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홈페이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영남 지역 숙박업소에 투숙하는 단기 체류자격 외국인을 대상으로 숙박신고제가 시행된다.
법무부는 오는 24일 0시부터 다음달 1일 자정까지 부산·대구·울산과 경상남·북도 지역 내 숙박업소에 투숙하는 단기 체류자격 외국인을 대상으로 숙박신고제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경주에서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열리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오는 24일 0시부터 테러 위기 경보가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될 예정이라 이같이 조치했다.
숙박신고제가 시행되면 영남권에 숙박하는 외국인은 숙박업자에게 여권 등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숙박업자는 해당 외국인이 숙박한 때 또는 경보가 발령된 때부터 12시간 내에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 신고 웹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법무부 장관에게 숙박 외국인의 국적,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숙박신고제 시행으로 해당 기간 한국을 찾은 외국인과 숙박업계가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각국 정상을 포함한 외국인 방문객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이니 방문 외국인과 숙박업계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전세계 21개국이 한국이 주최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구조개혁 장관회의에서 인공지능(AI) 시대의 경제 전환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인천플랜’을 중심으로 향후 5년간 정책 공조를 강화하기로 하고 2박3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회원국들은 ‘인공지능(AI) 혁신’이 경제 성장을 견인한다면서도 “디지털 격차 완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APEC 회원국들은 이날 인천 영종도의 한 리조트에서 구조개혁 장관회의를 열고 의장국인 한국의 제안으로 AI를 핵심 의제로 삼는 공동성명과 부속서 두 개를 채택했다. APEC 재무장관회의와 구조개혁장관회의가 동시에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한국이 APEC 재무장관회의를 주최한 것은 2005년 이후 25년 만이다.
회원국들은 공동성명에서 “AI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가속화하고 있는 경제의 디지털화가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이라면서도 “디지털 격차 완화 등을 통해 디지털 전환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디지털 격차’는 AI 주도 경제 성장에 따른 국가 간 빈부 격차뿐 아니라 한 국가 내 개인 간 AI 접근성 격차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를 마무리하는 합동 기자회견에서 디지털 격차에 대해 “중국과 미국이 주도하는 AI가 두 나라만의 리그로 끝난다면 나머지 대부분 나라는 AI·디지털 분야에서 소외받아 격차 문제가 생긴다”며 공동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회원국들은 이날 채택한 ‘강화되고 향상된 APEC 구조개혁 의제’라는 제목의 부속서에서 앞으로 5년간 역내 구조개혁 이행 방안에 합의했다. 부속서에는 시장 중심의 공정한 경쟁, 기업 환경 개선, 혁신과 디지털화 촉진, 모두의 경제적 잠재력 실현이라는 4개의 핵심 방향이 담겼다. 아울러 ‘기업환경개선 실행 계획’ 부속서도 채택했다. 시장진입, 금융서비스, 사업 입지, 시장경쟁, 분쟁 해결 등 5대 분야에서 앞으로 10년간 역내 20% 개선 목표를 달성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APEC 회원국 재무장관들은 회의 첫날인 지난 21일 의장국인 한국의 제안으로 AI 혁신 등을 지향하는 새로운 5개년 경제협력방안 로드맵인 ‘인천플랜’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인천플랜은 앞으로 5년간 APEC 재무장관회의의 논의 방향과 주제를 담은 중장기 재무 로드맵이다. 혁신, 금융, 재정정책, 접근성과 기회 등 네 개 주제로 구성됐다.
재무장관들이 합의한 인천플랜은 경주 정상회의에서 더 발전된 형태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구 부총리는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AI 시대의 경제질서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협력 패러다임을 제시한 의미 있는 회의였다”며 “한국은 이번 회의에서 도출된 성과와 논의의 흐름이 경주에서 개최될 APEC 정상회의의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31일부터 이틀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의지를 담은 ‘경주선언’을 채택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경주선언과는 별도로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과 디지털 격차 해소 협력 방안을 담은 두 개의 선언문을 준비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다음 서울시장은커녕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보장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 시장의 사법 리스크를 거침없이 증언한 것을 계기로 ‘오세훈 흠집 내기’를 본격화한 양상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국감의 최고 하이라이트는 행안위 국감에서 오 시장과 명태균 증인의 만남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명태균 증인은 당당했고 오 시장은 11월8일 특검의 오세훈·명태균 대질 신문을 이유로 대부분의 질문을 회피했다”며 “참 딱하고 옹졸했다. 오 시장은 참 곤혹스러웠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오 시장은 아마도 인생 최대의 위기이자 치욕스러운 날이었을 것”이라며 최고위 회의장에서 해당 국감 영상을 재생했다. 그는 “‘오세훈은 끝났다. 오세훈은 참 어렵겠다. 웬만한 변호사를 사도 커버가 불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잘 이겨내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회의에서 “오 시장은 본인의 실정과 의혹 지적에 책임 회피로 일관했다”며 “명태균의 폭로에는 재판 수사 대비 운운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한 오세훈에 대해 특검은 수사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오 시장이 작년 국감에서 ‘명씨가 사기꾼이고 만난 적도 한두 번밖에 없으며 어떤 도움을 받은 적도 없고 관계도 단절했다’ 그러더니 어제 모습은 완전히 180도 달랐다”며 “단 하나도 제대로 해명하지 않고 사실상 거의 모든 질의에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명씨의 증언이 사실이 아니라면 시민께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게 수도 서울시장의 태도라고 보는데 특검에서 이야기하겠다고 모든 걸 다 빠져나갔다”며 “특히 2시간 동안 아무 말 못 하고 있다가 명씨가 나가고 나니까 갑자기 또 자기 이야기를 술술 하는 걸 보니 치졸한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다음달 8일 김건희 특검의 오 시장과 명씨 대질신문 조사를 앞두고 오 시장의 ‘명태균 게이트’ 사법 리스크를 키우는 시도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소속인 오 시장은 내년 지방선거의 핵심지로 꼽히는 서울시장 선거의 유력 후보다.
여권 일각에서는 현재 여론조사상 거론되는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군 경쟁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오 시장 낙마에 주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울 전역에 적용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민심 악화를 경계하는 민주당 입장에서 오 시장 비위 의혹으로의 국면 전환 유인도 강하다고 평가된다.
오 시장은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을 문제 삼으며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 공세에 대응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집값은 불타는데 한가로이 행안위 ‘저질 정치 국감’ 영상을 돌려보며 오세훈 죽이기에 몰두할 여유가 있나”라며 “정 대표님,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 국민께 던진 부동산 폭탄이나 회수하라”고 적었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국민들은 지금 부동산 폭탄의 파편 속에서 혼돈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사기 범죄 피의자 명태균 사건은 수사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 시장 입장이 나온 이후 페이스북에 “센 척하기는”이라며 “특검 수사나 잘 받으시오”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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