었다. 유럽은 러시아가 배상금 지급을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나, 현실적으로 강제할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유럽연합(EU)은 애초 유럽에 묶인 2000억유로(약 342조원) 규모의 러시아 동결 자산을 일부 활용할 계획이었지만, 이 방안을 두고 EU 회원국 간 이견이 계속되고 있다.
EU는 당장 18~19일 정상회의에서 러시아 동결 자산을 우크라이나에 무이자 ‘배상 대출’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매듭지을 계획이다. 그러나 여전히 벨기에 등의 반대로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러시아 동결 자산을 대부분 관리하는 벨기에는 러시아의 보복, 법적 분쟁 등을 우려해 반대 입장을 유지해왔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실제로 지난 12일 벨기에 중앙예탁기관인 유로클리어를 상대로 약 2300억달러(약 337조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벨기에가 러시아로부터 소송 등 보복 조치를 당할 때 최대 2100억유로(약 364조원)의 지원을 보장하는 방안 등 여러 제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벨기에는 이런 제안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세상에는 ‘침략자는 배상해야 한다’는 규칙이 있다는 것을 러시아가 받아들이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 미국과 협의한 종전안이 “완벽하진 않지만 실현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도 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집단방위 조항과 유사한 수준의 안전보장을 제안하며 ‘크리스마스 휴전’을 목표로 종전 협상을 서두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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