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서울시가 24일부터 임차인이 계약 전 주택과 집주인의 위험 요인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인공지능(AI)으로 전세사기 가담 임대인 약 1500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후 일반 임대인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공통점을 발견해 11가지 위험신호를 도출했다.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신용도’다. 전세사기 가담 임대인의 전세 계약 시점 평균 신용점수는 591점으로 일반 임대인(908점)보다 300점 이상 낮았다. 신용불량자 비율도 4명 중 1명(약 27%)에 달해 금융 신뢰도가 떨어졌다.
‘보유 주택 수’에서도 차이가 났다. 사기 임대인의 25%가 4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인 반면, 일반 임대인은 4채 이상 보유 사례가 거의 없었다. 세금 체납 등 ‘공공정보 보유율’도 사기 임대인이 26%로 일반 임대인(0.7%)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시는 이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집주인 정보 11개 항목을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에 반영해 주택 정보를 포함한 총 24종 정보를 담아 전세 계약의 안전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집주인에 대한 정보는 집주인이 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만 확인할 수 있다.
집주인 정보 11종은 KCB 신용점수·채무불이행 현황·금융질서문란정보·신용불량정보·부도 및 개인회생 여부·세금 체납·연체 및 사기 이력·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이다.
최근 3년 내 휴대전화 번호 변경 횟수와 자택 주소 등록 건수, 연체 건수까지 확인할 수 있어 집주인의 금융 상태와 생활 안정성을 파악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주택 정보 13종에는 건축물 용도와 권리침해 여부·위반건축물 여부·시세 대비 빚(근저당)·가격 적정 여부·보증보험 가입 여부·계약 시 추천 특약·대출 확률·계약 안전도·담당자 종합 의견 등이 제공된다.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이용 방법은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 또는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의 전세사기 위험분석 배너를 통해 민간 부동산 리스크 분석 플랫폼 ‘내집스캔’에 접속한 뒤, 쿠폰을 발급받아 이용하면 된다.
보고서는 서울 지역 임대차계약 예정자 1000명을 대상으로 무료로 제공된다. 계약을 고려 중인 주택의 주소를 입력하면 AI가 수집·분석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AI와 빅데이터 기반의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는 계약 전 위험 요소를 신속하고 정확히 파악해 피해를 예방하는 안전장치”라며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 측에 전달한 6000만원대 고가 목걸이 등을 확보했다. 또 전씨 측은 이 물품이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간 김 여사 측은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을 부인해왔다.
박상진 특검보는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은 최근 피고인 김건희씨가 통일교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와 관련해 해당 물건을 확보했다”며 “어제(21일) 오후 특검은 피고인 전씨로부터 변호인을 통해 시가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1개를 비롯해 김씨가 수수·교환한 샤넬 구두 1개 및 샤넬 가방 3개를 임의 제출받아 이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전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전씨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통일교 현안 해결에 관한 청탁과 함께 명품 가방, 목걸이 등을 받아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전씨가 통일교와 김 여사를 잇는 소통 창구였다고 판단했다.
박 특검보는 “김씨와 전씨는 수사 또는 공판에 이르기까지 수수 및 전달 사실을 부인해왔으나, 최근 전씨가 본인의 공판에서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이를 김씨 측에 전달했고, 이후 해당 물건 및 교환품을 돌려받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특검은 이에 따라 전씨 측으로부터 해당 물건들을 제출받아 압수했고, 일련번호 등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것과 일치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전씨 측은 지난 20일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2022년에 해당 물건들을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아 김 여사 측에 전달했고, 지난해 이를 돌려받아 보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의견서엔 김 여사가 이 금품을 수수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해당 물품 등을 어디에 보관하고 있었는지, 김 여사가 이를 돌려준 계기가 무엇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이 압수할 당시 물품들은 파손돼 있진 않았지만 사용한 흔적은 남아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박 특검보는 “특검은 공판에서의 추가 증인 신청 및 관련 수사 등을 통해 각 물건 등의 전달, 반환, 보관 경위를 명확히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조만간 전씨 등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김 여사 측은 “특검이 확보했다고 하는 물건들은 김 여사가 교부·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특검으로의 제출 경위가 전혀 소명되지 않았다”며 “특히 공범으로 지목된 전씨 측을 통해 특검에 간 정황이 명백하므로, 수집·제출 과정에서의 위법 또는 중간 회유·유도 가능성, 동일성 유지 여부를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 재판을 놓고 또다시 극한 대치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계속 주장하며 사법부가 이 대통령의 대선후보 자격을 박탈하려 했다고 공세를 펼쳤다. 국민의힘은 중단된 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국 법원 국감에서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에게 “대법원이 고법에 지시해서, (이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결과가 나오자마자 그 다음날 기록을 올리라고 한 것 아니냐”며 “왜 이렇게 서둘렀느냐”고 질의했다.
같은 당 박균택 의원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일체 사적 만남을 가진 적 없다’고 한다. 그럼 공적 명분의 만남은 있을 수 있었다는 뜻 아닌가”라며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한 이후 서울고법 기록 도달 즉시 재판부를 배당하고 1시간 만에 첫 기일 지정이 이뤄졌는데, 대법원장이 지시하신 결과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법원장은 “선거범죄 사건이기 때문에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그렇게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개별 사건에 대한 결정은 재판부 관할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원이 이 대통령 재판을 중지한 것에 대해 따져 물었다. 송석준 의원은 “현직 대통령이 이전에 5개 사건, 12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왜 정지하는 것인가”라며 “이미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사건은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는데,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것이라면 지금 재판을 정식으로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제발 재판을 정상적으로 진행해달라”고 했다.
조배숙 의원은 법원이 대통령 사건에 대해 기일을 추후지정한 것에 대해 “선제적 복종이다. 그러니까 이런 꼴을 당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유흥업소 접대 의혹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갔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 기준으로 계산해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후 민주당이 지 부장판사가 사건 관계자들에게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결론 보류’ 판단을 내렸다. 현재 나온 사실관계만으로는 징계사유가 없다는 것이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 부장판사가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이후 중앙지법에 제기된 구속 취소 사건이 몇 건 있는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또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를 ‘조희대의 수석연구관’이라고 부르며 고의 재판 지연 의혹을 꺼내기도 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내란 재판이 ‘침대 재판’ ‘시간 끌기 재판’이라는 비판이 많다”며 “윤 전 대통령 추가 구속 기한이 지나서 1심 선고가 날 것 같은데, 그 국가적 손실을 서울중앙지법이 다 책임질 수 있느냐”고 했다.
민주당의 지 부장판사 관련 질의 공세에 대해 조배숙 의원이 의견을 묻자,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은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 특별히 조치할 사항은 없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어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에 대한 보복적인 행동이고, 민주당 뜻에 맞지 않는 결론을 내리면 가만 안 두겠다는 것은 판사를 위축시키지 않느냐”고 하자, 오 법원장은 “지금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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