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이혼전문변호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두고 20일 당 지도부는 당대표 선거 당시 약속을 지키려는 것뿐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당 일각에서는 민심을 역행하는 행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여당을 겨냥한 공세에 집중해야 할 당이 스스로 발목을 잡힌 모양새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장 대표는 이날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여당의 사법개혁안 등을 비판하며 대여 공세를 이어갔다. 장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586 정권은 사회주의 경제실험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제발 냉장고가 아니라 부동산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진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과 관련해 “이재명의,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대법원은 헌법 원칙이 아니라 권력의 하명과 지시에 따라 재판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최고위원회와 기자간담회 직후 이어진 취재진의 질의응답은 장 대표의 윤 전 대통령 면회에 집중됐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모든 의원님들이 나서서 (면회) 규탄대회까지 하던데 이게 그럴 사안인지 안쓰럽다”며 “민주당도 곧 전직 대통령을 면회할 순간이 다가올 텐데 그때 어떻게 할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당내에서 제기된 비판에 대해서는 “몇 분이 다른 생각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또한 당을 위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한다”며 “당에는 다양한 의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살피도록 하겠다”고 했다.
당 지도부는 장 대표를 옹호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전당대회 기간에 대표 후보이던 장 대표께서 빠른 시일 내에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지키는 과정”이라며 “개인적인 약속을 지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장 대표가 윤 전 대통령을 면회했다고 해서 당을 나락으로 빠뜨리는 것인지에 대해 생각이 다른 분들도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개인 자격으로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한 것을 두고 내란 선동·내란 동조라는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개인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고 특별한 문제점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면회를 다녀올 것인지’를 묻자 “저는 전당대회에 나간 적도 없고 면회를 약속한 적도 없다”며 선을 그었다.
당 안팎에서는 이번 면회를 두고 당의 부담이 가중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대여 공세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서 당내 균열과 갈등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에서 “장 대표가 대표가 된 다음에 당의 지지도를 올리고 있나. 당을 국민에게 사랑받는 정당으로 만들고 있나”라며 “그걸 못하고 있으면서 장외집회, 윤 전 대통령의 면회를 통해 일반 국민에게 외면당하게 만들면 그거야말로 해당 행위 아니냐”라고 말했다.
지난 5월 발생한 ‘동탄 납치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사건 담당 경찰관에 대한 경찰의 (솜방망이) 징계는 유가족에게 또다시 상처를 줬다”며 당시 책임자들을 엄벌해달라고 촉구했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부경찰청 국정감사에는 동탄 납치 살인사건 피해자 A씨의 어머니가 직접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A씨의 어머니는 “당시 수사 경찰에 대한 형사 처벌 간곡히 요청했지만, 징계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딸의 죽음으로 실의에 빠진 유가족들에게 또 아픔을 줬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경찰들이 직무유기로 형사 처벌받을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한다”며 “딸이 억울함을 풀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A씨의 어머니는 국감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에게는 “딸의 죽음 이후에도 비슷한 범죄가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며 “관련 법을 강화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경찰의 징계를 보면 담당자들은 고작 정직, 경고만 받고 현장으로 돌아갔다. 솜방망이 징계”라며 “경찰이 진정으로 반성한다면 부실수사한 경찰에 대한 직무유기 수사 나서고 청장은 유가족에게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황창선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직접 참석해주신 유가족의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착잡해진다”며 “경찰을 대표해 유가족꼐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성 범죄임에도 신고 이후 출동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많이 보이고, 수사도 지연됐다”며 “강제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부분은 과오”라고 했다. 직무유기 수사에 대해선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12일 화성 동탄신도시에서는 남성 B씨(30대)가 오피스텔에서 과거 교제한 적이 있는 여성 A씨(30대)를 납치해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살해한 사건이 벌어졌다.
지난 3월 3일 이후 B씨와 분리조치돼 있던 B씨는 A씨가 임시로 머물고 있던 오피스텔 주소를 알아낸 뒤 직접 찾아가 범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 발생 이후 과거부터 A씨가 경찰에 피해를 강력히 호소하며 구속 수사를 요청했던 사실이 드러나며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이 일었다. A씨는 1년여간의 피해 사례를 녹음한 파일을 녹취록으로 풀거나 글로 쓴 600쪽 분량의 고소보충이유서를 제출하며 구속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경찰은 구속영장과 관련한 서류조차 만들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A씨는 B씨에 의해 숨지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화성동탄경찰서 소속 경찰관 12명에게는 감봉, 정직, 견책, 주의, 직권경고 등의 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후임 수사관에게 구속영장 신청 지시는 했으나 이후 신청 여부 점검 등 관리를 소홀히 한 C경감과, 피해자에게 고소장을 제출받고도 위험성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고 사건을 방치한 D경사에게는 각각 정직 1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여성청소년과장으로서 관리를 소홀히 한 E 경정에게는 감봉 1개월 조치가, C경감에게 구속영장 신청 지시를 받고도 이를 신속히 처리하지 않은 F경위에겐 견책 조치가 각각 내려졌다. 112상황실에 근무하며 해당 사실을 관련 부서에 통보하지 않은 G경감은 주의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지휘 및 감독을 소홀히 한 강은미 동탄경찰서장을 비롯한 7명은 직권경고 처분에 그쳤다. 직권경고는 징계위원회에 넘겨지지 않은 채 시도경찰청장의 직권으로 경고를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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