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삼성생명의 ‘일탈 회계’와 관련해 “내부적으로는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정립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이 삼성생명의 일탈 회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다’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질의회신 방식으로 저희 입장을 발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삼성생명을 비롯한 생명보험사들이 유배당 보험 상품 계약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배당 몫을 재무제표에 ‘계약자지분조정’으로 표시하는 것을 중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삼성생명은 과거 1980~1990년대 유배당 보험 상품을 판매한 돈으로 삼성전자 지분 8.51%를 사들였다. 이 주식을 매각한다고 가정했을 때 유배당 계약자들에게 지급될 몫은 ‘계약자지분조정’이라는 별도 부채 항목으로 재무제표에 표시해왔다.
2023년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새로 도입되면서 회계 처리 문제가 발생했다. 향후 계약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현재 가치로 계산해 보험 부채로 재무제표에 반영토록 한 것이다. 삼성생명은 그러나 2022년 말 당장 주식을 매각할 계획이 없기에 보험 부채 산정이 불가능하다면서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을 유지할 수 있는지 금감원에 질의했다.
이복현 원장 재직 시절인 당시 금감원은 삼성생명 측 주장을 받아들여 예외적 회계처리를 의미하는 ‘일탈’을 허용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올해 들어 회계기준원과 시민단체 등에서 문제제기하자 새 정부 들어 금감원에서 입장을 재정립키로 한 것이다.
이 원장은 지난달 보험업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직후에도 “삼성생명 회계 이슈는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정상화하는 것으로 방향성을 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원장은 또 삼성생명이 자회사인 삼성화재 순이익 등을 반영하는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는 “지분법도 (일탈 회계)와 동일한 맥락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부동산 대책과 서울 집값 상승 책임론을 두고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거센 공방을 벌였다.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는 15명의 여야 의원이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의 강남 3구 토지거래허가 해지를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먼저 포문을 연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10·15 대책은) 헌법이 보장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한 정책”이라면서 대출 규제로 주택 구입의 길을 막은 ‘서울 추방령’이라고 주장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 규제발표를 하기 전에 서울시의 의견을 당연히 들어야 했는데, 서울시는 규제지정과 관련해 실무적 차원이나 담당자들의 의견교환이 있었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국토부로부터 발표 이틀 전 서면으로 의견을 구해와서 ‘신중한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보냈다”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 전에는 발표 직전에 유선상으로 연락이 와서 일방적인 통보를 받은 셈”이라고 말했다.
10·15 대책에 대한 평가를 묻자 오 시장은 “초기에는 상당히 수요 억제효과를 발휘해 가격이 안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현 대책이 장기적으로 이어지면 (아파트를) 사기도 어렵고, 팔기도 어렵고, 당장 전원세 물량을 확보하는 게 어려울 것 같아 걱정된다”라고 말했다.
오 시장과 야권은 서울 주택공급 부족은 전임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시장 때 실시한 뉴타운 해제 탓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시장 재임 때 뉴타운 재개발정비(예정)구역 683개소 중 393개소가 해제되면서 그 여파로 서울 주택 공급난이 생겼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재건축·재개발은 10년, 15년 이상 걸리는 사업인데 그 때(전임 시장 시절) 해제했던 물량과 지정을 하지 않았던 물량이 지금의 공급절벽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범여권은 지난 2월 오세훈 시장의 강남 3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조치가 집값 급등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정준호 민주당 의원은 “토허제 해제 후 강남 3구 집값이 급상승했다”며 “부동산 가격상승기에 무리하게 해제를 추진해 투기 수요를 자극했고 시장 혼란을 가중했다”며 오 시장을 겨냥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 문제는 충분한 검토 없이 섣부르게 강남 3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것이 큰 요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면서 “(오 시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속통합기획이나 모아타운도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강남 3구 토허제 해제에 대해 “당시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대답했다. “아파트 가격 추이, 거래량 추이를 보면 지난해 연말부터 올 초까지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었고 아파트 가격 (하락)이 전부 걱정이 될 정도의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 위축이 전망되는 상황에서 해제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청년 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도 거론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주택도시보증공사)에 책임을 돌린 서울시를 비판했다.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보증보험 미가 입 상태에서 사용승인 및 입주자 모집 공고를 승인해준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사업자 보증보험 가입관리·감독 강화 등을 자치구에 요청하고 사업자에게도 보험 가입을 독려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이 21일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나경원 의원의 언니가 김건희 여사의 계부에게 내연녀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국감이 가짜뉴스 공장이 됐다”고 말했다. 앞서 국감장에서 ‘조요토미 희대요시(조희대+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적힌 팻말을 들어 올려 논란을 일으킨 것에 이어 최 의원이 법사위 국감장을 음해·조롱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법사위는 또다시 국민들에게 낯 뜨거운 장면을 반복했다. ‘가짜뉴스 공장’처럼 변질된 국감이 되어버렸다”며 우회적으로 최 의원을 거론했다. 박수영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최 의원을 겨냥해 “없던 언니도 만들어 드린다”며 말했다.
전날 법사위 국감장에서는 최 의원의 의혹 제기로 인해 때아닌 ‘나경원 언니 논쟁’이 벌어졌다. 최 의원이 나 의원의 배우자인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에게 “김 여사의 계부이자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의 내연남 김충식씨를 아느냐”며 “김씨가 공개적인 석상에서 새로 만나는 내연녀로 알려진 여성은 나 의원 언니가 소개했다고 이야기했다. 모르냐”라고 물었다.
김 법원장은 “모른다”며 “나 의원은 언니가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최 의원이 “김씨를 고소·고발하겠냐”고 세 차례 물으면서 김 법원장은 “나 의원은 언니가 없다”는 답을 다섯 차례 반복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도 최 의원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사이에서 소란이 벌어졌다. 주 의원이 진성철 대구고등법원장을 상대로 질의를 하던 중 최 의원이 옆에서 질의를 방해했다며 항의했다. 주 의원이 최 의원을 향해 “뭐 하시는 거예요”라고 하자 최 의원도 맞받아치며 국감장에 고성이 오갔고 추미애 위원장은 두 의원에게 퇴장을 명령했다.
최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도 무분별한 질의로 논란을 빚었다. 당시 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비판하면서 “시민들이 ‘친일 사법’ ‘내란 사법’이라고 이야기하는 중심에 조희대 대법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초상화에 합성한 사진에 ‘조요토미 희대요시’라고 적은 팻말을 꺼내 들고는 발언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최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지 못했고 국회 명예를 훼손했다며 최 의원 징계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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